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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안 해상서 11명 탑승 어선 화재 해경 경비함정 급파... 최 권한대행 “인명구조 총력” 지시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13일 오전 8시 39분께 조업 중이던 34t급 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경비함정을 화재 현장에 급파하고 구조 작업중에 있다. 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11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전 10시 현재 5명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소식 보고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말했다.
진주 식당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20대 업주 검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손님에 의해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업주인 20대 A씨가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기업 연구소서 실험 중 폭발·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 기업 연구시설에서 12일 오후 1시 47분께 폭발 후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연구실 내 압력 탱크 등이 탔지만,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불이 난 곳은 합성수지 및 기초화합물 등을 제조하는 모 기업의 연구소로 사고 당일 액체고무 중합 실험 중 용기 내 압력이 상승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대전소방본부는 파악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8차 변론... 국정원장 등 증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정 상 마지막 변론이 13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개최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에 나선다. 헌재는 앞서 8차 변론까지 기일을 지정한 후 이후 기일은 잡아두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내수 활성화 등 대책 논의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당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업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 증대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이틀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추경 편성 방향 등 질의 국회는 13일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정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각의 입장을 관철 시키기 위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성범죄, 익명성 보장된 플랫폼 사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19년, 전국민의 분노를 산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범죄는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관련 법령도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적·제도적 대응도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 사이버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텔레그램을 비롯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통한 범죄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해 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벌이는가 하면 이전보다 진화한 수법이 등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그 동안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텔레그램 등 해외 SNS 플
농협중앙회, 정월대보름 맞아 오곡 나눔 행사 개최 농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회장 박민숙)와 함께 정월대보름 맞이 나눔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오곡과 부럼 세트를 나눴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광수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여성 농업인들이 정성껏 키운 우리 농산물로 나눔 행사를 하게 되어 뜻깊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희망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숙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은 “정월대보름은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날”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성학원, 의대 목표 고3 재학생·N수생 대상 ‘주말 의대반’ 모집 대성학원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3 재학생과 N수생을 위한 ‘주말 의대반’을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대성학원의 ‘주말 의대반’은 강남대성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단과 1~3강좌 이상 수강 시 강남대성의 프리미엄 독학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평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단과 수업이 진행된다.‘주말 의대반’ 재원생은 강남대성의 단과 수업을 수강하며, 강대모의고사K, CIRCUIT, CRUX, 이감모의고사 등 대성학원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학습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독서실, 입시 전문가의 1:1 컨설팅 등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받게 된다.개강은 3월 1일이며, 3월 말까지 등록한
국내 연구진, 픽셀 간섭 없는 고화질 유기 마이크로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초고해상도 마이크로디스플레이의 오랜 난제였던 픽셀 간섭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양대학교 김도환 교수, 연세대학교 조정호 교수, 서강대학교 강문성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고밀도 픽셀 환경에서도 신호 간섭 없이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OLED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이크로디스플레이란 매우 작은 크기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크기가 1인치 이하인 디스플레이 패널이다. 픽셀 간섭(pixel crosstalk)이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서 인접한 픽셀 사이에 전기적 혹은 광학적 신호 중첩이
[부산고법 판결]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2년'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를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앞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든 여러 가지 정상들에 비춰보면 형량은 적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초 여자친구를 통해 B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B씨로부터 1천600만원 빚을 지고
대한상공회의소,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세리 파트너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중 첫 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꼽았다.이 변호사는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 건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 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
[대법원 판결]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 전모 몰라도 "처벌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인 양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건네며 대출상환금 명목 현금 약 1억2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하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
[서울남부지법 판결]'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광주지법 판결]업무방해 혐의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들, '집행유예' 선고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적인 협력업체 호원의 금속노조 지회가 최근 '교섭응낙 가처분'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사측과 갈등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이 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사측에 끼친 피해가 크지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 부품 납품 업체인 호원의 금속노
[서울중앙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TBS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전한길 강사, '내란선동'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재이송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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