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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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초청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달 30일, 어린이법제관들이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 유성구 소재)를 방문해 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법제관 법 기관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금성·대동·한음 지역아동센터)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 관련 레크리에이션, 솔로몬로파크 견학 및 활동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오락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시설이다. 이날 어린이법제관들은 ‘법제관 OX 퀴즈’, ‘그림 퍼즐 맞추기’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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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면책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됨으로써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유상운송은 차량운행의 빈도, 반복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보험단체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해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6-3민사부는 2025년 7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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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탐정업 법제화를 위한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의 정책 제안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탐정업은 국내의 탐정 업계로의 무분별한 진출과 일탈로 인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왔고 그러함에도 국내 탐정업은 법 제도 및 행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로 탐정 업체의 일탈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이러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건의 탐정 관련 법안(공인 탐정법, 민간조사업법)이 발의되었으나, 9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어떠한 실질적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또한 탐정업 관련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면,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탐정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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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해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4도8067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은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관으로부터 2020. 6. 8.경 자신의 아들(피고소인) 사건 접수사실을 보고받자 기록 열람을 하기 위해 청문감사관실로 가져오도록 하고 같은해 9. 23.에도 위 행정관으로부터 검사의 수사지휘 후 다시 접수된 사실을 보고 받자 B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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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2024년 경력법조인 27명 검사 선발).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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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수사 압박에 '독재대응 특위' 발족…위원장에 조배숙
국민의힘은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독재대응 특위 위원장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경륜이 풍부한 법사위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와 집권여당의 특검수사 개입·야당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기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시도 등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사법 장악 시도 등에 맞서 대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대 특검은 이날까지 윤상현·권성동·김선교(이상 김건희 특검),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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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김건희 비화폰 실물 확보…김여사 특검과도 공조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어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과도 공유할 방침이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업무용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 진행에 있어 핵심 단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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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김건희특검 이틀째 출석…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박차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이틀째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1일 오전 10시 11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명씨는 전날에도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3시간3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출석하면서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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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을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23년 1∼8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을 거쳐 드론사가 창설된 2023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초대 드론사령관(당시 육군 소장)을 지냈다. 특검팀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드론사 창설 초기의 작전 설계 상황과 작전 보고 체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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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 구치소 체포 무산… "완강히 거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10시 50분께 철수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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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7월 21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번 지시는 1호 지시의 그 후속 조치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되었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효율적 공소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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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간당했다' 주점 손님 공갈 600만 원 뜯으려 한 커플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손님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강간당했다거나 임신했다며 공동으로 공갈해 600만 원을 뜰어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공동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연인관계인 피고인 A(3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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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서울구치소 방문... 尹체포영장 집행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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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범죄 증가…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무더위가 이어지며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촬영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은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적 특성과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전송·판매·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유포 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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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객이 연루된 마약 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에 달하며, 수십 킬로그램 단위의 대형 밀수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단순한 짐 운반 요청이 마약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더 이상 드물지 않다. 마약 조직은 최근 일반 여행객을 마약 운반책으로 삼는 수법을 점점 더 치밀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대가를 받고 운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만 도와줘”, “간단한 물건이야” 같은 말에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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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수사정보 제공 알선 대가 4천만 원 수수 검찰공무원 감형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24일 다른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건설사 횡령 사건)의 알선의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실제로도 사건 당사자들에게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검찰 사무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방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징역 3년, 벌금 4,000만 원 등)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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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31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 등 6명이 청주소년원에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보호소년과의 면담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류기인 부장판사는 “청주소년원이 신축 건물로 밝고 채광이 좋은 개방형 홀구조로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호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등 청주소년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이 느껴진다”고 말했다.또한 류 부장판사는 보호소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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