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나주서 새벽 교통사고 낸 경찰관, 음주 측정 거부 입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A 경감이 17일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나주시 다시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앱으로 만난 남성 속여 5천여만원 뜯어낸 여성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한 뒤 4개월간 채팅을 계속하며 연인관계 감정을 쌓아가며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송금받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
경부고속도로서 차량 7대 연쇄 추돌로 4명 부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17일 오전 1시 15분께 승용차 등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4t 화물차와의 사고로 정차한 K5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네티즌들이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로 임영웅, 장원영, 유재석을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임영웅이 1위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이 투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 총 투표수 10,159표 중 2,836(28%)표로 1위에 오른 임영웅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진(眞)에 오른 이후 남다른 가창력과 인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팬들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임영웅은 임영웅은 잦은 기부와 미담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 2위는 1,509(15%)표로 장원영이 차지했다. 걸그룹 아이브로 활동하고 있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데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하다고 봤을 때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선고일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가 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역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최장기 기록을 세운데다가 이로 인한 정치권 또 국민들의 소모적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여
-
대구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불응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6월 27일 오후 7시 46분경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서로 차를 안 빼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파출소 경장)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
-
野, 광화문 광장서 헌재 탄핵선고 촉구 시국선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간다. 선언문에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약 2천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
부산교육청, ‘공공재정환수제도’연수…“부정수급근절”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업무담당 공무원과 사립학교 회계담당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이뤄졌다.이날 교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 분야의 부정 수급 취약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부정 수급 근절 방안을 강의했다.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하는
-
부산고법, 지적장애 친동생 공모(사주)친할머니 살해 항소심서 징역 15→12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 판사, 박병주·장윤실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12일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과 공모(사주)해 동생으로 하여금 친할머니를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20대·여) 에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24. 8. 30.선고 2024고합59)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중 위치추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
2025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연수…3월 17~18일 인천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인천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연수(워크숍)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서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공동 추진 및 협력 강화 방안과 ‘자치경찰 재원 조달’ 등 현 자치경찰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특히, 자치경찰 재원 조달과 관련해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의 ‘전환사업의 한시적 보전 대비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자체 세입 전환’에 대한 주제 발표도 마련된다.주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자치경
-
아청법위반 혐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 시 적용될 수 있어
최근 성인과 미성년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부적절하게 만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랜덤 채팅 앱이나 SNS 등에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속이기 쉬워 오프라인에 비해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은 대부분 아청법 위반 혐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더불어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매우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
-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촬영부터 유포까지 엄벌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촬영물 유포로 2차 피해가 확산되며 법원도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특히 촬영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특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범
-
대구고법, 전세버스 사업자 과징금 처분 적법…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 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는 2024년 11월 8일 피고(대구광역시가)가 2023. 9. 5.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과징금 9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1심(대구지법 2024. 6. 12. 선고 2024구단10428판결)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여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이용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
-
"재범률을 낮추는 숨은 기둥"...'보호관찰관'의 직무 환경, 공공 안전과 직결
보호관찰관은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고 사회에서 처분을 받은 범죄자나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범죄자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대부분은 결국 사회로 돌아오게 되며,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보호관찰관의 주요 역할입니다. 보호관찰관 업무는 범죄자에 대한 단순 관리가 아니라, 때로는 지원을 제공하고 때로는 엄격한 통제를 해야 하기에 범죄자의 재범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의 직무 만족도는 서비스 품질과 공공 안전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
-
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난 14일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평소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면담 및 원호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준법운전 교육 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현장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활동 지원을 계속해 왔다.특히 이번에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교육·상담·기업 운영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과 주변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 이뤄졌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되신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
-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단일화 게임으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장 밝혀
4월 2일 실시되는 부산교육감재선거 후보에 김석준·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교육감 선거는 정책과 비전경쟁을 통해 어느 후보가 부산교육을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지닌 후보인지를 가리는 선거여야 한다."김석준 후보는 16일 단일화 게임으로 전락한 교육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는 "등록 마감 후 불과 하루가 지난 어제 두 후보가 다시 단일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투표일을 겨우 열흘 남긴 이달 23일까지로 단일화 시한을 정했다고 하니 그 과정과 결과 어디에도 유권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유권
-
[인사] 로이슈
▲ 편집국 부국장겸 산업경제부장 편도욱 ▲ 산업2부장 최영록 ▲ 산업경제부 차장 심준보 ▲ 경영지원팀 차장 우유정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