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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제22서경호 침몰사고 3일째 수색… 실종자 5명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의 실종자를 찾는 구조 당국이 11일 사흘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사고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해군 함정·민간 선박 등 31척의 구조 세력이 서경호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지난 9일부터 24시간 체계 밤샘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된 선원이 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선장·기관장 등 한국인 승선원 5명이 숨지고, 5명(한국 3·인도네시아 1·베트남 1)은 실종 상태다.
사기 결혼 취소, 친족상도례로 사기죄 처분이 불가하다면 이혼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진행해야 2020년 기준 전체 가사소송의 74%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4만7,574건인데, 이 중 이혼소송은 2019년 대비 2.29% 줄어든 3만5,228건(74%)으로 집계됐다. 혼인 무효·취소소송이 1,014건(2.1%) 순이었다. 이혼소송은 2010년 4만 5,351건, 2013년 4만 2,244건, 2015년 3만 9,287건, 2017년 3만 5,65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으며 2019년에는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혼합의는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일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후반부로 접어든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3년 7~9월 선관위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
최 권한대행, 연금개혁 여야 합의 촉구... “하루속히 합의안 도출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황혼이혼 가정주부라면 이렇게 준비해야 인생의 황혼기를 희망차게 보내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고 사는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로 가치관이 변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황혼이혼 시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가정주부가 황혼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생활을 위한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이나 친권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범죄로 처벌 면할 수 없어 지역의 한 중증쟁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으로 전해졌다.가해자들은 시설 내 본인들이 돌봐야 할 장애인 입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가 중증장애가 있는 50대 입소자를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이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
[기업사회활동] 호반그룹 대한전선, 美 LA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전력 케이블 기부 대한전선이 LA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제품과 기술을 지원한다.호반그룹 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미국 LA(로스엔젤리스) 산불로 인해 손실된 전력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10만 달러 상당의 전력 케이블을 LA수도전력국(LADWP)에 기부했다고 10일에 밝혔다.LA수도전력국(LADWP: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은 미국 최대 규모의 공공 전력 기관으로, LA지역의 전력과 수도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LADWP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전력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기부 물품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대한전선이 기부한 케이블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州 소재의
국내 연구진, 초음파 스프레이로 고내구성 나노전극 제작 및 최고 성능 SOEC 구현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 스프레이를 이용한 신개념 공정으로 제작한 세라믹 나노전극 고체산화물전해전지(SOECs)가 세계 최고의 이산화탄소 전기분해 성능을 기록해 차세대 에너지 저장은 물론 연료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신태호 단장 연구팀이 내구성이 뛰어난 신개념 세라믹 전극을 나노구조로 구현해 세계 최고의 이산화탄소 전기분해 성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초음파 스프레이란 초음파를 이용해 고체분말과 액체를 미세한 입자로 분무(분사)하는 기술이다. 고체산화물전해전지(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란 전력을 공급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전기분해해 수
법무법인 바른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 자본시장을 전망하고 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big cut) 및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 등으로 2025년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리스크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자본시장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바른은 이번 세미나에
KT&G장학재단, 위기 청소년 자립 돕는 ‘상상 리스타트 장학금’ 전달 KT&G장학재단이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6일 한국소년보호협회에 ‘2025년 상상 리스타트(RESTART)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상상 리스타트 장학사업’은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와 협력하여 소년원 재원생 및 출원생 중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KT&G장학재단은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62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성장을 응원해왔다.장학금은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교육 지원과 생활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며, 올해는 106명이 선발돼 혜택을 받는다.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상상
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 이하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4판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실무지침서이다.본 도서는 화우 변호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6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꾸준한 개정을 거치며, 실무에 유용한 법률문장 지침서로 이름을 알렸다.현재 변호사, 로스쿨 학생 등 법조 관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히며, 주요 서점에서 높은
대교, 신학기 맞이 무료 학습 평가∙신규 가입 이벤트 진행 대교는 2025학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다양한 학습 지원 및 친환경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학력 진단 평가, 푸짐한 경품 제공, 친환경 학용품 증정 등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을 응원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먼저, 대교는 예비 초등, 중등 학생들을 위한 ‘대교 학력진단평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기초학력평가, 학습능력평가, 학습성향검사를 무료로 응시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평가 결과서도 무료 제공한다.특히 ‘기초학력평가’는 3월 학교에서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는 2월 28일까지 기초학력평가 전 과목에 응시하면 추첨을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때 군연가비 깎여 퇴역연금 삭감, "평등위배 아닌 재량"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당시 깎인 군인 연가보상비를 토대로 퇴역연금도 삭감한 군 당국 처분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는 재량 사항이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역한 군 간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이 필요해지자 2020년 군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전역한 A씨는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고, 이듬해 퇴역연금 산정 때도 삭감된 전년 보상비는 반영되지 않았다.이에 A씨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의위원회에 취소
[대법원 판결] 웹캐스팅 업체서 받은 음원, "매장에 틀면 공연권 침해 해당" 선고 대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로부터 음원을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해 매장에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 침해가 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최근 한음저협이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한음저협이 엘지전자와 탐앤탐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한음저협은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A사 등과 음악
[서울중앙지법 판결]'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빌려 안 갚은 변호사, 1심 "징역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피해자들의 신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철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8년 세
광주 고법원장·지법원장 취임, "신속·공정 재판" 강조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이 10일, 각각 취임하며 신속·공정 재판을 강조했다.설 고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또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사법부 구성원은 흔들림 없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책무가 있다"며 "관내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 지법원장도 "공정한 재판은 법조인이 갖추어 할 법조 윤리이자 법관에게
[서울남부지법 판결]'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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