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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제주지법 판결]자택 인테리어 비용 건설업체에 떠넘긴 제주도공무원,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천600만원을 선고하고 2천30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인 2천300만원을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자택 인테리어 시공
수협, 어선사고 저감 특별 예방 활동 돌입 수협중앙회는 어선 사고로부터 어업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주간 전국에서 대대적인 특별 예방 활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기후변화로 해양기상이 급변하고, 어획량 감소에 따른 과도한 조업 등으로 어선 사고 발생이 잦아진 데 따른 조치다.이날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주에서 ‘어선사고 예방 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제주시수협 수산물 공판장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가해 가두 행진을 펼치며 구명조끼를 생활화하고, 출항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직접 당부했다.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제주어업인 100여 명도 ▲자발적이
경찰, 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돼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출장 의혹제기' 배현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
제주교육청 50대 공무원 동료 6명 속여 6300만원 편취해 재판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이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폭행 사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현직 교육행정공무원 6명을 속여 모두 6300만원을 편취하고 2023년 7월에는 자신이 속한 친목 모임 공금 3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윤 대통령,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관련 변호인단 통해 애도의 뜻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 연일 압박... "경제 심폐소생해야... 미루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1.6%로 발표했다"며 "시급하게 추경으로 심폐소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계속 추경을 촉구해 왔다. 국민의힘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빠르게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거나 야당을 탓하며 추경을 미룬다면, 이는 국민의힘이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무책임·무능력 정당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 확정시 “정부에 법적조언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가 추가 검토할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행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법무부 위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법적인
친한계 정성국, 한동훈 복귀 시사... "탄핵 변론 끝나는 시점... 너무 늦으면 안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시점에 대해 언급하며 복귀를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한계로 꼽히는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 주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2월 하순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일단은 (한 전 대표 정치 복귀의)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 결정 전에라도 한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기에는…"이라며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고 답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아직... 변론종결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추가기일 지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이번주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3일 8차 변론 한 차례를 남겨둔 상태여서 이후 변론이 이어질지 종결될지 주목된다.
‘헌재 탄핵변론’ 증인 두고 윤 대통령측·민주당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회유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정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성회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하고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을 접촉하려 시도했다'며 "명백한 압박과 회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의혹 부인... “쓰려던 것 아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여야, 심신미약 교사 치료 등 '하늘이법' 조속입법 추진 약속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여야는 12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추모 묵념을 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
일산서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검거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과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 남부·중부 대설특보 확대로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남부와 중부지방에 대설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12일 오전 7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 예보에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대본은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금괴 찰흙처럼 가공해 밀반송하다 적발... 조직원 무더기 검거 금괴를 찰흙처럼 특수 가공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송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해 이중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2월∼2024년 9월까지 시가 74억 상당의 금괴 총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무게로 따지면 총 85kg 정도로, 화학 약품 처리 과정에서 실제 금 무게보다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고교 동창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사고 내고 5년간 9억원 챙긴 일당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모는 차량에 여러 차례 동승하며 함께 보험금을 챙긴 40대 여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8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13곳으로부터 9억3천5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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