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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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경찰서, 운전자 바꿔치기 등 보험금 편취 피의자들 송치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운전자 바꿔치기, 교통사고 피해 과장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피의자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범일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운전자 A씨(50대·여)가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한 범행을 적발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가입한 보험은 배우자 B씨의 1인 한정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배우자 B씨가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1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들 부부를 입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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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2차조사 불출석… 특검 첫 소환불응에 재통보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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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교육지원청, 청렴소식지 「청렴韓서부」 발간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지원청 소속 직원 및 단위학교 구성원의 청렴의식 확산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소식지 「청렴韓 서부」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청렴韓 서부」는 서부 청렴활동 홍보 및 학교 대상 계약·공사 관련 유의사항, 기타 청렴문화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안내 사항을 담는 청렴 소식지이다.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韓 서부」를 2023년부터 분기별 1회 정기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 청렴홍보방에 게시하고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도 배포한다.지난달 30일 발간한 2025년 2분기 「청렴韓 서부」에는 ▲4~6월 서부 청렴활동(백일장 개최 등) 홍보 ▲학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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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유대선 울산중부소방서장 취임…“시민 생명·재산 보호에 최선”
울산 중부소방서는 7월 1일 제33대 유대선 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유대선 서장은 지난 1992년 경남 양산소방서에 첫 발을 들인 뒤, 울산남부소방서 대응구조과장과 울산소방본부 예방총괄팀장, 대응총괄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 2024년 1월 소방정으로 승진한 뒤에는 초대 특수대응단장을 맡아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유대선 서장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더욱 발전된 소방안전 서비스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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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이연재 서울주소방서장 취임…"맡은 바 소임 최선"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7월 1일 자로 이연재 제4대 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연재 서장은 1992년 소방사로 입문해 울산소방본부 안전체험관장 및 소방본부 기획예산팀장과 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는 각종 현장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오랜 실무 경혐을 통해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연재 서울주소방서장은 “최일선부터 행정까지 차근차근 밟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첫 부임한 서울주소방서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관내가 지리적으로 넓고 산불 및 자연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인 만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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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세아동들 신체적·정서적 학대 어린이집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상향
창원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신수빈 부장판사, 권수아·한나라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 2세 아동들을 밀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어린이집교사)에게 일부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 원(1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검사의 피해아동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항소는 기각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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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잠들다 출동한 경찰관 승용차로 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음주상태서 운전하다가 잠들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승용차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1.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12. 7. 오전 10시 50분경 구미시 시미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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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시내버스 운전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24. 10. 4. 오후 8시 2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을 승차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정류장이자나 XX 놈아, 내려와 인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계속해 피고인은 시내버스 앞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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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M증권
※ 임원 인사<이동>◇ 전무▲ 영업기획부문장 서상원 ※ 실장 인사<신규 보임>◇ 실장(직무대행)▲ PF금융실장 김재일 ※ 부서장(센터장/팀장) 인사<신규 보임>▲ 마케팅기획부장 김진수 ▲ 사후관리팀장 김동규 <이동>▲ 상품연금부장 이대희 ▲ 감사부장 안성수 ▲ Compliance부장 김성률 ▲ 디지털솔루션부장 강성관 ▲ 해외증권여신부장 이정철 ▲ PF금융센터장 강정호 ▲ 감리팀장 배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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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대법사 후원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월 30일 오후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생수 10,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김성연 위원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닭,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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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원거리 미신고 수상오토바이 운항 3명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9일 오후 낙동강과 북항대교 일대에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위반)로 3명(40대,30대,30대)을 적발했다고 30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낮 12시경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각자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출발해 북항대교까지 약 24해리(약 44km)를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12분경 수상오토바이 3대가 고속운항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보내 이들에게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함에 따라 추적 결과, 이들 수상오토바이가 낙동강 수문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포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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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한 공장 내 지게차 역과 사망 사고
6월 30일 오전 11시 50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내에서 안전사고(사망)가 발생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주차 장소로 이동 중인 A씨(60대·남)운전의 11톤 지게차가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씨(50대·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부분으로 충격 후 역과한 사고이다,피해자는 병원 이송 됐으나 낮 12시 35분경 사망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관계자 진술 및 CCTV 영상자료 등 확보해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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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 8년차 성과평가 최고등급 획득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 내 기초과학연구원(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단장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물리학과 교수)이 출범 8년차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함(Excellent)’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년차 평가에 이은 연속 두 번째 최고 등급으로, 연구단의 국제적 연구 역량과 운영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기초과학연구원은 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단 출범 5년 차에 첫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3년 주기로 정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양자나노과학연구단에 대한 이번 8년차 성과평가는 세계 석학 및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진행됐다.6월에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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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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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50만 회원이 사퇴 요구? 신정훈 의원 비방 종교인, '집유' 선고
광주지법은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가 마치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50대)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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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SK행복나눔재단, 아이들을 위한 ‘휠체어 운동 페스티벌’ 개최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야탑유스센터에서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2025 상반기 휠체어 운동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휠체어 사용 아동은 이동할 때를 포함한 일상 전반을 앉아서 생활하기에 척추와 자세가 불균형하게 발달하고 몸의 중심이 무너지기 쉽다. 이에 SK행복나눔재단은 2021년부터 ‘세상파일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 신체발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의 신체 능력 및 운동 기능 향상을 돕는 맞춤형 휠체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누적 378명의 아동에게 제공했다. 프로젝트는 상상인그룹(대표 유준원)이 후원사로 함께하며 모회사 상상인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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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만취사고 내고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교통경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를 바꾼 교통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었던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사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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