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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 ‘대통령 지시’ 관련 진술 쟁점 지속 헌법재판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4일 5차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은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진술
경찰, 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열람' 관련 무혐의 처분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강씨 부부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권익위 고발 28명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 등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공항서 승객이 항공기 비상구 건드려 1시간 출발 지연 제주공항 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커버를 건드려 한 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제주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 관계자 등은 전날 오후 8시 20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 30대 남성 A씨가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려 커버가 분리돼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공항경찰대가 출동하면서 A씨는 비행기에서 내려 임의동행 후 조사가 진행됐다. A씨를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훈방 조치됐으나 해당 여객기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출발하면서 탑승객들이
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무혐의 처분.... 국과수 감정 '음성'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내리막길 정차된 트럭 미끄러져 70대 운전자 숨져 전북 진안군 부귀면의 한 골프장에서 5일 오전 10시 40분께 경사로에 주차된 3.5t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하차해 있던 70대 운전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경사로에 트럭을 정차한 뒤 내렸으나 갑자기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그 아래 깔린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천서 수도관 동파로 20t 누수… 당국 빙판길 안전 조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서 6일 오전 2시 19분께 도로에 매설된 수도관이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20t 상당의 수돗물이 터져 나오면서 영하의 날씨에 주변 도로는 빙판으로 변했다. 소방 당국은 단수 조치와 함께 염화칼슘 도포 작업 등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중부고속도 곤지암분기점서 화물차 등 2대 추돌 사고... 1명 사망 경기도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곤지암분기점 인근 1차로에서 6일 오전 6시 35분께 화물차와 픽업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픽업트럭 60대 운전자가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안동서 스크린골프장 화재로 4명 연기흡입... 1시간여만에 진화 경북 안동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지난 5일 오전 11시 36분께 화재가 발생해 실내 일부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 확인 결과 4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소방 당국은 천장 환풍기에서 발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객기 참사' 국회 현안 질의... 진상규명·유족지원 등 논의 국회는 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참사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운영·관리 주체인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함께한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시무식서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 제안”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생 해법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부영그룹이 5일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28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한 직원에게 70억원 지급한 것을 포함하면 총 98억원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우리가 마중물이 돼 국
대교 디피니션, AI 인공지능 대상 국어 문제 생성 서비스 '문제G' 출시 대교그룹의 에듀테크 플랫폼 기업 디피니션은 AI 기반 문제 생성 서비스 '문제G'를 정식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2024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개발하게 된 ‘문제G’는 최종 발표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2024 대한민국 인공지능대상’ 교육부문상을 수상했고,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는 ‘선생님의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문제G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문제G’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국어 지문과 문제∙문제지를 생성하는 서비스로, 교사들이 직접 보유한 글감을 입력하면 유사 지문을 생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2022개정 교과서 완벽 대응 내신 인강 콘텐츠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중등인강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이하 홈런 중등)’이 2022 개정 중학교 1학년 교과서별 내신 강좌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2022개정 중등 콘텐츠는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인강 형태다. 이번 콘텐츠를 위해 EBS 또는 유명 학원에서 중고등 내신 강의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강사들이 대거 참여했다.쉬운 개념 설명과 명쾌한 문제풀이는 물론, 강사의 개성을 담은 고유 캐릭터와 다양한 CG 효과를 사용해 수업에 흥미와 몰입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국어는 내신강의와 개념잡기로 구성됐으며, 내신강의는 22개
법무법인 지평, 채남기 고문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채남기 고문(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채남기 고문은 32년간 한국거래소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자본시장 업무 경험을 쌓은 현대 한국 증권시장의 산증인이자 탁월한 전문가이다. 1990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한 이래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서장,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장(부이사장)을 역임하며 IPO, 퇴출심사, 공시는 물론 증권시장 매매체결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시장 운영 및 기획 경험을 쌓아왔다. 한국거래소 퇴임 이후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IR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채남기 고문은 한국거래소 재직 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상장을
국내 연구진, 온도·인장·압력 동시 감지하는 고성능 신축성 섬유형 열전 소자 개발 국내 연구진이 늘어나는 섬유 형태의 신개념 열전 소자를 개발하고, 인간의 피부 감각을 모사하는 웨어러블 센서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건강 모니터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연세대학교 이태윤 교수 연구팀이 고성능 무기 열전 소재인 아이오딘화 구리(CuI) 나노 입자가 내장된 고성능 신축성 섬유형 열전 소자**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웨어러블 전자 기기에서 온도, 인장, 압력을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고 밝혔다.아이오딘화 구리란 p형 반도체 특성을 가지며 광전자 및 열전 소재로 활용되는 구리와 아이오딘의 이온화합물을 뜻한다. 열전 소자란 열
서울남부지법,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11일 첫 재판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손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2023년 8월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손 전 회장의 사건은 앞서 기소된 김씨와 우리은행 전 부행장 임모씨의
[서울고법 판결]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에서도 철도공단에' 패소'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만들어졌다.그러나 2011년 4월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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