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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난 14일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평소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면담 및 원호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준법운전 교육 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현장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활동 지원을 계속해 왔다.특히 이번에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교육·상담·기업 운영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과 주변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 이뤄졌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되신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단일화 게임으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장 밝혀 4월 2일 실시되는 부산교육감재선거 후보에 김석준·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교육감 선거는 정책과 비전경쟁을 통해 어느 후보가 부산교육을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지닌 후보인지를 가리는 선거여야 한다."김석준 후보는 16일 단일화 게임으로 전락한 교육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는 "등록 마감 후 불과 하루가 지난 어제 두 후보가 다시 단일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투표일을 겨우 열흘 남긴 이달 23일까지로 단일화 시한을 정했다고 하니 그 과정과 결과 어디에도 유권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유권
[인사] 로이슈 ▲ 편집국 부국장겸 산업경제부장 편도욱 ▲ 산업2부장 최영록 ▲ 산업경제부 차장 심준보 ▲ 경영지원팀 차장 우유정
[기업사회활동] 영풍 석포제련소,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 성료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특별한 단편영화가 첫 선을 보였다.지난 15일 석포행복나눔센터에서 열린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 시사회에서 석포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 '민낯의 미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16일 영풍에 따르면 이번 시사회에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과 가족, 마을 주민들, 김기호 영풍 사장 겸 석포제련소장, 제련소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김태용 영화감독과 강신일 배우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의 특별한 도전을 응원하며 격려를 전했다.학생들이 만든 영화 '민낯의 미소'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후원한 '제1기 석포단편영화교실'을 통해 탄생했다.이 프로젝트는
경남경찰청장, 김해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격려 방문 경남경찰청은 김성희 청장이 지난 13일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김해시 도시통합운영센터(CCTV 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김성희 경남청장은 CCTV 관제센터 현황 브리핑을 듣고 화상순찰로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하는데 기여한 현장 경찰관, 담당 공무원, 모니터링 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2014년 1월 개소한 김해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관제요원과 경찰관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방범용 CCTV 등 5930대를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모니터링 하고 있다.지난 2월 8일 새벽 김해시 삼방동에서 주차 후 내리는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울산해경, 농무기 대비 해양사고 대비·대응활동 강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은 해상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농무기에 대비해 해양사고 대비 ·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별안전관리는 지난 2월 13일 해양경찰청이 발령한 「해양안전 특별경계」가 3월 15일에 종료됨과 동시에 시행된다.매년 3월부터 7월까지는 해수와 대기 온도차로 인해 가시거리 1km 이내의 저시정 상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와 함께 수상레저, 어선 조업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아 진데 따른 조치다.최근 5년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선박 681척으로, 농무기에만 304척이 발생(45%)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선종별로는 어선이 375척(55%) ,예 · 부선 등 상선이 115척(
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보험수익자인 D(아들)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모친)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C의 법정상속인인 참가인들(부모)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2다306048 판결).원심은 보험사(자)인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창원보호관찰소, 경남경찰청과 잠정조치 업무협력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3월 14일 경상남도경찰청과 스토킹 사범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스토킹사범 현황을 공유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사범 잠정조치에 대해 장치 훼손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기관 이 모여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보호관찰소와 경
부산교육감 중도·보수후보 정승윤·최윤홍, 여론조사 통해 단일화 합의 그동안 실무회담으로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던 정승윤·최윤홍 후보 측은 15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연제구에서 만나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오는 4월 2일에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에 중도·보수 후보 정승윤·최윤홍 양측은 ARS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실무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키로 했다.최윤홍 후보측에 따르면 '그간 단일화 실무협상에서 14일 오후 7시 모처에서 두 후보자간 만남을 통해 단일화협상을 매듭짓기로 합의하였으나 정승윤 후보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만남을 연기하자는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이에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는 선거일정이 촉박하
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원고들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피고들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2500억 원)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 1심판결에 이은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의 반환 채권에 관해 설정한 질권(담보)의 소멸 통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반소)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상간소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연대하여 배상할
[기업사회활동] 서울대병원,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서울대병원(김영태 병원장)은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며, 아동 존중 원칙을 바탕으로 체벌 없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참여자들은 캠페인 이미지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SNS에 공유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대병원은 1998년부터 아동보호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서울시 제1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동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태 서
법무법인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주요 쟁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설명회 첫 번째 순서로 노동 전문변호사로서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문 변호사가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대가성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제주 복지기관에 ‘사랑의 음료나눔’ 행사 실시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랑의 음료나눔’ 전달식을 갖고, 제주 복지기관에 1억 원 상당의 음료 제품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광동제약 구준모 F&B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광동제약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푸드뱅크) 및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비타500’을 기탁했다. 기부된 음료는 2월 넷째 주와 3월 첫째 주,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지역 복지
법무법인 세종, 이용우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지난 12일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대표변호사로 추가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이용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및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세종에 입사한 이후 26년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각종 규제 대응 및 기업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특히 이 변호사는 규제그룹을 이끌며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국내외 규제 및 정부조사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 제조사 등을 대리하여 안전·환경 규제 대응 및 위기관리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경영권
[기업사회활동] 티웨이항공, 세이브더칠드런에 2025 달력 판매금 전액 기부 티웨이항공이 2025년 달력 판매금 전액을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새학기 용품 지원 사업에 기부하며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이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티웨이항공 2025년 달력 판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에서 진행됐다. 2025년 달력 판매금 전액은 국내 교육 사각지대 놓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새학기 학용품과 생필품 의류 등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처럼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9년부터 달력 판매금 전액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며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는 중이다. 2025년 달력은 지난해 11월 말
교육업계, 신학기 무료 평가서비스 ‘봇물’ 지난해 윤선생이 5년간 누적된 13만여 건의 영어 진단평가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영어 레벨테스트를 가장 많이 응시하는 시기는 3월이다. 이 때 자녀의 학습 로드맵을 짜기 위해 평가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업계도 신학기를 겨냥한 무료 평가시험을 활발히 선보이고 있다.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오는 17일부터 전국 윤선생 회원을 대상으로 '제8회 영어 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온라인으로 치르는 윤선생 학력평가(YSAT)는 ▲파닉스∙어휘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영역의 성취도를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영어능력 평가시험이다. 윤선생 학력평가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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