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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교도소에 유치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60대)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으로 구인,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며 욕설하는 등 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또한 평택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재범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
성범죄 합의금, 피해자 보호인가 2차 가해인가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금 줄 테니 선처해달라'는 말뿐이었어요.” 대다수 성범죄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임하는 과정 자체가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가해자 측이 반복적으로 합의 요구 및 금전적 협상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 형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인지하면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
김용현측 법원에 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 "추가구속한 재판부의 재판 못받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재차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현 재판부의 재판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은 일단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을 한 후에 (구속영장 발부를) 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속 사유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체포방해' 등 피의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5일과 14일 박 전 처장을 소환 조사하고 같은 달 17일에는 박 전 처장과 조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법원, 예술가의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 일부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저작권침해금지 등/2025다209391(독립당자사참가의소)저작권 침해금지 등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원심은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주위적
울산지법, 술에 취해 어린자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폭행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4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피해아동(9세)의 부친이다.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1시 13분경 술에 취해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에 피해아동을 노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
내란특검, 국힘 '계엄해제 방해' 관련 조경태·김예지 참고인 조사 진행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7시 51분께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작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
해병특검, '채상병 사단장' 임성근 3차소환… 과실치사 집중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3차 소환조사가 진행된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김 여사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직후 사고 경위 허위 보고 의혹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 첫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특검 조사에선 이미 수사기관과 국회 등
법원, 휴정기 끝 내란재판 재개... 尹 4연속 불출석 전망 강제구인 검토 내란 재판이 11일 재개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개최한다. 각급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진행되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날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계속된 불출석에 강제구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보고 궐석재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쉽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해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만 존재하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범행 구조에 무심코 연루된 일반인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자로 보고, 사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이들이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SNS나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한다. 고수익, 단기 근무, 단순 업무라는 문구 아래 모집된 이들은 통장 양도, 현금 수거, 송
부산지법, 소년체전 유도 대표선수 폭행 '벌금 및 이수명령'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소년체전 유도 대표선수를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회장인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부산시유도회 회장이고 피해아동(사건당시 15세)은 소년체전 유도 부분 부산지역 대표선수였다.피고인은 2023. 5. 22. 오후 4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E유도원 내에서, 피해아동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가르쳐 주던 중 피해아동이 기술을 제대로 수행하
창원지법, 과거 회계부정 사실 빌미 돈과 근무보장 요구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전직 대기업 직원인 피고인이 과거 회계부정 사실을 빌미로 억대 금액과 근무 보장을 요구하며 협박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회계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2011년경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회사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그 과정에
문제 여학생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유 - 소외된 여아, 트라우마로 사춘기 공격성 발현하며 범죄로 진입하는 경우 많아 - 어린 시절, 여학생의 트라우마 내면화... 사춘기 관계적 공격성으로 폭발하기도- 건강한 대처법 부재 + 전략적 관계 조작 되면서, 성인기 범죄자 진입- 정서적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교정시설을 드나드는 상당수 범죄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위험 신호를 보입니다. 가정 내 학대나 방임, 학교 내 싸움, 정학·퇴학과 같은 문제행동, 그리고 이른 나이의 음주·약물 사용 등 청소년 이전부터 뚜렷한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부 범죄자들은 위험 신호가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되더라도 전문적인 지원 없이 징계 대상으
평택보호관찰소,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에 걸쳐 소년 맞춤형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인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은 성인과 차별화된 소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평택준법센터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4년 5월 발족, ‘공동체 내에서 땀흘리는 봉사’를 목표로 매 반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59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 ▲동물보호소 환경정리 및 유기견 산책 봉사 ▲장애인작업장 작업 보조 활동 등을 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A군은 "어릴 때부터 동물 사육사를 꿈꿔왔지
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실·경찰 수차례 통화 정황 포착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되기 전후로 대통령실과 당시 기관장인 경북경찰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당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이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최 치안감은 채상병 사망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냈으며, 현재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을 맡고 있다.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초 조사 기록
지역주택조합 탈퇴 쉽지 않다…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이 높지만,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토지 확보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문제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주택법에 따르면,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별도의 조합 의결 없이 ‘청약 철회 요청서’만 제출하면 쉽게 탈퇴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조합은 요청을 받은 뒤 7일 내에 예치기관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10일 내에 환급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는 202
대법원,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피고인은 광주 서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10)은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위 초등학교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피해아동이 따르지 않자 피해아동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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