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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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3·1운동 UN유네스코등재위 상임고문 위촉
아이넷방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체험관 2층에서 개최된 제106주년 3·1절 기념 및 평화메달 수여식에서 3·1운동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재단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이 행사는 국회법인 3·1운동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기념재단과 (재)한민족평화나눔재단, 세계한인협력기구(W-KICA)주최하고 (재)한민족평화나움재단,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한국본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며,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헌정회가 후원했다.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의 기념사, 장상 전 국무총리 총리의 축사,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축사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축사, 평화메달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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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수소발전소반대 비상주민대책위, "서울시와 귀뚜라미에너지는 ‘천왕수소발전소 건립 시도’를 중단하라" 집회
천왕수소발전소반대 비상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 구로구 고척동 귀뚜라미에너지 앞에서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집회를 갖고 "서울시와 귀뚜라미에너지는 천왕수소발전소 건립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구로구 주민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를 뛰고 있는 장인홍 민주당 후보와 최재희 진보당 후보가 참석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방은경 구로구의원도 함께 했다.김성우 주민대책위원장은 “SK에너지라는 대기업 뒤에 숨어서 귀뚜라미에너지가 주민을 공작하며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다”며 “귀뚜라미에너지는 구로구의 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하며 돈을 벌면서 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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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해빙기 소방정보통신시설 실태 점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3월 4일부터 한 달 간 해빙기 소방정보통신시설(소방무선중계소 포함)의 운영 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경상남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는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정보통신 장비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관리 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데 주력키로 했다.특히, 산악지역 소방 무선중계소는 해빙기 기후 변화에 따른 불안전한 기상 조건과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소방정보통신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통신 장비와 주변 전력공급원을 점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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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촌 순회한 노동진 수협 회장, ‘현장 목소리’ 개선 집중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전국 어촌 순회 현장 경영을 마무리하고, 임직원들에게 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업무 추진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동해시수협과 구룡포수협에서 각각 열린 강원과 경북지역 관내 수협 조합장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첫 현장 경영을 마쳤다.이달 초 전남에서 시작된 릴레이 간담회는 충청·전북, 경인, 경남, 부산, 제주, 강원, 경북 등 총 8개 권역에서 연이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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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 "281억 과징금은 적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 배수 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보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 배수로 및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느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및 외부 하천수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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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농사 안 도와줬다고 매형 흉기로 위협한 60대,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까지 잡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주택 앞에서 매형 B(63)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는데도 이 범행을 마치자마자 1t 트럭을 몰고 자기 집 근처로 향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매형이 자신의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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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챙긴 전직검사,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2년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추징액은 2억6천만원에서 2억2천666만원으로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업무와 공직 청렴성,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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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회삿돈 4억 횡령한 국내 유일 옥광산 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옥광산을 운영했던 70대가 옥 원석 가공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춘천지역 광업회사 대표였던 2020년 1월 중국에서 옥 원석을 가공해 판매하는 B씨로부터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원 중 4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1억2천여만원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회사로부터 빌린 돈(가지급금)에 대한 회수 명목으로 입금해 유용하고, 3억원은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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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박안수 육군총장도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허용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 수발신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박 총장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과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장성들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고법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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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딸 명의로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하지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와함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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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4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은 매우 부실한 상태다, 이에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개선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에 규정되어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장비 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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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정책 서포터즈 출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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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근 후보의 내로남불,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 있는가?”
차정인 부산교육감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 2월 28일 자 논평을 내고 "전영근 후보가 차정인 후보와 김석준 후보에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을 운운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다"고 반박했다논평은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전 후보는 교육국장 재직 시절 해당 서류에 결재하고 부교육감을 패싱한 채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했다. 서류를 결재한 공직자가 최종결재권자만 문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는 특이한 일이다. 물론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사례처럼 이번 재판도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따른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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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2024년도 공공제휴사업 성과 발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기초학력 증진, 취약계층 지원, 교육 소외지역 지원, 디지털 선도학교, 늘봄학교 등 공공제휴사업 부문 24년도 성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 공공제휴사업실은 ‘4E(Everybody Everywhere Endless Edu-tech)' 실현을 위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 제공 및 기초학력 향상, 디지털 학습 역량 강화에 앞장서 온 결과, 2024년도 기준으로 누적 1,517개 기관 및 학교, 약 4만여 명의 학생에게 AI 맞춤형 교육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작년 한 해 동안 서울런 5년 연속 계약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디지털선도학교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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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 정형외과학교실, ‘제8회 주관절 심포지움’ 성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이 지난 15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대웅제약빌딩 베어홀에서 '제8회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주관절 심포지엄(KUES, Korea University Elbow Symposium)'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주관절 힘줄과 인대 병변과 손상(Tendon & Ligament)’이라는 주제로 총 5개의 세션과 3개의 특별강의로 이뤄졌으며, 고려대 의대 정형외과 박정호(안산병원), 문준규(구로병원), 정웅교(안암병원)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20여개 의과대학 및 병원의 정형외과 교수 30여 명이 연자로 참석했다.세션 주제는 ▲Elbow Evaluation ▲Lateral side Elbow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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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의약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2월 28일 의료지원위원회 정종권 부회장으로부터 기부물품(메디폼, 드레싱밴드 등 의약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정종권 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도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의료지원위원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와 더욱 협력해 보호대상자들의 의료적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전했다.김윤철 지소장은 “기부물품 전달과 방문해주신 모든 발걸음에 감사드린다. 항상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의료지원위원회의 마음이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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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 초‧중‧고 입학 임직원 자녀 축하선물 전달
KT&G(사장 방경만)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 487명에게 CEO의 입학 축하 메시지 카드와 함께 축하선물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KT&G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인 ‘가화만사(社)성’의 일환으로 매년 임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정관장 ‘홍이장군’, ‘아이패스’ 등 홍삼제품과 액상비타민 ‘메리루스’로 구성된 입학축하 선물을 전달했다.‘가화만사(社)성’은 ‘가정이 화목해야 회사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KT&G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프로그램은 연중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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