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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중앙지법 판결]배현진의원 습격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냐", 넥슨에 '85억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데이터 반출에 따른 피해는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 과정에서 넥슨 측에 끼친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라
대교, 중국어 시험 ‘HSK시험센터 IBT 고사장’ 환경 개선 대교는 중국어 시험 HSK 시행사로서 운영중인 국내 HSK시험센터 IBT(Internet Based Test) 고사장의 시험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고사장 환경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현재 HSK IBT는 고사장 내 배정받은 PC로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응시자들에게 시험에 대한 편리함과 효율성 면에서 지필고사과 차별점을 보이며 압도적으로 IBT 방식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특히 IBT 시험 방식은 병음 입력 방식의 키보드를 사용해 작문 영역에서 지필고사보다 빠르게 작성할 수 있으며 답안 수정이 편리하고 시험 후 성적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이번 고사장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국
부산진경찰서, "화장 예약했다가 취소" 장례식장 대표 '입건' 부산에서 장례식장 대표가 화장예약 시스템에 허위로 예약해 화장장을 선점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장례식장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장 예약 시스템에서 허위로 예약해 화장장을 선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발장에는 A씨의 행위로 다른 장례식장이나 개인 장의사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업계에 따르면 부산 영락공원 화장장의 예약 취소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170여건에서 지난달 470여건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사람 이름으로 1년 동안 많게는 예약을 100여
[서울중앙지법 판결]北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2억 손배소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유족 이모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유족은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고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이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어
[서울고법 판결]"겸직 이유로 해고는 무효"…원주시 환경미화원, 2심도' 승소'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도시환경주임(환경미화원)에 대해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3일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지회장인 조씨는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 섬강축제위원장을 겸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7일 직위해제에 이어 10월 12일 해고됐다.이어 공단에 요청한 재심에서도 해고가 그대로 유지되자 조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조씨 측은 "2019∼2022년까지
“엄마 마음잡아야 뜬다”…‘맘&키즈’ 특화설계 아파트 흥행 주도 분양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엄마와 아이를 위한 ‘맘&키즈’ 특화설계를 적용한 아파트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실수요층으로 자리 잡은 30~40대 세대의 경우 집을 선택할 때 상대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아이를 위한 거주환경을 더 꼼꼼하게 따지는 엄마의 의견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최근에는 자녀 수 감소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 및 안전 환경을 더욱 신경 쓰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들 특화 단지의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건설사들은 엄마 수요를 사로잡기 위해 수납공간을 특화하고, 주방 설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바꾸는 등 내부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만으로는 부족... 형사책임 피할 수 없어 찰나의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평소와는 다르지 않은 출근길에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K씨. 이 사고로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상을 입어 10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했다.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대표변호사는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로, 단순 교통사고와는 다른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상대방이 중상을 입은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추가개최 예정... 명태균 등 136명 증인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청문회를 두 차례 더 추가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일정 변경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36명이 증인으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노영희 변호사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증인 명단에는 이견을 보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 채택해 향후 청문회 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태용, 홍장원 메모 주장 반박... 정치 중립 의혹 제기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께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메모는 4종류가 있었고 문제의
대법원장, 신임 중앙선관위원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에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김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직인 김창보 위원은 다음 달 18일 임기가 종료된다.
경남 현직 경찰관, 계엄 연루 의혹 고위직 승진인사 공개 비판 눈길 경남지역 현직 경찰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직의 승진 인사를 공개 비판해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찰 등은 지난 9일 경찰 내부 게시판인 '현장 활력소'에 '경찰 고위직 인사, 원칙도 기준도 없는 권력의 장난? 이게 조직인가, 개판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경남경찰청 하동경찰서 소속 김연식 경감으로 게시글에서 "경찰 조직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없다. 실력도, 경험도, 공정성도 없다"며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게 줄을 서고, 적당히 아부하면 승진하는 시스템만 남았다"고 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를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 총경에서 경무관, 치안감
헌재 문형배 '동창카페·문자협박' 논란 경찰 수사 착수... 헌재 “적극 수사해달라” 경찰이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카페에 올라온 모친상 부고를 통해 문 대행 휴대전화 번호를 찾아내 '문자 협박'을 했다는 논란 역시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
민주당, 35조원대 ‘슈퍼 추경’ 정부여당에 제안... 민생쿠폰 지역화폐 13조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하늘이법’ 추진... '교원 임용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골자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된 '윤창호법', 효과 있나? - 반복되는 음주운전사고 법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한국, 일본보다 낮은 형량과 높은 집행유예 비율 보여- 한국 vs 일본, 교통안전교육에서도 차이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그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때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강화된 법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높다. 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비극은 되풀이되는 걸까? 현행 음주운전 관련 법 집행은 과연 음주운전을 막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처벌과 교통안전교육이 실제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세 보증금 5억원 안 돌려준 전 부동산법인 대표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 부동산 법인 대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최근 30대 여성 등 4명에게 전세 보증금 총 5억2천만원가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자신과 가족, 지인 명의로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문에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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