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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치권 긴급 대응... 민주 최고위·의총-대통령실 수석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 상태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석방 조치됐다. 해당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긴급 회의 등을 소집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법원 결정이 나오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 표명에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긴급 수석
로앤컴퍼니-전북지방변호사회, 법률 업무 혁신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법률 AI 기술 활용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이어 세 번째로 앞으로 로앤컴퍼니는 교육·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슈퍼로이어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5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안기순 법률 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전북지
[기업사회활동] 롯데월드, ‘국제 여성의 날’ 맞이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위한 여성용품 키트 후원 롯데월드(대표이사 권오상) 임직원들로 구성된 샤롯데 봉사단이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여성용품 키트를 제작해 후원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봉사에 참여한 샤롯데 봉사단은 송파구 관내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100명에게 전달할 여성용품 키트를 직접 제작하고,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직접 적어 함께 전달했다. 키트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생리대를 비롯해 보관 파우치와 롯데월드 모리스&보리스 핸드 크림, 드레스 퍼퓸 등의 품목으로 구성됐다. 제작된 키트는 이달 중 비영리법인 단체(NGO) ‘더함께새희망’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박미숙 롯데
법무부･중진공 협력의 결실… 중간처우 시설 '홍천희망센터' 개관식 개최 법무부는 3월 7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 시설인 ‘홍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차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유상범 국회의원,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희망센터는 출소를 앞둔 모범수형자들이 기업체에 취업해 자율적으로 통근하며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시설로, 홍천희망센터는 2013년 밀양희망센터, 2016년 아산희망센터, 2023년 평택희망센터 개설 이후 4번째 희망센터이다.이곳의 중간처우 대상자(20명)는 식품 가공·포장 작업에 투입되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이를 통해 지급받는 작업장
법무법인 디엘지, 양천 TNT FC와 독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와 양천 TNT FC(대표 김태륭)가 양천 TNT 소속 축구선수들의 독일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6일 법무법인 디엘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조익제 디엘지 독일변호사(디엘지 독일사무소 대표), 김태륭 양천 TNT FC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디엘지는 양천 TNT FC에 기초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축구선수의 독일 진출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디엘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천 TNT FC와 잠재적 파트너십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양천 TNT FC는
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 수사 의뢰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최근 특혜 채용과 관련된 의혹으로 논란이 된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10명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선관위는 애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날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한 상황이다.
검찰, 명태균 이틀째 출장조사... 오 시장 여론조사 의혹 등 추궁 검찰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연이틀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씨를 대질 조사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 시장과의 만남) 장소와 시기, 동석자를 특정했고 7번 중 김 전 의원이 동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대질 신문을 통해 어
[인사]부산경찰청- 경무관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무관 김한수(前 경상북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대 4기, 1965년 生)▲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무관 유해국은 3. 10.자로 공로연수 파견근무 예정
차정인 예비후보, 부산시민사회와 교육협치 정책협약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 출마한 차정인 예비후보는 3월 7일 오전 부산YMCA에서 부산의 주요 시민·교육·노동단체와 함께 교육협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가칭)부산교육대전환시민협의회를 구성해 부산교육 혁신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정책협약에는 부산공공성연대(부산참여연대 등 20개 단체),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전교조부산지부 등 12개 단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YMCA 등 10개 단체) 등 총 40여 개 단체가 참여, 차정인 예비후보의 교육협치 비전에 대해 함께하기로 했다.차정인 예비후보는 "교육은 특정 기관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부산시민과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6일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침대 및 난방매트)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 지부 여성위원회 천미경 회장, 황명숙 재무국장, 고정자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여성위원회 천미경 회장은 “집은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며 “쾌적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보유’ 송진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보유한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하며 의료그룹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7일 밝혔다.대륜의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
서울서부지법, 미장공 고 문유식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전도방지 아웃트리거나 최상부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미장공 문유식씨)를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우종합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사이자 현장소장) B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우종합건설(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4년 1월 27일부터 5~49명의 중소규모 기업(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는데 이 사건
경찰, 초등생 살해 교사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신청 예정 대전서부경찰서는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40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면조사 이후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현금 30만원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영장 청구... 누범기간 범행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식당 앞에 놓여있는 외투 속 지갑에서 현금 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로 지난해 출소했던 A씨에 대해 경찰은 누범기간 범행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중앙고속도로서 달리던 버스서 화재... 인명피해 없이 30분만에 진화 경북 의성군 안평면 중앙고속도로 안평졸음쉼터(부산방향) 진입로에서 7일 오전 8시 36분께 달리던 고속버스에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승객들도 모두 안전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버스 엔진 부위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성동구 주상복합 건물 지하 창고서 화재… 90여명 대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지하 창고에서 6일 오후 8시 5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오후 10시 47분께 불을 진화했고 약 90명이 대피를 마쳐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정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휴학생 복귀시 2026년도 정원 회귀 가능성 정부가 7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정부와 대학은 24·25학번 의대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26년 의대 정원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오가는 가운데 휴학생들의 3월 복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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