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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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임원 임명▲유통이사 기운도□ 1급 승진▲수급전략처장 이윤영 ▲수출전략처장 심화섭 ▲해외사업처장 박군식 ▲공공급식사업처장 황도연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 이상길(교육파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장서경 ▲아세안지역본부장 김경철□ 2급 승진▲경영감사부장 양진성 ▲기획조정실 부장 조인경 ▲노무복리부장 이영선 ▲회계관리부장 조민수 ▲빅데이터사업부장 김경화 ▲채소사업부장 오성훈 ▲양념특작부장 유재혁 ▲품질안전부장 박지화 ▲미곡부장 김유진 ▲식량지원부장 이단비 ▲해외조직관리부장 최정기 ▲신선수출지원부장 권순영 ▲소비자사업부장 전민형 ▲바이어사업부장 신동희 ▲센터운영시스템부장 전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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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법무법인 율촌, 기빙플러스 통해 밀알복지재단에 2000만원 후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기빙플러스를 통해 밀알복지재단에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3일 강남 파르나스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온율 이인용 이사장, 율촌, 장영기 행정총괄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전달된 기부금은 작년 12월 임직원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 율촌에서 진행된 이번 기부 캠페인은 율촌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의 손길의 보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부금은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장애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과 긴급 생계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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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연구재단
◇ 본부장△ 학술진흥본부장 허정은△ 국제협력본부장 강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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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직업상담사부터 소방·환경·안전기사까지...2월 자격증 시험 일정 총정리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2월에 시행되는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을 정리해 31일 공개했다.오는 2월 7일부터 3월 4일(화)까지 진행되는 2025년 제1회 기사 필기시험에서는 ▲직업상담사 2급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위험물산업기사, ▲수질∙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건축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기사 시험이 치러진다.최근 청년 실업 문제와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 수요 증가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2년 12월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로 소방설비기사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또한, 환경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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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일반접견서 참모들 만나 "의기소침 말고 최선 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첫 일반접견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만나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했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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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우려 표명... "본질 왜곡...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행의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에 원문이 게재돼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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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어부산 여객기 사고 원인 규명 내달 3일 합동감식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다음 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 현장 감시 착수를 위한 현장 위험 관리 평가를 31일 완료하고 3일 합동 감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소방, 경찰, 국과수 등 합동조사팀과 함께 이날 오전 동체 내부 각종 부품, 화물칸 화재 영향 여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실려있는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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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련 지인과 설날 말다툼, 흉기 살해 60대 구속영장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채무 관련 말다툼을 벌인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오후 11시 16분께 천안시 동남구 B(54)씨의 집을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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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정치편향성 연일 공세...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 공정 판결 기대 어려워"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헌재에 지나치게 특정 성향인 분들이 많이 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 심판했을 경우 그 결과에 국민이나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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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의사 면허증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로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산경찰청이 조사 후 지난해 이들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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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 살해 암매장한 70대 체포... 거래 중 시비
벌통 거래를 하다가 시비가 붙자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7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서 B씨(70대)를 살해한 뒤 야산에 그의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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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확한 입증 필요
최근 법원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 통계에는 명절 때 생긴 며느리 증후군이 부부 갈등으로 비화해 이혼에 이른다는 해설이 붙어 있다. 이 무렵 ‘명절 때 이유 없이 시댁 방문을 거부하면 이혼 사유’라는 법원 판결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족 간 불화'가 명절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족, 친지들과 모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최근 여성들의 가정 내 입지가 높아지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함양되면서 명절에 시댁에서 아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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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대출 옥죈다”…‘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내 집 마련 나서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분양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DSR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1단계 시행 당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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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던 공수처의 수사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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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70대 택시에 치여 숨져
광주 북구 유동 한 도로에서 지난 30일 오후 10시 15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A씨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 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지낟. 택시운전사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보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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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 제척기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어...작은 하자일수록 빠르게 진행해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다수 가정에서 아파트는 재산 목록 1호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핵심적인 재테크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아파트의 하자도 그 중 하나다.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하자보수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주제다.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하자보수를 둘러싼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건설 부문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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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미수도 적용...유포·재유포도 모두 처벌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카촬죄는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물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카촬죄 발생 건수는 5,876건으로, 하루 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2023년에는 약 7,000건으로 급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카촬죄는 단순히 촬영이 완료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 대상의 신체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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