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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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日 피노젝트와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한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일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 대표 미네 키미히로)와 블록체인·핀테크 기업의 한·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일 블록체인·핀테크 기업들은 법무법인 디엘지와 피노젝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법인 설립부터 인허가,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본 금융 규제 및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해 시장 진입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서비스로는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법인 설립 및 등기 지원, 금융 라이센스 취득 지원, 규제 대응, 현지 파트너십 구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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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숙박시설 수영장서 10개월 남아 빠져 숨져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한 숙박시설 내 객실 수영장에서 27일 0시 47분께 10개월 남아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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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3·1절 폭주족 집중단속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3·1절을 앞두고 이륜차(자동차) 등의 폭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전날인 2월 28일과 3월 1일 야간에 폭주행위 예상 이동로와 집결지 등 주요 장소에 경력을 배치해 거점·순찰 및 단속 등 사전 예방활동으로 원천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싸이카·기동순찰대 등 경찰 경력 200여 명을 동원해 현장에서 폭주족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이륜차에 대해서는 채증 활동 등을 통해 반드시 검거하는 등 처벌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아울러 지난해 3·1절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해 철저한 증거수집과 추적 수사를 통해 1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했다.부산경찰청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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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10층서 화재 발생해 주민 긴급 대피... 일부 병원 이송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차한 15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27일 오전 3시 47분께 화재가 발생해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10층 주민 30대 A씨와 10대 B양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6대와 인력 44명을 투입해 39분 만인 오전 4시 26분께 화재를 진화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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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종료하면서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동일하게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선고된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어 2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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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2월 26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총회에는 남상협 충남지부장 등 직원 8명과 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24명, 총 3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실적과 결산을 점검하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충남지부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은 "지난해 충남지부협의회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만큼, 올해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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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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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2월 26일 오후 6시 30분 강당에서 소장, 보호관찰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정기총회에 앞서 봉사 수공기간 20년 이상인 보호관찰위원 4명(연제철, 이인옥, 이영기, 박홍섭)에게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는 2024년 활동 내역 및 2025년 사업계획 계획 보고, 주요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남다른 열의로 위원들에게 신망을 받는 허성수(47) 위원을 신임 회장으로 추천받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허성수 신임 회장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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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법무부는 2024. 12. 31.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2025. 3.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FAX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처방전에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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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내버스업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용자 '집유·벌금'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23일 시내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두건의 1심(원심)판결 중 일부를 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버스운송업자)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을 명했다. 일부는 파기하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했다. 제1원심판결 중 일부사건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이중기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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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MPO, 성남아트센터서 제11회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 공연
현직 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MPO)’가 연주한 ‘빛의 소리’ 선율이 500여 명의 관객들로 가득 찬 공연장을 진한 감동으로 물들였다.한미약품과 MPO는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한 ‘제11회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MPO는 198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의사들이 모여 창단한 오케스트라로, 2013년부터 한미약품과 함께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올해 콘서트에는 ‘음악을 통한 사랑 나눔’ 취지에 공감한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의사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음악을 감상했다.1부 공연에서는 이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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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기업 대상 美 무역제한조치 기업 설명회 성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26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하였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연수원 31기)와 장정주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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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신중년특화과정 올해 7500명 운영..."내년 1만 5000명으로 확대"
#. 김인찬(44·남)씨는 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쳐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속재료분과 연구직 취업에 성공했다. 16년 6개월간 근무했던 조선선재주식회사를 퇴직한 뒤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을 찾은 그는, 국제용접전문기술자(IWE)와 금속재료기능장, 용접기사를 보유한 용접 베테랑임에도 휴일도 없이 노력한 끝에 배관기능장, 산업안전기사 등 5개의 자격증을 새로 취득했다. “울산캠퍼스에서의 시간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살고 있다”라며, “재도약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705만 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에 이어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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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2025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자본시장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와 정부의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 전략과 투자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세미나에서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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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 및 성창호·우동석 운영위원 신규 선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문호준 운영위원이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취임했으며, 성창호·우동석 변호사가 운영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25일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고 문호준 운영위원을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문호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광장에 입사한 이래 기업자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업전문 변호사다.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부패방지·준법감시, 적대적 M&A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25년간 광장에 몸담아 온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2022년부터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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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신축성 높은 전기발광-음향 디스플레이 개발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빛과 소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배진우 교수 연구팀이 신축성 투명 이오노겔 전극과 고유전율 발광층을 이용해 신축성 다색 전기발광 음향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오노겔 전극이란 고분자 매트릭스에 이온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 재료로, 전극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고유전율이란 전하 사이에 전기장이 작용할 때, 매질이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최근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 의류 분야에서 신축성 있는 다기능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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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발달장애인 가족,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지역 발달장애인과 가족 60여명이 2월 26일 오후 3시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발달장애인 디지털 교육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김석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이날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와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 교육기회 확대와 포용적 환경 조성을 위해 김석준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지지선언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김태빈씨는“발달장애인들도 디지털 아티스트와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러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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