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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민의힘,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으로 발의 국민의힘이 2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수업료 등 지원 ▲ 사망사고를 담보로 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분들의 아픔이 다시 조그맣게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혐의 국조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서 윤대통령·김용현 등 10명 野 주도로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사유는 인물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미이행, 위증 등이 적용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활동 내용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대법원, 신체손상 병역법위반 1심 무죄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13.선고 2024도1849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위반죄의 성립,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7. 12.경부터 2018. 6. 말경까
현역 여당 의원 아들, 주택가서 대마 찾다가 경찰 입건 현역 여당 의원의 아들이 주택가에서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아들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실제 투약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운영자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사이버수사과는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 중 A씨(60대· 남)는 구속으로, B씨(70대· 남)는 불구속으로 28일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피의자 A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모텔 등을 전전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서울 은평구에서 검거했다(2. 26.).구속된 피의자 A씨는 무안공항 참사 사고와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두 가짜이고, 컴퓨터 그래픽(일명 CG)'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2024. 12. 30.부터 2025. 1. 21.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재선거 가능성 사실상 무산... 대법원 판단 시점상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거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마지막 날인 28일 현재 홍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선거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월 말일인 이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에 후에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창원시장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
검찰, '수사무마 의혹' 충북경찰 간부 3년 전 마약사건 조사 충북경찰청 형사팀 간부 A 경정과 건설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 경정이 3년 전 지휘했던 마약사건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2022년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혐의없음' 처분한 조직폭력배 B씨의 마약사건 수사 자료를 지난 27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마약범죄수사대장이던 A 경정이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10주년 맞아 지원사업 규모 확장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은 2015년 설립 후 10주년 맞이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의 분야와 규모를 확장한다고 밝혔다.재단은 지난해 저출생 극복 지원과 차량 지원, 청년주거장학 등 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냉방비 지원사업과 청년 주거장학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시설, 법정기부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발굴할 계획이다.김인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경찰, 고양 중식당서 치정문제로 업주 살해한 50대 여성 송치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치정문제로 6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노동부, '안성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관련 현대엔지니어링 압수수색 돌입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시공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8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사고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장헌산업 충남 당진 본사와 이들 회사의 현장 사무실, 강산개발의 현장 사무실 등 총 7곳이 대상이다. 당국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를 기존 계획과 정해진 절차대
당진 현대제철 쇳물 운반열차서 쇳물 300t 누출 사고로 열차 화재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제1고로 인근에서 28일 오전 2시 26분께 운반 열차에 실려있던 쇳물 300t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열차에 화재로 이어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2대와 인력 66명을 투입해 오전 4시 9분께 화재를 모두 진화했으나 열차 일부가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3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대제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화성 폐차장서 화재로 진화에 나선 2명 경상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연면적 1천800여㎡ 규모의 폐차장 건물에서 28일 오전 8시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폐차장 관계자 40대 A씨 등 2명은 진화에 직접 나섰다가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산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헬기를 동원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화재 진압을 완전히 마치는 대로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음성 돼지 축사 화재로 300마리 폐사 충북 음성군 생극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27일 오후 8시 46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돼지 300마리가 폐사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축사 내부 274㎡가 불타 1억46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천 아파트서 화재... 9명 대피·3천700만원 재산 피해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5층짜리 아파트 2층 안방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해당 화재로 불로 2층 거주자 2명을 포함한 9명이 대피했고, 이 중 7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은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불은 집안 내부 63㎡를 태우고 3천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월 27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찾아 참배를 하며 “부산 시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참배에는 김용민 신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10여명이 참석해 충렬사 본전과 의열각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아이넷 박준희 회장,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상임위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월 27일 오후 5시 4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원장 최도열)주최의 제89차 국가정책발전세미나에 참석해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제4대 이종배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이사장(4선 국회의원)이 강사로 초빙됐고 중앙정책위원들이 “AI(인공지능)강대국의 길 대한민국 준비되었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함께했다. 박준회 회장은 상임위원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온 AI는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AI와 포스트휴먼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사회의 새로운 미래
국민의힘, 화성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국민의힘이 28일 경기도 화성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나서 반도체 기업 대표와 연구진 등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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