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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아산 국도서 통근버스가 덤프트럭 추돌해 11명 중경상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영인 방면 39번 국도에서 25일 오전 6시 22분께 주행 중이던 통근버스가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스는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직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버스 기사와 승객 10명, 70대 덤프트럭 기사 등 모두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버스 안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법원,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로 보기 어려워…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선고 2020도14713 판결).대법원은 공립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
경찰, '입찰담합 공문서위조' 전남교육청 직원 등 검찰 송치 관급 자재 입찰 과정에서 업체와 입찰가를 담합하고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교육 공무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입찰 방해·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남교육청 직원 50대 A씨, 브로커 역할을 한 생산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 전남 지역 고등학교 2곳에 교실 천장 흡음재 납품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입찰가를 짜 4천700만원 상당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 숙지공원삼거리 상수도관 파손돼 도로 일부 침수... 시민 불편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숙지공원삼거리에서 25일 오전 6시 7분께 상수도관이 파손돼 도로 일부가 침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열된 상수도관에서는 물이 5ｍ가량 솟구쳐오르며 도로까지 침수됐으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수 및 복구 작업을 위해 숙지공원삼거리 왕복 6차로 약 700ｍ 구간에서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당국은 긴급 복구작업에 들어갔다.도로 주요 구간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50억대 해외투자사기 후 잠적한 조직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감금 하면서 25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의 또 다른 총책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라오스 한 공항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려던 A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작년 5월 대구 경찰에 검거된 해외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2명 가운데 1명이다. 당시 총책 B씨를 포함해 조직원 19명이 경찰에 검거됐는데 경찰은 도주한 A씨 등 나머지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서 붕괴 사고 발생... 인부 3명 사망·5명 부상 추정 충남 천안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교량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49분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의 4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용인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50ｍ 길이 철 구조물(빔) 5개가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다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깔리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 오늘 마무리... 윤 대통령 최종 진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날 마지막 의견 개진 기회인 만큼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직접 대국민 메시지 등을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영그룹 창신대, 부·울·경 지역 대표 ‘강소대학’ 자리매김 창신대학교(총장 최경희)가 부영그룹의 지원에 힘입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부영그룹 창신대학교는 지난 2019년 부영그룹에 인수된 이후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투자에 대대적인 변혁을 꾀했다. 특히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신념 하에 6년 연속으로 신입생에게 ‘1년 전액 장학금(간호학과 50% 지원)’을 지급하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무주덕유산리조트, 제주부영호텔&리조트 등 부영그룹 레저 사업장과 연계한 실습학기제·인턴십 제도인 '부영트랙'도 운영하
[인사] 호반그룹 ◇ 이사 선임▲ 커뮤니케이션팀장 염석배
대구경찰, 국제공조수사로 해외 투자리딩사기 조직 총책 검거, 송환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피해자 464명에게서 376억 원을 가로챈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총책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작년 3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 발부 이후,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라오스 경찰주재관은 현지 공안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A씨를 지속 추적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 1월 현지 공안부가 라오스 왓따이 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시도하던 A씨를 검거,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작년 5월, 경찰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투자리딩사기 조직을 만들고 피해자 308명에게서 256억 원 상당을 가로챈 또 다른 총책 B씨 등 37명을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의 혐의
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로 회동... 정국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 및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해 20·30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청년 대표로 연금개혁청년행동 김상종·손영광 공동대표와 서강대 경제학과 석사 과정 재학 중인 민동환 연구원 등 청년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발제를 맡는다.
부산세관, 전략물자 밀수출 범죄수익, 최초로 기소 전 보전 조치 관세청 부산세관은 수출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A씨( 40대·남)를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년 2월부터 ’21년 11월까지 22회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처리 속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제한됨) 3만 6천 개(51억 원 상당)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A씨는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B업체의 대표
광주지법 해남지원, 건강보험공단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해자 일부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한 사례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교통사고 가해자 A씨에게 전액을 구상 청구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4년 12월 17일 A씨에 대해 “구상금 채무는 1,076,1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A씨는 2020년 12월 저녁 7시경
대법원,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상대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경찰인 원고(경위)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은 원고는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수차례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원고로서는 피해자 겸 신고
교원그룹, ‘2024교원 CQ 창의력 대회’ 성료 교원그룹(회장 장평순)은 지난 23일 교원 챌린지홀에서 '교원 CQ(Creative Quotient) 창의력 대회'를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4회째를 맞는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교원그룹과 서울교육대학교가 공동 추진하는 대회다. 전국의 초등 3~6학년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학, 과학, 언어 3가지 영역을 평가해 융합창의력을 진단하며, 평가는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영역별 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진단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총 4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1차 평가는 지난 2024년 12월 15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수학·과학·언어적 사고를 융합해 문제를 정확
법무법인 광장,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보도함에 따라,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장의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맡았으며, 조각투자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업계나 대기업, 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 2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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