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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출금 공개 후 사직' 전 출입국본부장 참고인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직접 밝힌 인사다. 지난 4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사의를 표명하면서 배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게 사직 이유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후 법무부 내부 상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상습 음주제한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취소 확정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을 기피G하다 지난 6월 20일 교도소에 수감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8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인해 A씨는 유예됐던 징역 6월을 복역하게 됐다.A씨는 올해 2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고 음주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가 금지되는 준수사항을 추가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지난 6월 20일에는 혈
'尹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후 4시10분 심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이날 이 전 장관 심사는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흡연 제지하던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7월 15일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이다.피고인은 2024. 9. 5. 오후 7시 6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가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6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하계 교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8월 7일~8일(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등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하계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직무연수는 소년사건 처리절차, 학교폭력예방, 교내 성폭력 사건 대응방안 등 교육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점차 심화되는 비행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성비행 대응을 위한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처 능력강화에 중점을 뒀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 A씨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 처리 절차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많은 도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 휴대전화 이용해 대출 등 1억7000만 원 취득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2개의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동종사건의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인 2022. 1.경부터 2023. 4.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돈은 도박에 사용했으며 피해액은 1억7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➁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포항
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및 모집책 역할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8. 2025도5688 결정).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정상관계에 비추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피고인은 2024. 5.경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
법무법인 율촌, 윤오준 前 국가정보원 차장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율촌은 나날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진행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서울대 학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 석사, 숭실대 IT정책경영학과 공학 박사, 단국대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국가정보원 국가사
법무부, 특검출석 강제인치 윤 前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 일시 중단 법무부는 8월 7일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윤석열 前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설명했다.8월 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측에서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前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와 강제인치를 포함한 실효적 구인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협의했다.서울구치소는 특검 측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 윤 前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위한 적극적인 설득을 했으나, 윤 前 대통령의 거부로 인하여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특검 측에 상황을 통보했다.이후 특검 측 및 윤 前 대통령 변호인 측과 체포영장 집행절차 등을 협의했으나, 윤 前 대통령 측의 계속된 거부의사로 특검 측이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인치를 지휘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인사로 새업무 스트레스에 격무 은행원 '과로사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인사이동으로 대규모 기업 대출을 심사하고 영업점에 거절 통보를 하는 새 업무를 맡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격무에 시달리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30대 은행원에 대해 과로사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은행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2012년 한 은행에 입사한 A씨는 인사 발령으로 2023년 1월부터 기업 여신 심사 업무 등을 수행했다.6급으로 들어왔던 A씨는 2년 뒤 5급으로 올랐고, 10년 뒤인 2022년 1월 4급으로 승진했다. 이듬해인 2023년
[광주고법 판결]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고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해상에 정박해 있는 어선에서 술을 마시다가 질문에 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 B씨를 폭행했다.조사결과 이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가 불러도 깨어나지 않자 과거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수원지법 판결]미군 오산기지 들어가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은 지난달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
[수원지법 판결]지구대 코앞서 택시강도 시도한 20대 미얀마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경찰 지구대 지척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 41분께 40대 택시 기사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길가에서 B(29·미얀마 국적)씨를 손님으로 태웠고 그로부터 9분 뒤,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강도로 돌변했다.B씨는 "현금을 달라"고 말하며 A씨를 위협했다.위급한 순간이었지만 A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은 채 흉기를 든 B씨의 손을 붙잡고 약 100ｍ가량 떨어진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까지 그대로 택시를 몰았고 지구대 앞에 도착한 A씨는 차 경적을 여러 번 울려 도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마약의 위험성 알리는 캠페인 전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호)는 지난 5일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 등 관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오영호 회장 및 보호관찰위원, 매산지구대 석균혁 지구대장 등 경찰, 수원보호관찰소 임성재 사무관 등 15명이 참가했다.이들은 매산지구대를 출발해 수원역 지하상가, 로데오거리 등에서 전단을 배포하며 지역 내 마약 예방 활동을 펼쳤다.오영호 협의회장은 "앞으로 마약 예방캠페인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도박에 대해서도 캠페인을 벌여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더욱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4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7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7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판결]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투자증권 직원인 피고인들이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기 거래를 하여 손실이 누적되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여 전략기획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편취했다.법원의 판단은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1,289억 원의 손실에 상응하는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투자증권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사안에서, 담당한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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