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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검에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여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이에 법무부장관은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
김건희특검, 오늘 尹 소환 조사 시도... '건강악화' 출석 불응 전망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특검팀은 앞서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다. 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을 예고해 김건희 특검팀 출범 후 첫 대면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내
개인회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후회 사례 3가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도중에 절차가 중단되거나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 첫 번째, 월 변제금 계산을 대충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자신의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대 5년) 이상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문제는 변제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신청했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144만 원인데도 100만 원만 생계비로 계산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남은 돈으로는 생계
부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앙심 경찰관 무고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이에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경찰관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2. 22.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3. 7. 20. 오후 11시 20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앞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었던 부산 일선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를 허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 후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자녀의 생존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한부모 가정에서는 양육비가 자녀의 생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는 먼저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직접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감치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채무
울산지법, 수영 강습 받던 초등생 상대 장난 빙자 괴롭히고 조롱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수영강습을 받던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수 회 물속에 집어넣고 화가난 모습을 찍어 조롱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양산시 내에 있는 ‘○○키즈센터 ○○점’의 수영강사이고, 피해아동 B(9·남)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학생이다.피고인은 2024. 9. 30. 오후 7시 50분경
대법원,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 잔혹 살해 유튜버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유튜버인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상해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며 법원으로 가고 있던 유튜버인 피해자를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도5687 판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
법무법인 광장, 오는 8월 싱가포르서 ‘한국의 법·정책·컴플라이언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8월 21일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광장이 주최하고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광장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의 새 정부에서 진행될 주요 규제 및 법적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세미나의 개회사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Attorney-General)과 대법관을 지
[서울고법 판결]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청주지법 판결]6번째 음주운전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
[제주지법 판결]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 내고 친구 허위 자수시킨 30대, '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오후 8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두 달 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원지법 판결]작동이 궁금해서 비행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 당긴 6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제주도 국내선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비행기 내부 비상구에 설치된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승객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이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김의원
[서울남부지법 판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 딸을 퇴원시켜달라고 주장했고 그 후 병원 측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해 약 2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함이다.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법원은 "부양의무자 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처 동의로 딸이 입원해,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법 판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주의의무 서울북부지법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이를 50%로 제한했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그 후 임대인인 위탁자가 사망하고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이 없어 수탁자로부터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계엄방조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절차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더불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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