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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본국 호송 강제퇴거 집행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계획을 수립·집행해 본국으
헌재, 오늘 박성재 탄핵사건 첫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개최하며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첫 변론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장관 측도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론이 열리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도 소식이 없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여지도 남겨져 있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제37호 아름다운동행 후원기업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3월 17일 경북 안동 소재 기원정보사무기(대표 이승기)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37호 아름다운 동행 후원기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 협약식에는 이승기 대표 및 안동위원회 문재남 사무국장, 경북지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원기업 협약식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승기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안동위원회(회장 김은현)의 위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합 관련 항소심 공판이 18일 시작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김씨 측 역시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된다.
제주보호관찰소, 복지관 에어컨 청소 특기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일 에어컨 청소 전문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 제주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내 에어컨 청소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복지관 관계자는 “지난여름 역대 최장기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유달리 길게 가동했던 에어컨을 이번에 보호관찰소를 통해 전문가를 활용한 완전 분해를 시작으로 소독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제주보호관찰소 고정대 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뿐만
중부지방 중심 큰 눈... 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남도에 등에 18일까지 큰 눈이 예상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쌓였으며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대본부장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안산서 승용차 중앙분리대 충돌로 20대 우즈벡인 운전자 숨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노적봉 폭포 앞 도로에서 18일 0시 45분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우즈베키스탄인 운전자 A씨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노면이 젖은 상태였다"며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안면마비 의료사고 의사에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피고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의 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이 사건 '안면마비'를 발생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수술 전에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6,968,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5.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영월서 주택화재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의 2층 주택에서 지난 17일 오후 9시 19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내부에 있던 A(65)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A씨는 불이 난 주택 거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인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IC 차량 3대 추돌사고로 2명 사상 밤사이 충남 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9분께 천안 방향 서논산IC 인근을 달리던 3t 화물차가 앞서가던 24t 화물차를 추돌했는데 몇 분 뒤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사고로 멈춰있던 3t 화물차 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3t 화물차 운전자 A(4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SUV 운전자 B(50대)씨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6번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이혼 당하고,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A씨(원고)는 6번의 이혼 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 전배우자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판사는 2025년 2월 12일 전남편 B씨와 상간녀 C씨에 대해 “B씨는 5,000만원, C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직원인 C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았다. A씨는 C씨에게 한의원 퇴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민주당, 광화문 도보 행진 계속... 7일째 '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장외여론전을 이어간다. 이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당내 의원들의 릴레이 규탄 발언을 진행한다.
음주운전구제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다만,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한 음주운전구제의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생계형 운전자’이다.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어 운전면허가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관계법령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하위 사무처
[부고] 김대식(예비역 육군 소령)씨 별세 ▲ 김대식(예비역 육군 소령, 3사관학교 26기)씨 별세, 유혜영씨 남편상, 김현진ㆍ김유진씨 부친상 = 17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9일 12시, 장지 벽제 승화원 ☎ 02-2650-5121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에 첫 합작법인 설립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국내 로펌 최초로 태국에 ‘DLG & AP’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태국 법인 설립은 디엘지가 아시아 시장에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지난 14일 방콕 방나 지역 66 타워에 위치한 DLG & AP 본사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태국 주재 한국 정부기관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인 설립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했다.DLG & AP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태국 AP Law Office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국내 로펌이 태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첫 사례다.디엘지는 DLG & AP를 통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개최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7일 ‘2025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여 살인미수, 특수상해, 폭행,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등으로 총 178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에서는 피해자가 전 연인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몇 년 후 지인들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했으나, 그 후 극심한 불안증세와 불면증, 공황 증상으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상해 피해를
대구구치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및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임동문)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박재숙) 위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수용자 처우 및 교정행정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수용자 취사장, 수용동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는 순서로 이뤄졌다.박재숙 협의회장은 “참관을 준비해 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의 사랑과 나눔, 배려가 수용자들에게 전해져 성공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교정발전을 위해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이현주 소장은 “협의회 위원님들의 사랑과 나눔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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