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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윤 대통령, 최종 진술서 직무 복귀 의지 표명...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상습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결국 교도소 행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2월 25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한 A씨에 대해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돼 교도소로 갈 처지에 놓였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 보호관찰 개시된 자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 10여차례 이상 전화하는 등 업무 방해혐의로 이미 개시 한 달여 만인 2024년 7월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의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었다.이후 법원의 선처로 보호관찰 지속 중에 있었음에도 A씨는 다시 수강명령 집행 중 소란행위를 했으며, 준수사항 이행을 지도하는 보호관찰관에게 반발하는 등 거부적인 태도를 지속해 결국 다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광주서 '112 출동' 경찰관 흉기 피습... 피의자 실탄 맞고 사망 한밤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난동범이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이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 A 경감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A 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A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B씨가 흉기 난
진주서 역주행 승용차 정상 주행 차 들이받고 숨져 경남 진주시 호탄동 한 2차선 도로에서 26일 0시 7분께 역주행하던 K5 승용차가 정상 방향으로 주행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K5 운전자 30대 A씨가 숨졌고 제네시스 운전자 50대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도로로 잘못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새학기 대비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일제점검·단속 부산경찰청(김수환 청장)은 새학기를 대비해 2월 25일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불법풍속영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단속을 전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부산경찰청소속 풍속단속요원과 기동순찰대를 포함한 127명의 인원이 동원됐다.특히, 동래·해운대 등 학교밀집지역에서는 경찰·교육지원청 합동점검반을 구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총 141개소를 점검해 16건 단속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서구 소재 ○○중학교로부터 196m 떨어진 곳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한 업주(60대·여) 교육환경보호법위반으로 단속했다.또
원주서 승용차가 화물차 추돌 후 화재로 운전자 숨져 강원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26일 오전 6시 1분께 K5 승용차가 정차 중인 화물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화재로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제주 수산물 냉동가공업장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 1명 심정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26일 오전 8시께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돼 해당 사고로 70대 남성 A씨가 암모니아 밸브폐쇄 작업 중 얼굴에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구교도소,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교육생 다부동전적기념관 참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25일 제302기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현장실습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다부동전적기념관 참배와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교육생들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애국심 함양은 물론 청렴한 공직 자세를 다짐했다. 박수연 소장은 “국가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부산여단·택시조합·교통정보서비스센터, 통합방위 훈련 수행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은 2025년 전술훈련 기간(2.24.~28.)인 25일,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부산법인택시조합·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를 연계한 통합방위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완벽한 통합방위작전 태세를 확립하자'는 취지 아래 부산지역 내 적 침투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기존의 군·관·경 중심의 훈련에서 민의 참여 확대를 도모한 이번 훈련은 해안의심 상황으로부터 내륙지역 적 침투 상황 등으로 전개되어 △ 택시에서의 의심 인원 신고 및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적 식별, △ 추적 및 검거 등 작전의 조기 종결 능력 숙달에 중점을 뒀다.①부대는 적이 차량을 이용해 내륙지역으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참석... 검찰 구형·최후진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내달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경제 8단체와 간담회... '野 상법개정 중단' 촉구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함께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경제계에서는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관계자가 함께한다.
‘73일 11회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최종 선고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개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걸쳐 모두 16명이 나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1월 21일 3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
부산남부교육지원청,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천은숙)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오는 3월 14일까지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159교(유 51원, 초 56교, 중 36교, 고13교, 특수학교 2교, 청사 1개소)이다.이번 점검은 학교 및 기관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계획 수립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표본(5~10%)을 선정, 확인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학교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 점검 및 안전진단을 거쳐 시설 보수 및 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다.천은숙 교육장은 “한파로 인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사고
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달라...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천103건, 2023년은 4만8천522건에 달하며, 2024년에는 5만 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 건수 전체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의 사건만이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 내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징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즉,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울산 남구 자동차 정비소 원인미상 화재 발생 2월 25일 오후 8시 33분 울산 남구 신정동 영업종료 자동차 정비소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개 발생했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원 49명과 장비 19대가 동원됐다. 이날 오후 9시 28분에 완진(초진 오후 8시 59분)됐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부산 사하소방서, 선박수리·건조업체 안전교육…42%선박수리·해체시 화재발생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이상근)는 화재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사하구 구평동에 위치한 ㈜강남조선 등 선박수리·건조업체 23개소에 대해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방화(防火)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최근 5년간 사하구에서 발생한 선박화재는 총 38건으로, 사망 4명·부상 12명·약 1억 7천여만 원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요원인으로는 42%가 선박수리·해체 시 발생하는 용접 불티로 나타났다.캠페인 등 주요내용은 ▲승·하선 게시판 설치 및 작업 현황 상시 현행화 지도 ▲선대주변 비상집결지(Muster point) 지정 확대운영 ▲유관기관 화재안전조사점검 및 맞춤형 지도 실시 ▲선박 맞춤형 화재진압 및 비상탈출훈련 실시
뇌출혈로 쓰러진 부산 시내버스기사... 시민들의 정성 답지 시민들과 적십자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모금액이 뇌출혈로 쓰러진 부산 시내버스 기사에게 전달돼 훈훈함을 전해준다. 이 기부금은 A씨의 치료비와 두 아이들을 위해 사용된다.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지난해 ‘조금만 도와주세요, 한 가정(생명)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반올림프로젝트’를 론칭하고 그 첫 사례로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어려움에 처한 재훈씨(가명) 가족을 돕기위해 긴급모금을 진행하고, 모금된 성금 약 250만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그는 부산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며 4인 가족을 부양하던 든든한 가장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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