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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내 연구진, 주변 온도 따라 열방사율 스스로 조절하는 고분자 복합재 개발 똑똑한 고분자 복합재를 활용해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전북대학교 김건우 교수 연구팀이 주변 온도에 따라 열방사율을 스스로 조절하는 고분자 복합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열방사율이란 물체의 표면에서 방출이 가능한 열복사 에너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우리나라 냉난방 에너지 소비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에너지 사용없이 표면 냉각이 가능한 복사냉각 기술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현상 역시 냉각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필요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진무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금융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져 온 진무성 변호사(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바른에 따르면 진무성 변호사는 금융자문, 금융송무, 금융형사,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분야 전문가다.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한울을 거쳐 대우증권,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치는 지난 15년간 금융분야에서 일했다. 바른은 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금융규제대응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진 변호사가 수행한 주요 업무사례로는 △주요 시중은행, 증권사,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종합·수시·부문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자문 △DLF,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놀이공원 체험 지원 법무부 민간봉사 단체인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는 17일, 진주청소년회복센터에서 지내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정기적인 생활비와 놀이공원 체험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힘든 청소년 5명은 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통비 등으로 매월 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법원은 보호자의 방임이나 갈등 관계에 있는 비행청소년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다시 가출과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지내도록 처분하고 있다.
광양시, 29억대 화력발전 지방세 소송서 최종 '승소' 전남 광양시가 지역 발전기업과 29억원대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광양시는 17일,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바르게 고침)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고 이에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청구를 거부했으며 P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3심 모두 패소했다.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대전지법 판결]총리실 산하기관 출자금 7억원 횡령, 자금관리 담당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낸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다만,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출자한 자금 관리를 맡아온 A씨는 2018년 3월 21일 내부 공금 3천8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등 2023년 6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6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가 횡령한
[울산지법 판결]노동자 4명 잇단 사망, 현대중 책임자들 2심도 '집유·벌금형' 선고 울산지방법원이 2019년과 2020년 HD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3명에게 징역 6∼8개월과 집행유예 1∼2년, 벌금 700만∼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며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소됐다.
[춘천지방법원 판결]면사무소 직원들에 한우 대접한 원주시의원,'벌금 90만원'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7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전 면사무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A 시의원은 지난해 1월 25일 시의원 신분으로 B씨 등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모둠 한우 등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재판에서 A 시의원은 업무 연장선상에서의 식사이고 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호소했고, B씨도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재판부는 "정당 활동 경력에 비춰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만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술중 숨진 '홍콩 재벌 3세'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마취 수술
[광주지법 판결] 다른 조직 폭력배에 흉기 휘두른 조폭,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세력의 폭력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일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와 A씨는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원으로, 김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살 어린 A씨가 평소 예의
4년 전 코로나19 격리 위반한 민경욱 전의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민 전 의원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후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다만 민 전 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국민의힘, '野 곽종근 사령관 회유 의혹' 관련 국방위 현안질의 소집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것으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성 위원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진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견서 4만5289장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도 헌재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경찰이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뒤 자해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사도 소유자와 통행권 분쟁 시 법적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사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인 소유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진,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조성된 도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될 수 있는 도로로서 통행이 가능하다.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도로의 경우 비록 사도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통행권자들이 통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다. 만약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사도의 통행을 방
헌재, 윤 대통령 측 요청 20일 변론 연기 여부 미정...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 연기 요청과 관련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산자위 소위서 반도체법 논의... '52시간 완화' 두고 여야 이견차 확연 진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가 17일 열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 등의 심사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야 모두 법안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에 있어서는 찬반 이견차가 확연해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산업위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위원장(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박성민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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