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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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모텔서 불
2월 27일 낮 12시 48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한 모텔 1층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인원 42명, 장비 16대)에 의해 오후 1시 19분에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투숙객 1명은 구조했다(병원 미이송).소방서추산 970만 원(추정)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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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N수 정규시즌’ 3월 편입생 모집
대성학원은 2026학년도 대입 재도전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N수 정규시즌’의 3월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대성학원의 ‘N수 정규시즌’ 3월 편입생은 대성학원 본원, 강남대성, 강남대성별관, 강남대성 WE’UP 등 통학 학원과 강남대성기숙 의대관, 강남대성 QUETTA 등 기숙 학원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N수 정규시즌’의 일부 결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통학 학원은 오는 3월 3일 개강 예정이고, 기숙 학원은 하루 앞서 3월 2일 입소 예정이다.2026학년도 대입에 맞춘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N수 정규시즌’은 강남대성, 대치동 두각, 대성마이맥의 최정예 강사들의 현장 강의로 진행된다. 그리고 강대모의고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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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소속 모범공무원 수상자의 뜻 깊은 선행…김경민 주무관
부산시교육청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소속 지방공무원의 뜻 깊은 선행 사실을 27일 밝혔다.시교육청 총무과 소속 김경민 주무관은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매월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이를 어린이복지사업 관련 재단에 전액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자신이 포상금을 쓰기보다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상금인 만큼 더 뜻 깊은 곳에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김경민 주무관은 외벌이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가장이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어려운 어린이를 돕기 위한 곳에 포상금을 기부했다.정부 모범공무원은 매년 상하반기 선정되고,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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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화그룹 기계 부문, 출산 가정에 1000만원 지급
한화그룹 기계 부문(로보틱스·모멘텀·비전·세미텍) 4개사가 출산 가정에 ‘육아동행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처음 제도를 도입한 유통·서비스 부문의 육아 동행 배턴을 기계 부문이 이어받게 됐다.한화비전 등 기계 부문의 ‘육아동행지원금’ 제도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출산 횟수에 상관없이 혜택이 주어지며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지급된다.육아동행지원금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한화그룹 일부 계열사가 최근 신설한 제도다. 김동선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주도로 갤러리아와 호텔앤드리조트(자회사 포함)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2월 현재 유통·서비스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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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등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 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 한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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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범죄 대응 '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최근 급속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을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부는 검찰 수사관과 금융·과세당국 파견직원 등 34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합수단을 이끌어온 박 부장검사가 계속해서 맡는다. 합수단은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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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은혁 권한쟁의' 판결 관련 "최 권한대행, 즉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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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AI 지원책 마련 등 정국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과 권 비대위원장은 AI 시대에 맞는 정부 지원책 마련을 비롯해 정국 현안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이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 회장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들어보니 걱정이 태산이더라"며 "(AI시대를 맞이하는) 격동기인데 경제로 봐서는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정말 어렵다고 호소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연구개발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주 52시간 제한을 풀어주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 지지 세력인 노조 의견에 거슬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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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연금개혁 실무협의... 내일 2차 협의회 앞두고 이견 조율 나서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에 나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선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28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쟁점 현안인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의 의견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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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 조사... 중앙지검 이송 뒤 처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씨 사건이 이첩된 뒤 첫 조사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명씨를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28일에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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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대표하는 산별노조로, 창립 이후 지부수 2배·조합원 4배
2월 27일 창립 27주년을 맞은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은 최근 5년간 조합원이 1만1천명(12.9%) 이상이 증가해 꾸준히 조합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2024년말 조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8개 지부 8만8409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0년 14.2%였던 노조조직률이 2024년 13%로 1.2%p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 정책과 함께 인구·고용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에 따른 의료계 전반의 혼란, 의료개혁 의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략조직 사업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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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해군부사관 양성 부산해군과학기술고 개교
해군부사관 인력양성을 위한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교장 정인식)가 전국 첫 개교한다.오는 3월 4일 오후 2시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장국관에서 박형준 시장, 이대석 시의회부의장, 강정호 해군교육사령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해군 관계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판 제막식, 개교식, 입학식 등의 행사가 열린다. 개교식은 경과보고, 해군본부의 감사패 증정, 장학증서 전달, 참석 내빈축사 및 격려사 등에 이어서 입학식이 진행된다.지난 2024년 3월 부산시교육청-해군본부-해운대공고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직업계고 대변혁을 위해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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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광복 80주년 및 3·1절 기념 태극기 전시회 개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광복 80주년 및 3·1절을 기념해 2월 26일 부터 3월 5일까지 소년원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태극기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국립괴산호국원의 지원으로, 국권수호운동 데니의 태극기, 독립운동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총 20점이 시간순으로 전시되며, 태극기의 변천사와 그 속의 의미를 조명하며, 독립운동과 현대사 속에서 태극기가 지닌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또한 전시 관람 후 태극기를 그려보고 소감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된다.용교순 국립괴산호국원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소년원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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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경무관, 총경 승진 예정자
◇경무관(2명)▲부산청 여성청소년과장 강일웅(경대, 17총경)▲부산청 치안정보과장 문봉균 (간후, 18총경)◇총경(6명)▲부산청 치안정보과 광역정보1팀장 이철민(경대, 16경정)▲부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112관리계장 김해진(간후, 15경정)▲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국중용(경대, 15경정)▲부산청 교통안전계장 김대원(일반, 17경정)▲부산청 감찰계장 정재훈(일반, 15경정)▲연제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강호진(일반, 15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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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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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불법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5년 1월 14일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6천 만 원을 받아 정지차금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하영제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일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쌍방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 추징금 1억6350만 원,일부 무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8. 29. 선고 2023고단681 판결)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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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부결... 1.05% 투표율 모자라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시작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최종 부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진행된 투표에서 유권자 2만4천925명 중 8천38명(사전·거소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32.25%로 집계됐는데 이는 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한 3분의 1 이상 투표에 33.3%에 1.05% 포인트가 모자란 수치다. 연합뉴에 따르면 주민소환을 추진한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투표 결과를 신뢰하고,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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