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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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로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를 일부 확정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1심과 같은 액수로 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타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광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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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교도소 수감자가 격투기 '로우킥' 으로 폭행 20대, '벌금형 추가'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을 추가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수감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여일간 대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공동 폭행한 수감자 2명은 약식사건으로 끝났고, A씨는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A씨는 대전교도소 3수용실 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격투기 한 종류인 주짓수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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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금융기관이어서 피고가 개인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이 유효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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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17일,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데 힘써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 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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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측의 설명이다.윤의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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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일의 협의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군 의견이 미반영된 채로 협의가 끝날 수 있어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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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 민원해결 전문가로 조직 본격 개편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갈등조정원’)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집단 갈등 민원을 행정(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공무수행사인’으로 ‘갈등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해결 전문가 등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김영일 이사장(대한행정사회 교수)은 2025년 조직개편으로 ▲고문 임충희(법학박사), 윤승규(동국대 특임교수), ▲원장 선정애(예술가), ▲사무총장 김진택(행정사, 전 청렴위) ▲교육본부장 윤규주(행정사, 전 국방부), ▲소통본부장 류윤희(행정사, 환경인 회장), ▲기획본부장 원찬희(행정사, 전 경찰청), ▲운영위원 이세호(바른행정사 대표) 등 민원해결 전문가로 조직을 개편하고 공공갈등 해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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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최윤홍 후보, 단일화에 ‘시선관위 악용’ 비난 직면
정승윤·최윤홍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15일 단일화 합의 과정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의도적으로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악용함에 따라 부산시선관위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곤욕을 치르며 진땀을 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문제는 정·최 두 후보가 부산시선관위 직원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합의 장소로 부산시선관위를 막무가내로 무단 이용하면서 시작됐다. 정·최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5일 오후 6시를 전후해 부산 연제구 모처에서 두 후보가 만나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배포했다. 부산시선관위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그 ‘모처’가 사실 공정선거를 엄중 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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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높은 담장 안에서 울려 퍼진 문화 예술의 숨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3월 17일 오후 2시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고, 사회복귀를 향한 희망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무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함께하는 전통 문화예술 공연이 그것이다. 이날 판소리의 깊은 울림, 사물놀이의 역동적인 리듬, 전통 무용의 우아한 선율이 교도소 안을 가득 채웠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전주대사습청은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전주대사습놀이'를 계승하고 전통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설립한 단체이다.법무부는 전주대사습청과 협업해 이번 전주교도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17개 교정시설에서 순차적으로 공연을 개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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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완화' 첫 적용 오류동 재건축 현장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이 처음 적용되는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달 25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2종 200→250%, 3종 250→300%로 3년 동안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한 바 있다. 오류동 108-1일대 화랑주택은 정비사업 비례율이 낮고 추정 분담금은 많은 곳인데, 규제철폐안 적용으로 분양 세대는 늘고 세대별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오 시장은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자잿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지체되거나 무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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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서, 음주교통사고 운전자 입건 조사중
부산해운대경찰서는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 45분경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반대편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후, 다시 후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했다.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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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구 bhc그룹 재무담당 이사)씨 부친상
▲ 정용일(향년 68세)씨 별세최선자씨 남편상,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구 bhc그룹 재무담당 이사)·정수진(더이뎀 대표)씨 부친상, 김지윤(회계사)씨 시부상, 이원재(커이디켐 영업팀장)씨 장인상 = 16일 오전 0시 11분,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8일 오전 07시 20분, 장지 마라나타 하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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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세종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부
타이어뱅크 창업주 김정규 회장은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청을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평소 기부를 위한 기부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 기여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중요시 하는 김정규 회장의 나눔 철학을 실천한 것이다. 기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 주민 등 관내 다양한 계층에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김정규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우리의 기부가 더 많은 기업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촉매제가 되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김정규 회장은 해마다 세종시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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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이산화탄소서 부탄올 생산하는 CCU 기술 개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전환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인류 난제 기술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성균관대학교 이효영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가시광촉매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로부터 순도가 높은 부탄올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가시광촉매 가시광선 범위(400-700nm)의 빛을 흡수해 화학 반응을 촉진하고, 다양한 환경 문제를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용한 물질이다. 부탄올이란 냄새가 강한 무색의 가연성 액체다. 4개 탄소 사슬을 갖고 있으며, 분자량은 74.123g/mol로 용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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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상임감사 선임▲ 상임감사 신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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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3월 17일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아산읍 내 모 아파트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천안준법지원센터와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주민 불편 민원을 천안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집행과 연계해 이뤄졌다.수혜자인 입주민 A씨는 “복도 및 화단 등에 겨우내 방치되어 있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줘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새 봄을 맞이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며 마음을 전했다.천안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 앞으로도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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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양사고 대비 점검…"장비 상태 최상 유지"
부산해양경찰서장(서장 김형민)은 추위가 풀리는 해빙기를 맞아 3월 17일부터 2주 간 해양사고에 대비한 현장 장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현장 점검단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21곳을 방문해 주요장비의 성능과 승조원의 장비 숙련도를 직접 확인하며 해빙기 해양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다.특히 상황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함정 주기관 등 추진 장비를 비롯해 다수 인명구조 장비, 고속단정의 가동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부산해경 관계자는 "해빙기 해양사고에 대한 즉시 대응 태세를 위해 장비 가동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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