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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소년원, 국립이천호국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7일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을 위해 국가보훈부 국립이천호국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립이천호국원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현충탑 및 무연고 묘소 참배와 다양한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울소년원은 호국원의 주요행사 참여와 환경정화 활동 등 자원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국립이천호국원 류동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국립이천호국원과의 업무협약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세상을 바꾸는 변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 하윤수 전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3월 8일 오전 11시 서면 미래창조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숨 쉬는 동천학교 초청 강연에서 ‘부산시민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되자’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 하 전 교육감은 환경 보호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손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드는 습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우리의 강과 바다는 다시 푸른빛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환경 보
충남 공주 산불.. 32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오후 3시 50분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산 1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2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6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
산림당국, 경기 용인 산불.. 21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오후 2시 25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산3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1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54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
"죄책감 속 즐거움"... 미디어는 왜 '연쇄 살인범'에 열광하는가? 최근 대한민국의 각종 미디어에서는 범죄, 형사, 수사물을 다룬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쇄살인범은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입니다. 사람들은 왜 연쇄 살인범에 대해 이토록 섬뜩한 호기심을 가지는 걸까요? 마치 길에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나 화재 현장, 혹은 격렬한 싸움을 마주했을 때처럼, 끔찍하지만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이번 기사는 범죄학자이자, TV 해설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본(Scott Bonn, Ph. D.)' 박사가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왜 미디어가 연쇄 살인범에 열광하는가"를 소개합니다. 본 박사는 자신의 저서 <우리가 연쇄 살인범을 사랑하
2025 KBO 시범경기 8일 개막...올해 바뀐 규정은? 2025 KBO 리그의 시작을 알리는 KBO 시범경기가 3월 8일(토) 오후 1시 수원(LG-KT), 청주(두산-한화), 대구(SSG-삼성), 사직(KIA-롯데), 창원(키움-NC) 5개 구장에서 막을 올린다. 8일 개막을 시작으로 18일(수)까지 구단 당 10경기씩 총 50경기가 펼쳐진다.시범경기에서는 2025 KBO 리그 정규시즌에 적용할 새로운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하향 조정된 ABS 존, 피치클락 규정 및 타자 주자가 1루로 주루 시 3피트 레인 내에서 뛰어야 했던 것을 1루 페어지역 안쪽의 흙 부분(전 구장 1루 파울라인 안쪽 흙 너비 최소 45.72cm ~ 최대 60.96cm 범위 내 통일)까지 달릴 수 있게 주로 범위를 확대한 규칙 또한 적용한다.사상 첫 KBO 리그 1,000만 관중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류위조 30억 대출금 편취 공모자들 '집유·추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 엄현재·김진경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해 3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
에듀윌 공인중개사 교재, 온라인서점 2월 베스트셀러 1위~16위 석권 에듀윌 공인중개사 교재가 독보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온라인서점 예스24의 2월 공인중개사 분야 월별 베스트셀러에서 1위부터 16위까지 모두 자사 교재가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월별 베스트셀러 순위는 해당 월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특히,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서’와 ‘기출문제집’ 시리즈는 1·2차 전 과목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지난해 새롭게 출간된 ‘합격서’ 시리즈는 필수 이론을 압축 정리하고 강의 판서를 포함해 별도 필기 없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얇고 휴대성이 뛰어나 반복 학습에 용이해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부산경찰청, 경정 계장급 선발결과 ◇부산경찰청 경정 ▲감사계장 경정 김종묵 ▲감찰계장 경정 김한국 ▲교육계장 경정 윤 집 ▲현장법률지원계장 경정 이창환 ▲경비경호계장 경정 오부걸 ▲대테러계장 경정 강성구 ▲준법지원계장 경정 이성훈 ▲광역정보1팀장 경정 권택성 ▲광역정보2팀장 경정 안 현▲광역정보5팀장 경정 김재영 ▲수사1계장 경정 권준한 ▲수사2계장 경정 정태운 ▲과학수사관리계장 경정 박세형 ▲반부패수사1계장 경정 한강호 ▲안보수사2대장 경정 박기오 ▲광역안보1팀장 경정 이광열 ▲광역안보2팀장 경정 정대옥 ▲기동순찰2대장 경정 홍진석 ▲112관리팀장 경정 신준희 ▲ 112상황부팀장 경정 서정원 ▲고속도로순찰대장 경정 손주희 ▲제6기동대장 경
[기업사회활동]토니모리, 14년째 신입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토니모리는 2025학년도 전국의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4회 희망열매 캠페인’을 통해 20명의 신입 대학 장학생을 선발, 인당 3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토니모리는 지난 1월 지원자 모집 완료 후 1개월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여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은 이달말에 해당 학생의 각 대학 입학처를 통해 지급된다.희망열매 캠페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 대학 합격이 확정된 취약 계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토니모리의 대표적인 사회 공
수원고법, 무기징역 선고받은 '교제살인' 20대 항소심서도 '계획범죄' 부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계획범죄를 부인했다.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4)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원심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는 흉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남짓한 시점에 결별 통보를 받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어 자신의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필요하면 자해하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 피고인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인용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앞서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인천지법 판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 받은 당뇨병 환자가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9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당뇨병 환자인 원고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은, 보험계약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 치료에 해당한다.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은 ‘수술’에 관해 병원의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그러나 ‘레이저 광응고술’은 망막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끊
[수원지법 판례]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또한, 피고 측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왔다.따라서, 법원은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 국회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권리 등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
[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돼 소멸하며,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따라서 대법원은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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