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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임금 체불 문제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선고에 쌍방 '항소' 4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본건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
[서울고법 판례]혼인관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임추징보전결정 경정에 있어 제3자 이의 소 제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에서 甲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甲에 대한 추징재판 집행 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분양권 등에 대해 추징보전결정이 내려졌을시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분양권 등이 원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사건 분양권 등에 관해서, 계약금이 甲의 가상자산으로부터 비롯된 재원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모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은행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에서 지급되고 있어 원고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부산경찰청, 안전 부산을 위한 자율방범대 격려 행사 개최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2월 26일 청 내 대강당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격려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 자리에는 부산지역 자율방범대원 및 경찰 관계자 등 3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유공 대원 감사장 수여, 우수 자율방범대 활동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으며며, 부산경찰청과 자율방범대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김수환 청장은 "자율방범대의 헌신적인 활동이 지역 치안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과 자율방범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부산경찰청은 자율방
부산소방, 대용량 배수펌프 북부소방서에 첫 도입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가능성 증가에 따라 대규모 침수지역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대용량 배수펌프를 북부소방서에 최초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기존 펌프 대비 3배 향상된 분당 7,500L의 배수 능력과 무게 35kg의 경량 펌프로,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등 대규모 지하공간 침수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대용량 배수펌프 보강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해 사상소방서에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노후화된 배수펌프를 순차적으로 교체 추진 중이다.12개 전체 소방서에 보강이 완료되면 최대 분당 9만 리터의 배수가 가능해져 수해로 인한
에쓰오일,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2억원 후원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26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2025년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아트로버컴퍼니에 공연예술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에쓰오일이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마포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시작한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이다. 에쓰오일은 본사 사옥 로비와 대강당에서 그동안 141회의 무료 공연을 개최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 약 4만명을 초대했다.올해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비롯해 연극·뮤지컬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한다.에쓰오일 관계자는 “공연에 대한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대상 참관 시행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월 26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회장 최호진) 등 13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관 행사는 교정시설과 교정행정 이해를 위해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및 부서장들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원들과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기관 현황 소개,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사무실, 수용자 교화대강당, 수용자 취사장, 의료과, 수용동, 작업팀 등 보안과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최호진 학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실제 교정현장을 체험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게 되어 형사법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강화하고,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와 정책 제언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내 집 마련도 명문 학군 따라”…‘학군지 아파트’ 강세 지속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3040세대가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층으로 떠오르면서, 명문 학군을 갖춘 지역의 아파트가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거래된 49만252가구의 아파트 중 30대 매입 비중은 26.6%(13만973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40대가 12만8920건(26.2%), 50대 10만5013건(21.4%)으로 나타나면서 3040세대의 비중이 52.8%로 조사됐다.교육환경은 주택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지역 내 명문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된 학군지의 선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지는 강남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이지만, 지방에도 이에 못지않은 학군지
3월, 전국 2.4만 가구 공급…1천가구 이상 대단지 각축전 예고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3월, 전국에는 약 2만 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총 23곳, 2만441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이 중 1만 938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는 일반분양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1만3494가구)대비 약 44.24% 증가한 수치이며, 1월 (2361가구)의 8배가 넘는 규모다.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9435가구(48.67%), 지방은 9949가구(51.33%)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7757가구(7곳·40.02%), 부산 3,633가구(4곳·18.74%), 경남 2038가구(1곳·10.51%) 순으로 공급 물량이 많았다.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73.29%를 차지해 눈길을
부산 중부소방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소외계층 화재안전물품 기증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2월 25일 동구 초량동 재개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물품을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중부소방서, 코레일 부산역, 동구청, 초량6동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지역 내 소방시설이 없는 화재 안전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돕고자 추진됐다.특히 이번 행사는 2024년에 이어 중부소방서와 코레일 부산역이 화재취약계층을 함께 지원하는 두 번째 기증식이다. 정석동 서장은 “이번 기증식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관계기관들과 꾸준히 협력해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
광주준법지원센터, 정신장애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2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소재 정신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예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수혜자 A씨(60대·남)는 아들과 둘이 생활하고 있다. 아들이 생업으로 인해 돌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수혜자가 외부를 배회하고 다니면서 물건 등을 주워 와 집안 곳곳에 쌓아놓는 등 집안 정리가 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
부산지법,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위협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관하여 항변하고 계속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반)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부적절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 5. 1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폭행죄 사건(2023고합88)의 피고인이고, 피해자 C(20대·남)는 위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같
차정인, 통추위 후보 공개질의 “탄핵 반대하는가!” 차정인 부산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26일 탄핵 반대, 윤석열 석방을 주장한 정승윤 후보를 비판하며,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와 통추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후보들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했다고 밝혔다.차 후보는 성명을 통해 내란세력들의 범죄를, 음모론에 빠져 선거라는 민주주의 절차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 침탈과 경쟁 정치세력 수거를 시도하고, 사법부 침탈 폭거를 부추긴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규정했다.그러면서 차 후보는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윤석열 석방을 주장하고, 선거사무소 외벽에 “정의승리 윤과 함께”라는 현수막까지 내건
법무부,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20년만에 열리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2월 2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ACT-NE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는 각국 법집행기관 간 부패방지, 자금세탁방지 및 자산회복 등에 관한 협력 증진을 목표로, 2014년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운영되고 있다.법무부는 한국 대표로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1호공약 부산형 교육복지 정책 발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형 교육복지’정책을 발표하며 첫 정책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검증된 재선 교육감으로 유․초․중․고 무상급식과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중학교 교복비 지원과 초․중․고 수학 여행비 지원까지 이뤄낸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의 부산교육을 정상화하고 ‘가족처럼 힘이 되는 부산형교육복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첫째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목표로 △어린이집 0~2세 영아반 급식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민주당, ‘윤 대통령 최후진술’ 평가 절하... '헌재 만장일치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명백한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후 진술로 탄핵 사유를 자백한 셈"이라며 "대국민 호소가 계엄 사유였다는 궤변 자체가 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 국민 우롱이었다"며 "하늘이 두 쪽 나
헌재, 철통보안 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절차 돌입...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개최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이 이뤄진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합의가 원만할 경우 내달 초에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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