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부친 시신 1년 넘게 냉동 보관해 온 아들 구속... 재산 소송 불이익 우려 2023년 사망한 70대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이나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의로 이 사건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 홀로 사는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보고는 시신을 비닐에 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A씨에 대해 지난 22일 시체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악산 잦은바위골 인근 70대 등산객 추락사 설악산에서 70대 등산객이 계곡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35분께 A(72)씨가 강원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 잦은바위골 인근에서 15∼20ｍ 아래 계곡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사후 강직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성 매송면 국도서 승용차 화재… 운전자 사망 경기 화성시 매송면 39번 국도에서 23일 0시 42분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 후 40여분만에 진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 조사 결과 진화된 차량에서는 운전석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돼있던 5t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에 불길이 일었던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사망자의 신원과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세종서 1t 트럭 상가 약국 돌진 사고... 인명피해 없어 세종시 아름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가 한 상가건물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3일 경찰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발생했으며 약국이 영업을 마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부가 다수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법 적용 범위 및 해석에 주의해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스토킹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취급되었던 스토킹이 이제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실제로 매년 1만 건 이상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비슷해 보이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법 적용 시 신중함이 요구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법무법인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전년 대비 13% ↑"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해 매출 3709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율촌은 2022년, 매출 3천 억 원을 돌파한 이래 2023년 3285억원, 2024년 3709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4천 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율촌은 1997년 창립 이래 역성장 없이 매년 10~12% 안팎의 성장률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2024년에도 전년대비 13% 성장했다.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율촌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덕분에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이뤘으며 로펌 매출 2위권 그룹에서 주요 로펌의 평균을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며 "
YBM, '2025 MOS 세계 경진대회' 한국 대표 선발 국내 대표 교육 및 평가 전문 그룹 YBM(회장 민선식)은 ‘2025 Microsoft Office Specialist 세계 경진대회(이하 MOS 세계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선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대회부터 선발 방식이 새롭게 개편됐다. 올해 미국에서 개최되는 MOS 세계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MOS 성적 우수자 9명을 1차 선발한 후, 집중 교육 과정을 거쳐 최종 한국 대표 3명을 확정한다.대회 참가 자격은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출생자 중 MOS 2016 또는 MOS 365 자격증 보유자에게 주어진다. 이외에도 MOS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3월 3일까지 YBM IT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1차
대성학원, 서울대 및 의대 목표 수험생 대상 ‘N수 2월 야간반’ 모집 대성학원은 대학에 재학하면서 서울대 및 의대를 목표로 재도전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N수 2월 야간반’을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대성학원의 ‘N수 2월 야간반’은 강남대성SⅡ(대치)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수업과 자율학습은 대치동에 위치한 두각 S관에서 진행한다.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국어 고광수, 류재민 ▲수학 송준석, 은종찬, 이승열, 황지현 ▲영어 김대순 등 강남대성SⅡ(대치)의 ‘N수 정규시즌’ 강사들의 현장 강의로 진행된다.또한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과 주말에는 오후 11시까지 강의실과 분리된 1인 1자습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다
[대구고법 판결]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들, 2심도 '벌금형'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A(60)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해 2021년 7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사장 주변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30차례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공사가 중단됐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건을 종합했다"라고 말했다.
[광주고법 판결]시비 붙은 행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B씨와 몸싸움하던 중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다투다 함께 쓰러졌는데, B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와 등 부위가 땅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B씨는 3시간여 후에야 CCTV관제센터 측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튿날 숨진 것으로 조사됐
[인천지법 판결]수술 장면 촬영 후 인터넷에 올려 홍보한 의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병원 원무부장 B(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11월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는 "피고인들은 '수술 장면 사진을 비공개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됐다'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판결]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다.장원영은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서 '무죄' 주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중국 국적)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A씨는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SK하이닉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검찰은 피고인의 유출 방식과 일자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회생절
[광주지법 판결]대출 알선 대가로 7억 챙긴 5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는 타인의 사무를 알선해 거액을 대가로 받아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2022년 저축은행을 통해 7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5천50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분양용 토지신탁 계약 체결 업무를 알선해 5억5천만원, 시공사 선정과 공사 도급 계약 체결에도 관여에 1억6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소영 노재헌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2일,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경부터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에 대한 해외돈세탁을 통해 불법비자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태우 일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공익재단 자금으로 둔갑시킨 뒤 다시 이 돈을 세탁해 핵심요지 부동산과 해외에 투자한 정황이 적지 않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원장은 부동산 매입을 통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환수위의 설명이다.환수위는 국세청 숨긴재산추적
여야, 민생법안 논의 위해 정책위의장 회동... '미래먹거리 4법'·추경 등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 및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김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421 422 423 424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