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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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재송동 소재 오피스텔 화재…거주자 사망
2월 26일 0시 45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오피스텔(5층 건물) 5층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 불로 거주자(40대· 여) 의식없는 상태로 발견, 병원 이송 됐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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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상대 위자료 청구 피고들의 감액주장 배척
미성년자들 대한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모두 인정해준 판결 2건을 소개한다.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6일 "피고는 원고(미성년 아들)에게 50,000,000원, 원고 부모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2023.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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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신용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천자침'(문신바늘) 관련 관세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파기범위) 원심판결 중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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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아산재단, 499명에게 장학금 39억원 전달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5일 서울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25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아산재단은 이날 대학원생 88명, 대학생 411명 등 총 499명에게 장학금 39억원을 전달했다.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78명(국내 47명, 해외 31명)은 매년 2000∼4000만원을, 보건의료정책분야 대학원 장학생 10명은 매년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대학교 장학생에는 의생명과학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의생명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 36명,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45명, 군인․경찰․소방․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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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자기 성장의 첫걸음"...바인그룹, ‘위캔두 온라인’ 성료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청소년들의 자기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위캔두 온라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새 학기를 앞둔 예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0명의 학생이 전원 수료했다.특히, 이번 교육 대상 학년은 자기 주도 학습과 시간 관리 습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학습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도기로, 이 시기에 자존감을 높이고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을 익히는 것이 향후 학업 및 자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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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에듀윌, 양천해누리복지관에 ‘사랑의 쌀’ 100포대 기부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 24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해누리복지관’에 사랑의 쌀 100포대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쌀 나눔은 에듀윌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201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49회에 걸쳐 1만 4900포대의 쌀을 전국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부해왔다.양천해누리복지관은 149번째 ‘사랑의 쌀’ 기부처로 선정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복지관은 에듀윌이 기부한 쌀 100포대를 복지관 내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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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국제 중재 행사 RIDW 2025에 한국 로펌으로 첫 참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지난 24일(현지시각)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Riyadh International Disputes Week 2025(리야드 국제 중재 위크, 이하 RIDW)에 국내 로펌으로 유일하게 참여해 한-사우디 기업 투자 관련 세션을 맡아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부터 닷새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RIDW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사우디 상사중재센터(Saudi Center for Commercial Arbitration)가 주최하는 글로벌 법률 및 분쟁 해결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다. 변호사, 중재인, ADR 전문가 등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판사, 정부 관계자, 글로벌 기업 법무팀 등이 참석했으며,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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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평생 프리미엄 프리패스' 오는 3월 4일 판매 종료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평생 프리미엄 프리패스’를 오는 3월 4일까지만 한정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공단기의 ‘평생 프리패스’는 공무원 시험 전 과목을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올인원 학습 패키지로, 합격할 때까지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험 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합격 시 수강료를 100% 환급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부담까지 덜어준다. 이러한 특징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환급형 상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보여 왔다.지난해 공단기는 합격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 솔루션, '패스 메이커(PASS Maker)'가 결합된 ‘평생 프리미엄 프리패스’를 선보였다. 평생 프리미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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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스마트워치보다 3만배 낮은 초저전력 웨어러블 플랫폼 개발
스마트워치보다 전력 소모가 3만 배 적으면서 센서 감지와 연산, 디스플레이 출력을 하나로 통합한 웨어러블 플랫폼이 개발됐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연세대학교 박철민 교수 연구팀과 고려대학교 왕건욱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센서-시냅스-디스플레이 기능을 단일 소자로 융합한 초저전력 뉴로모픽 기반 일체형 AI 디스플레이 소자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뉴로모픽(Neuromorphic)이란 인간의 뇌를 모방해 기억과 연산을 대량으로 진행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을 뜻한다.맞춤형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체 움직임, 심박수 등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헬스케어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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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에듀, 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 지급보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주)행크에듀(대표: 송희창)는 (주)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인 1억 1400만원 상당을 지급보류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행크에듀에 따르면 부동산과창업 강의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중에 PG사(Payment Gateway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케이지이니시스와 강의 플랫폼에 결제 수단을 제공, 지난 2021년 1월 19일부터 2년동안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한차례 자동 연장(2년)을 통해서 지난 1월 18일,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크에듀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적인 판단을 통해서 계약을 자동 연장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 종료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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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리틀홈런, 맞춤형 한글 공부 위한 ‘리틀 화상관리’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4~6세 유아 스마트러닝 ‘리틀홈런’이 선생님과 1:1로 한글을 공부하며 소통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리틀 화상관리’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리틀 화상관리’는 리틀홈런 한글 콘텐츠 ‘첫한글놀이’의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서비스다.소통능력은 물론 스토리텔링 기반 수업으로 표현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으며, 맞춤형 교안과 미션으로 집중력도 높일 수 있다.수업은 기초와 심화, 총 2단계, 48차시로 구성됐다. 한 차시의 수업은 미션 안내부터 시작해 어휘와 퀴즈로 이뤄진 한글놀이를 거쳐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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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윤승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
웅진씽크빅이 신임 대표이사(CEO)에 윤승현(Michael Yoon)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문장을 내정했다고 25일 밝혔다.윤 내정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다국적 경영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Accenture), 네이버에서 전략·컨설팅 관련 경력을 다수 쌓은 글로벌 경영 전문가다.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엔터프라이즈 글로벌(Enterprise Global) 부문장을 맡았으며, 액센츄어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플랫폼 특화 서비스 제공 책임자, 네이버에서는 기업 전략 담당 및 경영지원팀장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플랫폼사업자 및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소통하며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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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협 대구경찰청장, 우수지역관서 선정 성서파출소 방문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치안감)은 2월 25일 오후 2시경 1월 우수 지역관서로 선정된 성서경찰서 성서파출소를 방문해 유공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현장 경찰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대구경찰청은 산하 지구대(31개소), 파출소(35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치안활동(중요범죄 대응도, 범죄예방활동 등)을 평가해 매월 지구대 1·2위, 파출소 1·2위를 선정 후 포상하고 있다.성서파출소는 범죄 대응도와 범죄예방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파출소 1위에 선정됐다.대구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사건·사고 현장에서는 흉기 등 피습에 대비해 안전장구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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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문현동 시내버스간 교통사고
2월 25일 오후 1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시내 버스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동천삼거리→문현교차로 방향으로 A씨(5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시내버스가 진행 중, 불상의 이유로 전방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있던 B씨(5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시내버스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승객 총 30여명 중 10명이 병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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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재단, 새 학기 앞둔 어업인 자녀에 3억5천 장학금 지원
수협재단(이사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새 학기를 앞둔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약 3억5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재단 이사장은 이날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제13기 수협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 대표 3명에게 장학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격려했다.이번 장학생으로 고등학생 59명과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146명 등 총 205명이 선정됐다.수협재단은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과 대학원생 200만 원씩 총 3억5,100만 원을 이달 말 본인 계좌로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노동진 이사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어촌어업의 어려움 속에서 젊은 인재 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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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셰플러코리아, ‘함께 그린(GREEN) 지구 아동환경교육 프로젝트’ 진행
셰플러코리아(대표 이병찬)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보라매아동센터, 시흥 거모지역아동센터, 미산지역아동센터 등 인천 및 경기 시흥 지역 3개 기관에서 지역 초등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함께 그린(GREEN) 지구 아동환경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아동 환경교육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환경보호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분리배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경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문 강사로 참여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날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 제고 △쓰레기 분리배출의 사회적 이점 △일상 속 올바른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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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법원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고 이튿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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