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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홍장원 증언 등 재판 마무리 수순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전망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간 나온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을 종결할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법원 직접 출석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구재단, ‘중앙-지역 RISE센터장 간담회’ 개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9일 대전테크노파크 D-Station에서 ‘중앙-지역 RISE센터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RISE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RISE센터장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앙 RISE센터’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RISE 관련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지역 RISE센터’는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지역 RISE 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중앙 RISE센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17개 지역 RISE센터장이 모여 202
대성학원, 오는 25일 ‘N수 2월 야간반’ 개강 대성학원은 오는 25일, 강남대성SⅡ(대치)에서 모집하고 있는 ‘N수 2월 야간반’이 개강한다고 19일 밝혔다.강남대성SⅡ(대치)의 ‘N수 2월 야간반’은, 대학에 재학하면서 서울대 및 의대를 목표로 재도전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모집반이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대치동에 위치한 두각 S관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계열 공통 수업을, 확률과통계 및 미적분은 분반 수업을 진행한다.사회, 과학탐구는 두각 단과 강좌를 별도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사회탐구 임정환, 최여름 ▲과학탐구 김태영, 방인혁, 장성문, 정수민, 이훈식 등 대성마이맥 대표 강사의 현장 강의를 별도 수강하면 된다. 6월 반수반부터는 탐구과목 수
대교뉴이프, 천안시 어르신 인지∙정서 케어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교뉴이프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의 인지 증진 및 정서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치매 예방과 인지 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그룹형 인지 케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강사 지원 및 서비스 인력 양성 △복지관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 중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지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교뉴이프는 자체 개발한 ‘브레인 트레이닝 워크북’을 활용해 오는 3월부터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인지
[대법원 판결]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중독재활교육 대상 아니다" 확정 대법원은 마약류를 판매 또는 수수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부산 사하구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ｇ을 판매하고 다음 달에는 필로폰 약 5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인천지법은 오는 2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을 준공하면서 법정과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재판부 증설 절차를 밟았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번 증설로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9년 3월 개원한 인천원외재판부에는 3개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돼 있고 형사·행정 재판부는 없었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증설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이전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일당, 2심서 '징역 4~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2심에서 징역 4~6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중개보조원 신모(40)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이와함께 신씨에 대해서는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
웅진,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 본격 추진..."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웅진그룹이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 파트너스로부터 상조업계 1위 기업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위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18일 웅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를 상대로 취득할 수 있는 프리드라이프 지분 전량 인수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 및 본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되면 오는 5월 중 거래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분 매각 금액은 실사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웅진은 유상증자를 통한 인수 대금 조달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대외 신인도와 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구조로 회사채 발
[대구지법 판결]대구퀴어문화축제 손배소 2심서 법원, 대구시 '승소' 선고 대구지법 민사8-2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홍 시장과 관련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대구시와 공동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홍준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씨에 대한 부분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아
[수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 1심, ' 벌금 3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아울러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배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소극적으로 모면한 것이 아닌가 생
서울고등법원,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리고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원 관계자는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오 그는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서울서부법 판결]'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 1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는 송 전 장관이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 간부들의 서명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19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주지 우봉)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왕따 등을 경험하고 우울과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화계사 템플스테이 체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주지 우봉스님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화계사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홍 소장은 “앞으로도 긴밀하고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 취임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 비전발표회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협회 제3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블록체인을 넘어 다양한 혁신 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2018년 설립 이래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왔으며,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되었다. 협회는 이번 2.0 비전을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성장 지원 기능 강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중심 산업 융합 및 협력
작년 분양시장 휩쓸었던 ‘정비사업’ 단지, 올해도 인기 이어가 지난해 청약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는 이러한 정비사업 아파트의 인기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한다. 정비사업 아파트는 대부분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원도심에 위치해 입주 후 바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데다 주변으로 주거 개선을 위한 개발이 이어져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정비사업 단지로 나타났다. 총 66곳, 2만5,383가구를 모집한 정비사업 아파트에는 72만9,763건의 1순위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8.75대 1에 달했다. 반면, 정비사업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는
“가치를 다시 보다”…‘숨겨진 보석’ 수도권 알짜 미분양 관심 실수요자라면 수도권에 남아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도 고를 수 있어서다.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돌이켜 보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곳도 많고, 금융혜택이나 무상옵션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식’ 물량을 쏟아내면서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약에 활기가 돌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은 1만6997가구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2021년 당시 1100여 가구까지 줄었고, 2023년 12월부터 1만 가구대를 유지하고 있다.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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