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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이 해당 수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또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헌재는 이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관훈토론회 참석...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현안 공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민생정당으로서 여당의 역할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가진 뒤 정국 현안에 대한 패널들의 질의응답에 나설 예정이다. 정국 최대 현안은 역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개헌 등에 대한 권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울산 남구 아파트 화재로 15명 병원 이송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10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17일 오전 4시 46분께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주민 26명이 대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15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9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40여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서 오전 5시 30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하고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출근길 창원 대단지 아파트 일시 정전으로 승강기 잇따라 멈춰... 15명 구조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 일시 정전으로 승강기가 잇따라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소방본부 등은 17일 오전 6시 18분께 창원시 성산구 1200여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일대 승강기가 멈췄다는 내용의 신고가 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력 공급은 곧바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방당국이 멈춘 승강기에 갇힌 주민 15명을 구조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전력 경남본부 관계자는 "정전된 시간대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파트 내 설비 문제로 일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평택 빌라서 외국인 근로자들 복통·두통 호소…1명은 숨져 경기 평택시 청북읍 4층짜리 빌라 건물 4층에서 16일 오후 7시 12분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A씨와 동료 B씨를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결국 숨졌고 B씨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복통과 구토, 두통 등 증상으로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동료 C씨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시신 부검 의뢰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충돌사고 후 보행자와 2차 사고... 3명 사상 충남 논산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 충돌사고가 일어난 뒤 보행자와 부딪히는 2차 사고로 이어지며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낮 12시 24분께 논산 내동 한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한 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A(48)씨가 튕겨 나가면서 근처에 있던 보행자 2명과 잇따라 부딪혔다.이 사고로 A씨와 보행자 중 1명인 B(66)씨가 숨졌고, 다른 보행자 C(70)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 연루? 몰랐다로 해결되지 않아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조직은 거점을 두는 대신 국내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교묘하게 가담하게 만들기도 한다.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은 대체로 속아 넘어가서 범죄에 가담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간단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수상함을 느낀 이후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과거에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보고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수상함을 알고도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민주당·혁신당, ‘폭력 난동사태’ 서부지법 방문... 피해지원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청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은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폭력 난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건물 내외부가 다수 파손됐다.
당정, '하늘이법' 논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지원체계 구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관련한 재방 방지책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정신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체계 구축 방안,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출입 관리 방안 등 가칭 '하늘이법' 등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논의가 이뤄진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고 학부모 10명도 참석해 의견을 공유한다.
디지털 시대 '바람'의 기준...감정적 외도, 육체적 외도만큼 위험할까? 데이트나 모임 자리에서 파트너가 다른 누군가를 슬쩍 바라보는 순간을 목격 했을 때,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혹은 갑자기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소해 보이는 이런 시선 하나가 순식간에 연인(혹은 배우자)의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남기는 '가벼운' 댓글이나 '무해해 보이는' 플러팅(flirting)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바람'의 의미는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신체적 외도만을 바람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의 감정적 교류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
삼척 앞바다 규모 2.6 지진 15일 오전 6시 49분께 강원 삼척시 남동쪽 24㎞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육상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 기준 1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 위치는 진앙지와 가까운 삼척 원덕읍이다.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 가짜뉴스 유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모 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모 씨와 방모 씨는 해당 매체에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이 기사에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 모욕적 내용이 담겨 명예가 훼손됐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오 시장은 용인 해주 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성동구 성수동 태생이다. 유년 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보내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 모친은 경북 상주 출신이다.함께 고소
바인그룹 위캔두, 새 학기 청소년 자존감 향상을 위한 온라인 참가자 모집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새 학기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목표 실현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위캔두 온라인 프렌즈’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위캔두는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 오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위캔두 온라인 프렌즈’는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분위기에 위축된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 미래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지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시작해, 3년 만에 다시 진행한다. 세계적인 리더십 교육을 기반으로 구성된 이번 위캔두는 △1교시 ‘자존감 쑥쑥’(자존감과 리더십 향상) △2교시 ‘두근두근 나의 꿈’(목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내신 인강 전문 올인원 학습 서비스로 탈바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이하 홈런 중등)’을 ‘가장 완벽한 내신 준비’를 표방하는 중학교 내신 인강 전문 학습 서비스로 탈바꿈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홈런 중등은 교재부터 강좌 라인업, 강사, 시험 대비까지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학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내신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콘텐츠와 서비스 변화에 나선다.우선 교재는 홈런을 통해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을 완벽히 익히고 취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교과서와 대응하는 엄선된 참고서를 사용한다.국어와 영어는 출판사별 교과서 평가문제집을, 수학과 과학, 사회, 역사는 점유율 높은 주요
[인사] ㈜엠에프지코리아, 2025년 비정기 임원 인사 <이사> ㈜엠에프지코리아 홍보실 겸)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김동한<이사> ㈜엠에프지코리아 디지털혁신팀 김기선
법무법인 디엘지, 삼성화재-코리안리와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2일 삼성화재 본사에서 삼성화재, 코리안리와 함께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서울 삼성화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최재봉 삼성화재 부사장, 소병기 코리안리 상무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전문 분야 교류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M&A 관련 기술, 정보, 인력, 시설의 교류와 함께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러한 협력으로 국내 M&A 거래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험 서비스
[부고] 신지원(유진기업 커뮤니케이션팀 과장)씨 시부상 ▲ 김원이(향년 83세)씨 별세, 박경자씨 남편상, 김기철(대홍기획 퍼포먼스마케팅1팀 책임)씨 부친상, 신지원(유진기업 커뮤니케이션팀 과장)씨 시부상=14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6일 오후 1시, 장지 아산시 공설 봉안당. 041-57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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