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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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고법이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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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승소 판결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전남도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에게서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해임됐고 전남도 지방 소청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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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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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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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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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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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 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소속으로 C시장에 당선되었다.2023년 8월 24일, 피고인은 C시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현금을 건네며 봉투에 담아 시의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했고 E는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7인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미화 합계 800달러를 제공했다.2023년 8월 25일, 피고인은 C시청 소속 공무원 4명에게 한화 30만 원울 제공해 기부행위를 함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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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습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집유 및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유아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244판결).1심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대마수수, 김OO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 박OO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0~2022년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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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출국금지 조치… "임성근 여러번 조사할 듯"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특검보는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김건희특검에게 공유받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양 특검이 며칠 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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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훈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보국보훈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남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기봉)의 협조로 호국보훈가정을 발굴해 이뤄졌다.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비롯한 경비는 남안동농업협동조합의 지원을 받고 센터는 도배·장판 시공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수혜자 A씨(90대)는 “도배, 장판이 너무나 오래되어 낡고 찢어져 있어서 생활하느라 우울했는데 지금은 집안 분위기도 한층 밝아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했다.권기봉 조합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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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측과 이첩 문제로 공방... "특검 사건 이첩 무효" "납득 어려운 주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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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간담회 가져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는 지난 6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 27일 부산북부지청을 각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임금체불 현황 분석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노동삼담소는 지난 4월 30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번 방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5월까지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액의 57%에 육박할 정도로 더욱 심각해졌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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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화중 시너 뿌려 불 붙이려 한 60대 검거
지난 6월 30일 낮 12시경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A씨(60대·남)가 관리소장인 피해자(50대·여)와 대화 중 소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피해자의 신체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동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상황 확인 및 현장에서 벗어난 A씨를 자진 출석하도록 설득해 그날 오후 3시 15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7월 2일 구속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 일을 그만두기 전 B씨와 업무상 마찰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B 씨에게 악감정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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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공장서 가스 누출 사고
7월 3일 오전 9시 49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386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삼산화황(반도체 세정용) 제조 공정 가동 중 약 1cm 크기의 리크 발생으로 배관(25A,1.5m) 내 삼산화황(SO3) 가스 약65g이 누출됐다. 울산소방 인원 15명과 장비 6대가 동원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이날 오전 10시 4분 배관차단 조치 완료, 10시 57분 인근 가스측정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오전 11시 25분 상황 종료됐다.삼산화황(CAS 번호 : 7446-11-9) 특성은 상온에서 무색-흰색 결정 또는 액체, 고온에서 자극성 기체로 MSDS 주의사항으로 물과 직접 반응하면 화염 발생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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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 상해, 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4도16133 판결).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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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폭염 대응 위해 소방살수차 운영
울산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7월 3일부터 폭염 특보 종료 시까지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활용한 도심 살수 작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전국적으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고 울산 지역 역시 최고기온 33℃ 이상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운영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소방차량에 살수장치를 설치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울산시 의용소방대(남성회장 이수현, 여성회장 김대희)가 직접 참여해 남구 번영로 남단부터 도산사거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살수작업을 한다. 1일 2회 운영되며, 운영자는 1종 보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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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가져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캠페인은 기동순찰대 개별 홍보 및 성서경찰서·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캠페인으로 나누어 이뤄졌다.이번 활동은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7~8월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생활 속 기초질서 분야에는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무전취식 등이 포함돼 있다.김병혁 기동순찰대장(경감)은 “기초질서 확립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 스스로 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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