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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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 경정 승진▲ 홍보담당관실 이주일 ▲ 디지털포렌식센터 정형완 ▲ 치안정보상황과 박상우 ▲ 복지정책담당관실 박초롱 ▲ 안보수사1과 최기덕 ▲ 수사기획담당관실 김준형 ▲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김재영 ▲ 감찰담당관실 이상석 ▲ 감사담당관실 임성은 ▲ 안보수사지휘과 김대성 ▲ 범죄예방정책과 김태훈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윤창준 ▲ 강력범죄수사과 박현철 ▲인사담당관실 이상용 ▲ 대테러위기관리과 한평록 ▲ 범죄정보과 채중기 ▲ 경호과 이진구 ▲ 감찰담당관실 김영진 ▲ 중대범죄수사과 김봉연 ▲ 국제공조담당관실 유동철 ▲ 정보화기반과 허정숙 ▲ 과학수사과 홍정표 ▲ 치안정보협력과 윤정헌 ▲ 경비과 이승혁 ▲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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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 행보 재개 전망... 다음 주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간 기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7일 "'국민이 먼저'라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원칙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을 위한 발판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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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배포자 고발 조치... "명예훼손 범죄행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 배포자와 '대통령실 굿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7일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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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 24일 변론종결... 이창수 등 당사자 신문 진행 예정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당사자들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예정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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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진해만 새조개 불법 채취 신고 접수 특별단속 진행
해경이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서 조개류를 불법 채취하는 일이 발생해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진해만 일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당이 어선 여러 척을 타고 나타나 새조개와 피조개 등을 불법 채취한다는 신고가 6건을 접수했다. 진해만 일대 마을 어장에서는 사전 허가받은 어업인들만 조업을 할 수 있지만 '해적'으로 불리는 이들은 고속선외기 선박을 타고 와 허락 없이 마구잡이로 새조개를 채취해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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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사고 후 3시간만에 또 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입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3시간 만에 또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부산진구 광무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 뒤쪽을 추돌해 경찰관에 단속됐는데 A씨는 사고를 내고 약 3시간이 지난 뒤 같은 차를 운전하다가 옆을 지나던 승용차를 또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사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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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평균 37.5% 상승…서울·부산·대구 ‘초역세권’ 아파트 시세 리딩
아파트 부지에서 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초역세권’ 아파트가 지역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5분 이상 떨어져 있는 일반적인 역세권보다 급이 높은 만큼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해소시킬 핵심 포인트인 만큼 올해 초역세권 단지 공급에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시세를 토대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아파트와 지하철 역이 접해 있거나 출입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단지 62곳 시세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2020년~2024년) 동안 평균 3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은 44개 단지에서 38.6% 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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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폐기물 재활용업체서 화재 발생... 9천여만원 피해
충북 옥천군 청산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17일 오후 7시 4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1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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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 2층에서 던진 부부 내사
경찰이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와 B씨 부부를 내사하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경기도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와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들어온 것은 없지만 현장 출동 경찰관이 사건을 접수해 내사하고 있다"며 "일정을 조율해 A씨 부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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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논의... 딥시크 대응 방안 등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와 관련해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비롯해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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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고죄, 범죄 혐의 벗었어도 엄격한 요건 충족해야 성립돼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게 되면 누구나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모된다. 오랜 노력 끝에 성추행 혐의를 벗더라도 그것만으로 억울함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성추행 혐의를 제기했던 상대방을 성추행무고죄로 고소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하지만 성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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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강화, 피의자라면 신속한 대응이 선처를 좌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였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스토킹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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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우선지원 실시
농협이 영농철을 맞아 무기질비료 농업인 판매가격(이하 비료가격) 인상분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비료업계는 가격 인상을 15% 이상 요구했으나, 농협은 50회 이상의 입찰을 진행하며 전년대비 인상률을 5.9%로 최소화하였다. 하지만 '22년부터 시행된 비료가격 보조사업(정부·지자체·농협이 비료가격 상승분의 80% 이내 지원)에 대해 '25년 정부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이 실제 체감하는 비료가격 인상은 21.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농협은 정부예산 추경 편성 이전에, '25년도 비료가격 총 보조 필요액 중 농협 분담분 30%를 우선 지원(최대 3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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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M증권
<신규 보임> ◇ 부서장 ▲ 부동산금융3부장 이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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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충주공고에 학교발전기금 기탁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공업고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 15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17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충주 본사에서 학교발전기금 기탁식을 열고 충주공고측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조재천 대표이사를 비롯해 장영 충주공고 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승강기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충주공고측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미래 승강기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의 장학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현대엘리베이터의 지역 인재양성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지난해부터 승강기업계 최초로 충주공고와 산학연계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승강기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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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세찬(전 JW홀딩스 전무)씨 모친상
▲ 고라단(향년 87세)씨 별세, 이세찬(전 JW홀딩스 전무)씨 모친상=1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19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선영. 031-78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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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스마트올, 데일리 복습 챌린지 ‘개념별따기 퀴즈’ 오픈
웅진씽크빅의 전과목 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신규 데일리 복습 챌린지 ‘개념별따기 퀴즈’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개념별따기 퀴즈는 학생들이 하루 전, 1~2주 전, 3~4주 전에 배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핵심 개념을 퀴즈를 통해 매일 반복 확인하는 복습 프로그램이다. 주요 과목 핵심 개념을 가장 효율적인 주기로 재학습하여 장기 기억화하는 데 특화됐다. 학습 방식은 단순한 퀴즈 형태가 아닌 테마별 스토리가 있는 게임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학생들에게는 매주 새로운 스토리가 제공되며 퀴즈를 풀며 자연스럽게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구성이다.또한, 각 미션을 완료하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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