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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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
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를 거쳐 그간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앞서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 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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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이후 약 11년 만에 이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사현장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임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사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를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기업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나아가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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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 봉사활동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2월 27일 출원을 앞둔 모범적인 보호소년을 선발,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작업장 청소 및 물품 생산 등을 경험하며 더 나은 장애인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다.A군은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라는 것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저도 사회에 나가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상호 교장은 “학생들에게 뜻깊은 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더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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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재판 영상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 "국가 배상책임 없다" 판단
대법원이 공개변론 영상 게시로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7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은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원고는 이미 방송에 출연하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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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그룹 '쏠루트유학', 글로벌 여름캠프 모집..."현지 학교 체험부터 문화 탐방까지"
바인그룹(회장 김영철) 유학사업계열사 쏠루트유학이 2024 겨울방학 청소년 글로벌 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겨울캠프에는 총 129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캐나다(토론토·나이아가라), 뉴질랜드(오클랜드), 미국(코네티컷), 일본(교토)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현지 학교 정규과정 및 어학원을 체험하거나, ESL·ESOL·일본어 학습프로그램을 배우며 글로벌 경험을 쌓았다.또한 캠프 참가 학생들은 홈스테이 혹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현지 문화 경험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학습을 위해 현지 관리자 및 쏠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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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용 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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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수용자 사랑의 컵라면 기증 받아
대구구치소는 2월 27일 이춘환 교정위원이 수용자들을 위해 사랑의 컵라면 11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이춘환 교정위원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이춘환 교정위원은 “사랑와 온정을 함께함으로 힘든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교정위원들의 뜻깊은 후원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교정위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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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수서역 폭파' 이어 '광명역 폭파' 글 쓴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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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전, 전기공학 장학생 102명 선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기공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기공학 장학생’은 전국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생가장, 다자녀 등의 가정형편과 학업성적, 수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적우수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47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올해에는 전국 77개 대학교 전기공학 전공 장학생 102명을 선발해 등록금과 학습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산업 분야 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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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은 원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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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공사장 사고로 '뇌 손상' 중국동포, 승소 선고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아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된 중국동포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22단독 이원재 판사는 중국동포인 50대 남성 A씨가 원청 현대엔지니어링과 기계설비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B사에 재산 손해액과 위자료 등 9억4천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이에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고 발생 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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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퇴직교원들, 전영근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 퇴직 교원들이 26일 오후 3시 전영근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을 방문해 지지 선언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초·중·고 교장 및 교원출신 교육계 원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교육계 내부의 강력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줬다.지지 선언에 참여한 교육계 인사들은 “전영근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교육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춘 준비된 교육감이다.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책임교육, 공정한 교육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특히, 부산교육청 최장수 교육국장을 역임하며 교육 현장과 행정을 깊이 이해한 경험을 강조하며, “부산교육의 연속성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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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 8년" 불복해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23)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항소한 검찰은 오히려 "1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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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나경원의원 등 34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3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걳이 나경원 의원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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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채권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A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소집 통지를 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같이 결정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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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어르신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2월 27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대상자 1명을 지원해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헤어 커트 등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특기집행)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대표 기선도)는 “우리 센터에서 생활하는 35명의 어르신들 중 대다수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으로 평소 미용실 방문이 제한되었으나, 울산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를 통해 머리를 다듬으신 어르신들이 기분좋게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고령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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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비번 중에도 빛난 소방관 화재 초기 진압…서성요 소방관
2월 2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한 식당화재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동안 비번 중인 소방관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대형화재로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일 비번이었던 서성요 소방사는 지나가는 길에 식당에서 불꽃과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식당 맞은편 마트 직원에게 119신고를 요청하고, 곧바로 소화기를 들고 식당으로 달려가 총 3대의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초기 진압에 나섰다.화재는 다행이 큰 연소확대 및 인명피해 없이 진화가 이뤄졌다.부산진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힘을 발휘한다. 이번 사례는 소화기와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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