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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경찰,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 사망 아동2명 부검결과 '연기흡인' 주요 원인 7월 4일 오전, 기장군 소재 아파트 화재 사망아동 2명에 대해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진행한 결과 화재로 인한 손상(화상)외 다른 외상이 없으며, 연기 흡입한 정황으로 보아 화재 당시 다량의 연기 흡입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계속해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7월 2일 오후 11시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아파트 가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하고 있던 여아 2명(8세, 6세)이 사망했다.당시 부모는 부재 중이었다. 화재발생 당시 에어컨이 가동중이었다. 부산경찰청은 7월 3일 오전 10시 기장군 소재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부산경찰청 화재조사팀, 국과수,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여 하에 합
동국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3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윤오 교수와 계절학기 강의 수강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 28명이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고, 소년사법 및 보호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보호소년 교육과 생활 현황,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윤태영 원장은 “이번 방문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와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실무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보호소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소망교도소, 간미연·황바울 부부 홍보대사 위촉 소망교도소는 지난 7월 3일 가수(베이비복스) 간미연 씨와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2024년 6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소망교도소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통해 삶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수용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인연을 이어왔다.이날 위촉식은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 김무엘 총무과장을 비롯한 소망교도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영식 소장은 “간미연·황바울 부부가 수용자들의 변화와 건강한 사회복귀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소망교도소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간미연 씨는 위촉 소감을 통해 “저 역시 삶의 태도와 가치관
창원 버스전용차로서 신호위반 택시가 달리던 시내버스 들이받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토월중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일 오전 6시 5분께 좌회전하던 택시가 버스전용차로(BRT)를 달리던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기사와 승객 3명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택시를 몰던 50대 기사 A씨가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천 남면서 주택 화재… 인명피해 없어 강원 홍천군 남면 유치리의 단독주택에서 지난 3일 오후 11시 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시간 20분여만에 꺼졌으나 주택 66㎡와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167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아궁이 불티 부주의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일과학고, 부산과학전람회 3년 연속 단체상 특상 수상 부산일과학고등학교 학생과 교사가 교육청 자체 과학전람회에서 연속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오는 9월에 열리는 전국과학전람회에서도 수상전망을 높이고 있다.부산 사하구 부산일과학고등학교(교장 권혁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이 주관한 ‘제62회 부산과학전람회’에서 3년 연속 중등부 단체상 특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일과학고는 이번 과학전람회에 총 31팀이 참가해 중등부 단체상 특상을 포함해, 특상 8팀, 우수상 12팀, 장려상 12팀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분야별로는 물리 1팀, 화학 2팀, 생물 2팀, 지구 및 환경 1팀, 산업 및 에너지 2팀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학생작품지도 논문연구대회에서도 우수한
진학사 캐치, 2025 상반기 ‘취업 지원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진학사 캐치 조사 결과, 20대의 71%가 상반기에 입사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치가 20대 1,47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취업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71%가 상반기에 입사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했다고 답한 비율은 29%에 그쳤다.캐치 관계자는 "지원하지 않은 이유로는 ‘재학 중(71%)’이 가장 많았는데, 해당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중반에서 많게는 후반까지도 나타났다"라며 "휴학, 전공 변경, 대학원 준비 등으로 졸업과 취업 시기를 늦추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서’가 15%로 뒤를 이었고, 이외에 △조건에 맞는
노동진 수협 회장, ICA 수산위원장 재선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임기는 2029년까지 4년이다. ICA는 세계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비정부기구로, 수산위원회는 각국의 수협이 속해 있다. 3일(현지시간) 노동진 수협 회장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ICA 수산위원회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국내 수협 회장이 수산위원장에 선출된 건 2009년부터 이번까지 5회 연속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요르단 협동조합 압둘 샬라비 사무총장을 비롯한 회원국 대표들은 노동진 위원장의 수산분야 장학생 지원사업과 수산업 장비 구
여름철 스웨디시·마사지 성매매 장부 단속 본격화 여름 휴가철, 피서지로 떠난 뒤 적적한 마음에 성매매, 스웨디시 마사지를 이용하고 돌아온 후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 등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여름철은 특히 이런 사건이 몰리는 시기”라며 “휴가 기간 중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고 몇 달 뒤 갑자기 경찰서 조사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라고 전했다.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순 이용자 적발 수준이 아니라, 압수된 장부·통
대구지법, 전 연인 스토킹하고 감금 치상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총 23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폭행해 주점의 방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약 3시간 동안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울산지법,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전 남친에게 피고인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 등을 전송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K와 친분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연인이던 C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2024. 5. 2. 오후 9시 5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통과 후 시외방면 트레일러 전도 사고 7월 4일 오전 1시 25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관문대로(백양터널 통과 후 시외방향) 곡선 구간에서 A씨(60대·남)운전의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좌전도 된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상).부산사상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 오전 1시 30분경 관문대로 시외 방면 전면통제 및 진입 차량 우회 조치했다. 오전 4시 10분경 사고 충격으로 가드레일 등 파편물이 반대편(시내방향)으로 튀어 통제했던 시내방향 1개차선은 정상 소통(시내방향 전면)이 이뤄졌다.오전 6시 사고차량 견인 후 시외방향 2개 차선 소통중이며, 1개차선(1차로)은 철제빔 등 구조물 처리까지 통제중에 있다.이날
대법원, 카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지지율 표시 그래프 전송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이 사건 그래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3도11997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
송석구 백성욱연구원이사장, 동국대에 3000만원 기부 백성욱연구원 송석구 이사장이 동국대에 3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 본관 4층 총장 접견실에서 ‘송석구 백성욱연구원이사장(前 동국대학교 총장)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동국대학교 2대 총장 故백성욱 박사의 뜻을 받들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기부금 전달식에는 송석구 이사장과 함께 백성욱연구원 회원 6명이 학교를 직접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학교 측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이경철 대외협력처장, 박찬규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송석구 이사장은 “백성욱연구원을 운영하며 남은 기금 전액을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01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도감독 기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의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보호관찰제도 이해·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확립과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조 회장은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
대성학원, ‘강대모의고사K’ 시행 대성학원은 수능 당일의 성공 패턴을 만들어주는 실전 모의고사 ‘강대모의고사K’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대성학원의 ‘강대모의고사K’는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사회 등 과목별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강대모의고사K 수학’은 공통과목(수Ⅰ, 수Ⅱ)과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0문항 1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능 전 주까지 총 34회차를 제공한다.그리고 ‘강대모의고사K 과학’은 Ⅰ과목, Ⅱ과목 각 32회씩 구성되어 있으며, Ⅰ과목은 지난해 강대모의고사K 과학에서 엄선한 문항과 평가원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신규 문항으로 구성된 ‘강대모의고사K+ 과학’ 16회차를 함께 제공한다.‘강대모의고사K 국어’
구몬학습, 유초등생 위한 온라인 토크 콘서트 개최 구몬학습이 여름방학을 맞아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소개하고, 유초등 시기에 준비해야 할 학습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구몬학습은 입시 전문가 유태성 소장을 강연자로 초청해 '고교학점제 시대, 유초등 핵심 역량 3가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입시 전문가 유태성 소장은 지난 1월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 한 차례 참여한 바 있으며, 당시 학부모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6개월만에 재 초청했다.강연은 7월 10일 오전 10시 구몬학습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90분 간 실시간 방송한다. 구몬학습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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