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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학교 측 "가처분 기각은 위법성과 다르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 등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일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동덕여대 측이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건물 점유(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노래 제창, 근조 화환 설치, 학과 잠바(과잠) 시위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니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이에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는 보복성 법적 대응을 모두 철회하고 학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첫 재판 출석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첫 재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손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野, 권성동 국정 연설 비판... "내란사태 반성 없어... 여당 포기 선언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의 날의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사태에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며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당연히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오로지 민주당 탓, '이재명 일당' 탓, 문재인 정부 탓뿐"이었다"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정운영의 공동 운명체인 여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찰, '서부지법 난동 모의' 본격 수사 돌입... 고발인 조사 진행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인터넷 커뮤티니티에서 사전 모의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11일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이 사건의 고발인인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내란'을 선동하고 모의했던 게시글 작성자와 이를 방관한 운영진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커뮤니티들에 대한 폐쇄 조치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사전 답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전망 관련 “걱정안해... 상식 어긋난 법원 결론 적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 "3월달쯤 나오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민생 추경 시 野 주장 지역화폐 배제 전망... 권력 분산형 개헌 의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
공수처 "검사 7명 추천 후 기다리는 중…빨리 임명 이뤄지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임면권이 있다고 본다며 신규 검사 임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면직권을 행사하셨으니 임명도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부장검사가 둘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휴직 1명을 포함해 14명이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 2명이다. 인사위는 작년 9월 부장검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
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최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LSD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LSD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LSD는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마약류로 분류되나요?A. LSD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나 투약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LSD는 극미량으로도 강한 환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등 사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처리 건수는 총 1만5천816건으로, 전년인 2022년의 1만3천142건보다 20.3% 증가해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중 부당해고 관련 사건이 약 83.5%를 차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오세훈,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관련 체계 점검... "학교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하늘나라로 떠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빈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께 온 마음을 다해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썼다. 앞서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7일 첫 재판... 김군수는 혐의 부인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오는 27일 첫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7일 오전 10시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김 군수 측은 "군정과 관련해 그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선관위 공고에서 전했다.한편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여수 해상서 모터보트 운항 중 60대 바다에 빠져 숨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서쪽 약 1.3㎞ 해상에서 0.9t급 모터보트 A호를 몰던 60대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11일 오전 3시 45분께 A호가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 접수한 뒤 출동해 선체가 기울어진 A호를 발견하고 승선 중인 50대 여성을 구조했다. A호를 운항한 60대 남성은 약 200ｍ 떨어진 해상에서 40여분 만에 구조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은 "항해 중 '쾅'하는 소음과 함께 선체가 기울어져 운항자가 추락했다"는 동승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법 반입'한 대만 우롱차 백화점 카페서 판매한 업자 적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사용해 총 1만5천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식약처 조사에서 나타나 전량 폐기조치됐
포천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할머니 차에 치여 숨져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할머니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6시 50분께 포천시 영중면의 편도 2차로에서 SUV 차량이 80대 여성 A씨를 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적색 신호였던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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