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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사] IBK캐피탈 ◇임원 승진 ▲영업지원그룹장 상무 이원영 ▲종합금융본부 본부장 배지훈 ▲준법감시인 본부장 김태수 ▲경영전략부 본부장 최항길 ▲IB심사부 본부장 조영민 ◇임원 전보▲기업금융1본부 본부장 김동환 ▲기업금융2본부 본부장 박상일 ▲리스크관리본부 본부장 권창호 ◇부서장 승급▲기업금융2부 부장 김길순(1급) ▲금융지원부 부장 김대수(1급) ▲PE부 부장 신동민(2급) ◇부서장 승진▲기업금융4부 부장 안용만 ▲리테일금융부 부장 김인경 ▲창업벤처부 부장 김찬호 ◇부서장 전보▲자금부 부장 김우진 ▲금융심사부 부장 손황용 ▲투융자관리부 부장 오형준 ▲기업금융3부 부장 박영배 ▲종합금융1부 부장 민경배 ▲IB1부
[부고] 최욱(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씨 모친상 ▲류석희씨 별세, 최욱(현대해상 기업영업1본부장)씨 모친상 = 6일, 시티장례문화원 특실 201호, 발인 8일 오전 7시 40분, 063-274-4444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확장 이전 기념 첫 특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의 확장 이전을 기념해 지난 5일 개최한 첫 특별 세미나 ‘세종 세미나 in 판교’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본 세미나는 이번 확장 이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인사노무·공정거래·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판교 및 경기 남부 지역 고객사의 사업적 특성과 니즈를 고려하여 한층 더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오종한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에 새롭게 합류한 박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및 최광희 고문이 발표자로
[광주고법 판결]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있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심 60%에서 70%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총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연금공단에도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피고 3명은 의료사고를 낸 전남대병원과 전공의, A씨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친구인 B씨 등이다.A씨는 2017년 10월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말다툼하던 남자친구인 B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
[전주지법 판결]연인 술병으로 때린 40대, '집유'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인 B(50·여)씨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깨진 술병에 맞아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한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판결]베트남 돈 환전 왜 안 해준다며 강도질한 20대 2명,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원화 1천만원을 받고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해주지 않은 동포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서울중앙지법 판결]'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중국동포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리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춘천서 300여세대 민간임대아파트 시공사 부도, 계약자들 '아우성' 강원 춘천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시공사 부도로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원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춘천시 근화동 시온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 계약자들은 6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에서 발급받은 318세대의 임대보증금 385억원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시행사가 허그에 78억원만 입금한 것을 알게 됐다"며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중도금을 HUG 지정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발급한 허그는 보증금 31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약 3년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며 "보증보험제도는 시행사와 시
제주 카지노서 145억 빼돌린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 전 재무담당 부사장 A(59·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 A씨는 2020년 1월께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B(37)씨와 공모해 카지노 내 본인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이던 회삿돈 1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람정엔터테인먼트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 종속회사 골든하우스 벤처스가 VIP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 보관 업무를 담당하며 카지노 내 VIP
[광주고법 판결] 중앙공원1지구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정당하다' 선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이 시공권을 되찾기 위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이어, 한양 측과 함께 롯데건설에 맞선 케이앤지스틸도 주주권 확보를 위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이번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롯데건설의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으로, 아직 상고심이 남았지만 롯데건설은 다수 지분 확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토대를 쌓게 됐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경사도에 따라 갈리는 집값”…평지 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인기’ 평지에 짓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 동네도 경사도에 따라 생활 편의성, 안전사고 위험도는 물론 집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평지에 자리 잡은 아파트는 경사로에 위치한 아파트보다 보행 시나 차량 이용 시 이동이 편리하고, 겨울철에는 경사지 대비 빙판길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다. 또 단지 내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조성도 수월하고 단지의 일정한 높낮이로 세대간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편차가 적어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다.실제로 평지인지 여부가 집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은평구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으로 지
최 권한대행,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앞두고 "헌재 결정 존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면서도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권력구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 마련을 본격화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19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개헌에서) 정치 체제 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 '이재명 암살단' 채팅방 수사 요청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법리 검토 등에 나설 전망이다.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 주장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글에서 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며 줄곧 강경한 어조를 내세웠다. 검사 출신인 김 상임위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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