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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사] 우리투자증권 ◇ 전무<승진>△경영기획본부 김진수 ◇ 상무대우<승진>△종합금융1본부 이화순 △종합금융2본부 백승학 △업무혁신부 안경숙 ◇ 이사대우<승진>△기업여신1부 박경태 △PROP운용부 김준호 △PI부 김근배 △정보시스템부 윤현철 △법무지원부 원동훈 ◇ 부장<승진>△기업여신1부 정호영 △대체투자금융1부 홍진표 △대체투자금융1부 김희준 △디지털채널부 박형근 △IRP상품부 최영미 △정보보호부 최윤정 △정보보호부 최광호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삼일절 연휴기간 중인 3월 2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 중반까지 울산과 동해남부 해상의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동해남부먼바다를 시작으로 2일부터는 울산앞바다 전역에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가 발효되어 최대 5m의 높은 파도와 초속 12~18m의 강한 바람이 부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울산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전 조업선 및 항행선에 대해 안전해역 이동 및 조기 입항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더불어 사고 발생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
[인사]부산소방재난본부…소방정 부산소방재난본부 2월 28일자 소방정 전출, 전입,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전출 1명▲ 소방청 이상근◇ 전입 1명▲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장 정홍영◇전보 2명▲ 사하소방서장 하길수▲ 항만소방서장 김헌우
강원도 횡성군 산불발생…50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8일 오후 2시 53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산3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0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54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5시 4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
부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3월 2일 시작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28일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일정을 발표했다.해경에 따르면, 올해 실기시험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수영구 소재 일반조종면허시험장과 영도구 소재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에서 모두 29차례 시행된다.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접수 또는 응시 일자 변경은 시험 시작 2일 전까지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시험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추진기관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3.75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지난해 부산에서 10
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영기)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는 매년 장학금 등 기부금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이 목표 의식을 갖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한 청소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장학금을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큰 일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전달받은
“지방도 브랜드 단지 선호현상 강해”…대형사, 작년 청약 성적 우수 최근 수도권 외 광역시에서도 브랜드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탄탄한 기술력과 오랜 노하우가 적용된 브랜드 단지는 뛰어난 상품성과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청약 시장에서도 브랜드 단지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2024년 5대 광역시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이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대전 유성구 용계동에서 분양한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29블록’은 578가구 모집에 1만2571명
국민의힘,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으로 발의 국민의힘이 2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수업료 등 지원 ▲ 사망사고를 담보로 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분들의 아픔이 다시 조그맣게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혐의 국조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서 윤대통령·김용현 등 10명 野 주도로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사유는 인물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미이행, 위증 등이 적용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활동 내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대법원, 신체손상 병역법위반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13.선고 2024도1849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위반죄의 성립,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7. 12.경부터 2018. 6. 말경까
현역 여당 의원 아들, 주택가서 대마 찾다가 경찰 입건 현역 여당 의원의 아들이 주택가에서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아들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실제 투약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운영자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사이버수사과는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 중 A씨(60대· 남)는 구속으로, B씨(70대· 남)는 불구속으로 28일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피의자 A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모텔 등을 전전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서울 은평구에서 검거했다(2. 26.).구속된 피의자 A씨는 무안공항 참사 사고와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두 가짜이고, 컴퓨터 그래픽(일명 CG)'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2024. 12. 30.부터 2025. 1. 21.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재선거 가능성 사실상 무산... 대법원 판단 시점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마지막 날인 28일 현재 홍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선거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월 말일인 이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에 후에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창원시장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
검찰, '수사무마 의혹' 충북경찰 간부 3년 전 마약사건 조사 충북경찰청 형사팀 간부 A 경정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 경정이 3년 전 지휘했던 마약사건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2022년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혐의없음' 처분한 조직폭력배 B씨의 마약사건 수사 자료를 지난 27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마약범죄수사대장이던 A 경정이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10주년 맞아 지원사업 규모 확장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은 2015년 설립 후 10주년 맞이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의 분야와 규모를 확장한다고 밝혔다.재단은 지난해 저출생 극복 지원과 차량 지원, 청년주거장학 등 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냉방비 지원사업과 청년 주거장학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시설, 법정기부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발굴할 계획이다.김인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경찰, 고양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업주 살해한 50대 여성 송치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치정문제로 6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노동부, '안성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관련 현대엔지니어링 압수수색 돌입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시공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8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사고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장헌산업 충남 당진 본사와 이들 회사의 현장 사무실, 강산개발의 현장 사무실 등 총 7곳이 대상이다. 당국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를 기존 계획과 정해진 절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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