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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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해군부사관 양성 부산해군과학기술고 개교
해군부사관 인력양성을 위한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교장 정인식)가 전국 첫 개교한다.오는 3월 4일 오후 2시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장국관에서 박형준 시장, 이대석 시의회부의장, 강정호 해군교육사령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해군 관계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판 제막식, 개교식, 입학식 등의 행사가 열린다. 개교식은 경과보고, 해군본부의 감사패 증정, 장학증서 전달, 참석 내빈축사 및 격려사 등에 이어서 입학식이 진행된다.지난 2024년 3월 부산시교육청-해군본부-해운대공고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직업계고 대변혁을 위해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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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광복 80주년 및 3·1절 기념 태극기 전시회 개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광복 80주년 및 3·1절을 기념해 2월 26일 부터 3월 5일까지 소년원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태극기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국립괴산호국원의 지원으로, 국권수호운동 데니의 태극기, 독립운동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총 20점이 시간순으로 전시되며, 태극기의 변천사와 그 속의 의미를 조명하며, 독립운동과 현대사 속에서 태극기가 지닌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또한 전시 관람 후 태극기를 그려보고 소감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된다.용교순 국립괴산호국원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소년원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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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경무관, 총경 승진 예정자
◇경무관(2명)▲부산청 여성청소년과장 강일웅(경대, 17총경)▲부산청 치안정보과장 문봉균 (간후, 18총경)◇총경(6명)▲부산청 치안정보과 광역정보1팀장 이철민(경대, 16경정)▲부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112관리계장 김해진(간후, 15경정)▲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국중용(경대, 15경정)▲부산청 교통안전계장 김대원(일반, 17경정)▲부산청 감찰계장 정재훈(일반, 15경정)▲연제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강호진(일반, 15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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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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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불법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5년 1월 14일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6천 만 원을 받아 정지차금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하영제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일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쌍방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 추징금 1억6350만 원,일부 무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8. 29. 선고 2023고단681 판결)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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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부결... 1.05% 투표율 모자라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시작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최종 부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진행된 투표에서 유권자 2만4천925명 중 8천38명(사전·거소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32.25%로 집계됐는데 이는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한 3분의 1 이상 투표에 33.3%에 1.05% 포인트가 모자란 수치다. 연합뉴에 따르면 주민소환을 추진한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투표 결과를 신뢰하고,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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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 1심 판단 불복 쌍방 항소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원을 빼앗은 후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김명현은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이튿날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단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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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서 화재... 방학 중 집에 혼자 있던 초등생 중상
인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3분께 서구 심곡동 빌라 4층에서 화재가 나면서 방학 중 집에 홀로 있던 A(12)양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초등학생인 A양은 방학을 한 상황에서 부모가 외출해 집에 혼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71명과 장비 19대를 현장에 투입해 51분 만에 완전히 진화하고 경찰과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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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日 피노젝트와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한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일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 대표 미네 키미히로)와 블록체인·핀테크 기업의 한·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일 블록체인·핀테크 기업들은 법무법인 디엘지와 피노젝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법인 설립부터 인허가,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본 금융 규제 및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해 시장 진입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서비스로는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법인 설립 및 등기 지원, 금융 라이센스 취득 지원, 규제 대응, 현지 파트너십 구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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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숙박시설 수영장서 10개월 남아 빠져 숨져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한 숙박시설 내 객실 수영장에서 27일 0시 47분께 10개월 남아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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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3·1절 폭주족 집중단속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3·1절을 앞두고 이륜차(자동차) 등의 폭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전날인 2월 28일과 3월 1일 야간에 폭주행위 예상 이동로와 집결지 등 주요 장소에 경력을 배치해 거점·순찰 및 단속 등 사전 예방활동으로 원천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싸이카·기동순찰대 등 경찰 경력 200여 명을 동원해 현장에서 폭주족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이륜차에 대해서는 채증 활동 등을 통해 반드시 검거하는 등 처벌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아울러 지난해 3·1절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해 철저한 증거수집과 추적 수사를 통해 1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했다.부산경찰청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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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10층서 화재 발생해 주민 긴급 대피... 일부 병원 이송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차한 15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27일 오전 3시 47분께 화재가 발생해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10층 주민 30대 A씨와 10대 B양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6대와 인력 44명을 투입해 39분 만인 오전 4시 26분께 화재를 진화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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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종료하면서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동일하게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선고된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어 2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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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2월 26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총회에는 남상협 충남지부장 등 직원 8명과 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24명, 총 3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실적과 결산을 점검하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충남지부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은 "지난해 충남지부협의회가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만큼, 올해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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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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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2월 26일 오후 6시 30분 강당에서 소장, 보호관찰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정기총회에 앞서 봉사 수공기간 20년 이상인 보호관찰위원 4명(연제철, 이인옥, 이영기, 박홍섭)에게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는 2024년 활동 내역 및 2025년 사업계획 계획 보고, 주요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남다른 열의로 위원들에게 신망을 받는 허성수(47) 위원을 신임 회장으로 추천받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허성수 신임 회장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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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법무부는 2024. 12. 31.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2025. 3.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FAX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처방전에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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