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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2월 26일 오후 6시 30분 강당에서 소장, 보호관찰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정기총회에 앞서 봉사 수공기간 20년 이상인 보호관찰위원 4명(연제철, 이인옥, 이영기, 박홍섭)에게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는 2024년 활동 내역 및 2025년 사업계획 계획 보고, 주요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남다른 열의로 위원들에게 신망을 받는 허성수(47) 위원을 신임 회장으로 추천받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허성수 신임 회장은 “보호
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법무부는 2024. 12. 31.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2025. 3.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FAX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처방전에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창원지법, 시내버스업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용자 '집유·벌금'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23일 시내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두건의 1심(원심)판결 중 일부를 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버스운송업자)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을 명했다. 일부는 파기하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했다. 제1원심판결 중 일부사건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이중기소)에 해당
한미약품-MPO, 성남아트센터서 제11회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 공연 현직 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MPO)’가 연주한 ‘빛의 소리’ 선율이 500여 명의 관객들로 가득 찬 공연장을 진한 감동으로 물들였다.한미약품과 MPO는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한 ‘제11회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MPO는 198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의사들이 모여 창단한 오케스트라로, 2013년부터 한미약품과 함께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올해 콘서트에는 ‘음악을 통한 사랑 나눔’ 취지에 공감한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의사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음악을 감상했다.1부 공연에서는 이 콘서트
법무법인 화우∙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기업 대상 美 무역제한조치 기업 설명회 성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26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하였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연수원 31기)와 장정주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
폴리텍대, 신중년특화과정 올해 7500명 운영..."내년 1만 5000명으로 확대" #. 김인찬(44·남)씨는 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쳐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속재료분과 연구직 취업에 성공했다. 16년 6개월간 근무했던 조선선재주식회사를 퇴직한 뒤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을 찾은 그는, 국제용접전문기술자(IWE)와 금속재료기능장, 용접기사를 보유한 용접 베테랑임에도 휴일도 없이 노력한 끝에 배관기능장, 산업안전기사 등 5개의 자격증을 새로 취득했다. “울산캠퍼스에서의 시간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살고 있다”라며, “재도약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705만 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에 이어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
법무법인 바른, ‘2025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자본시장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와 정부의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 전략과 투자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세미나에서는 2025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 및 성창호·우동석 운영위원 신규 선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문호준 운영위원이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취임했으며, 성창호·우동석 변호사가 운영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25일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고 문호준 운영위원을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문호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광장에 입사한 이래 기업자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업전문 변호사다.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부패방지·준법감시, 적대적 M&A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25년간 광장에 몸담아 온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2022년부터 운영위
국내 연구진, 신축성 높은 전기발광-음향 디스플레이 개발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빛과 소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배진우 교수 연구팀이 신축성 투명 이오노겔 전극과 고유전율 발광층을 이용해 신축성 다색 전기발광 음향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오노겔 전극이란 고분자 매트릭스에 이온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 재료로, 전극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고유전율이란 전하 사이에 전기장이 작용할 때, 매질이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최근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 의류 분야에서 신축성 있는 다기능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
부산 발달장애인 가족,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지역 발달장애인과 가족 60여명이 2월 26일 오후 3시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발달장애인 디지털 교육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김석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이날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와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 교육기회 확대와 포용적 환경 조성을 위해 김석준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지지선언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김태빈씨는“발달장애인들도 디지털 아티스트와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러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 전담
부산 동래소방서, 2025년 도심형 Safe 공동주택 인증 현판식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2월 26일 ‘2025년 도심형 Safe 공동주택 인증제’최우수 단지로 명륜2차 아이파크를 선정해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도심형 Safe 공동주택 인증제’란 공동주택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여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추진된 동래소방서의 특수시책이다.심사는 정량평가(비상방송설비 안내방송 자동안내멘트 개선 등 5개항목 7개 세부기준)와 정성평가(소방시설 등 작동 및 유지관리 등 4개항목 8개 세부기준)로 나뉘어 이뤄졌다.2024년 11월부터 관내 특급, 1급 공동주택 38개소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하여 13개소가 접수했고, 1차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전 검사, "선고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형의 선고유예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 보고서 가운데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다.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이들의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광주고법 판결] 광주시 법인택시 선진화 보조금 환수는 '부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택시 업체가 임의로 배분했던 보조금을 환수한 광주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택시조합은 광주시의 택시 선진화 사업 2단계 기간인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법인택시 1천501대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50개 법인 총 3억6천60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광주시는 반기별 법인택시의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노후 차량 교체 비용으로 대당 적게는 200만원을, 많게는 400만원을 업체에 차등 지원했
[청주지법 판결]절벽도로 만들고 방치해 SUV 추락 2명사망케한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차량을 몰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업체 대표 A(60대)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60대)씨에게 금고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업자 C(60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 개발 과정에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의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은 2월 25일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며,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강양훈) 위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제도론, 보호관찰위원 역할론, 소년법의 이해, 보호관찰위원 활동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포항보호관찰소 정희숙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이바지한다"며 "향후 정기적으로 위원들의
[대전지법 판결]"양평고속도로 특혜 밝히라"며 국토부 점거 대학생 10명,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데 대한 해명을 듣겠다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를 불법 점거한 뒤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 사건에서 A씨 등 20대 대학생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7명에겐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모두 대학생진보연합회 소속 회원인 A씨 등 10명은 2023년 7월 13일 오후 3시께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
[수원지법 판결]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재차 "기각"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재차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또 기각됐다.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2023년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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