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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중앙지법 판결]'백윤식 무고' 전 연인, 징역형 집유에서 벌금 "감형"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백씨
[서울중앙지법 판결]'불법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천2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구속기소 후 2023년 12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60)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충북민주연합, '공수처 수사권 비판' 김영환 지사 경찰 고발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충북민주연합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연합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준 '충북지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입장문을 냈다"며 "내란을 선전·선동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도 했다.김 지사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그
[수원지법 판결]선로 무단 횡단하고 역무원 폭행한 30대 미얀마인,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용산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미얀마 국적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은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용산역 구내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부선 선로 8개를 횡단해 강릉발 서울행 KTX-이음 열차와 서울발 대전행 무궁화호 등 열차 6대
[서울남부지법 판결]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게 일부 승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청구 금액은 647억4천만여원이었다.이날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천만여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미래에셋증권에 90억8천만
[서울서부지법 판결]'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천6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서부지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7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은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뷔, 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
[창원지법 판결]보도연맹 몰려 마산형무소 학살 희생자 유족, '국가 배상 판결'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몰아 군경이 마산형무소에서 학살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정문식 부장판사)는 A씨 등 이 사건 희생자 유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거 손해배상을 받은 희생자 1명의 유족 6명을 제외한 원고 38명에게 총 5억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시 경남 마산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민간인 5명의 유족이다.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좌익 경력자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일반 국
수협, 어업인 자발적 참여 ‘어선 특별 안전점검’ 실시 수협중앙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까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근해어선 및 원거리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다.이날부터 시작된 안전점검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진행되며 입항 시 통신장비, 항해장비,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의 이상 유무를 검검한다.특히, 선장 및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조업에 필요한 필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취소소송 첫 변론... "계엄에 직접피해"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 발생을 주장하고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앞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이 원고 부적격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각하된 것을 언급하며 "원고 적격성이 없어 (이번 소송도)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추가 변론...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헌법재판소가 20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의 관련성,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매매 수요 증가…전세가율 15개월째 상승 최근 부산 전세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좁아지면 전세에 머물던 수요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매로 전환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다.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 아파트 전세가율은 64.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64.4% 대비 0.2% 상승한 수치이며 2023년 10월 이후 15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올라갈수록 매매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차별성을 더하다”…커뮤니티 경쟁력이 곧 아파트의 가치 주택시장에서 ‘차별성’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요자들의 주거 선택 기준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공간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단지는 ‘고급 아파트’로 인식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도약하는 등 아파트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4’에 따르면 선호 주거공간 조사에서 ‘관리비가 다소 비싸도 컨시어지/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 서비스가 많은 집’을 선택한 응답자가 5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동일 조사(50%) 대비 3%p 오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 무죄 불복 항소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만들고도 침묵"... '오요안나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국민의힘이 14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어 오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함께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개최를 막았다. 그간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도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평의... 증인 신청 변론 추가 등 방향성 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 변론종결 시점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진행 방향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별도 브리핑은 없어 평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변론기일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건설경기활성화법’ 2월 본회의 처리 촉구...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등 국민의힘은 14일 이른바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건축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 정인화 광양시장 불송치 처분 전남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과 관련 경찰이 정인화 광양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광양시와 광양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시장과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처분은 경찰이 해당 지원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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