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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165만 명 동시투약분 필로폰 공급책 구속 기소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은 내국인 7명으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이 '22. 12. 30.경 태국으로 부터 필로폰 50kg(시가 1,657억 원 상당, 165만 명 동시 투약분)을 밀수입한 사건의 공급책 A씨(50대·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간 해외로 도피해 미검거 상태이던 필로폰 공급책 A씨를 2년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A씨는 위 조직에 태국산 필로폰을 공급한 공급책으로서 부산지검은 A씨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별건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서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청렴 취약시기‘청렴신호등’발간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청렴 인식 확산과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청렴소식지 ‘서부청렴신호등’을 발간 한다고 28일 밝혔다.‘서부청렴신호등’은 설·추석 명절 및 신학기, 인사이동 등으로 청렴도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직원과 관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법령을 홍보한다.신학기에 발간하는 ‘서부청렴신호등’에는 신학기 및 인사이동 시기를 맞아 「공무원 행동강령」의 ▲특혜의 배제,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가족채용 제한 등 인사 운영 관련 내용이 실린다.서부교육지원청은 ‘서부청
대법원, 야간주거침입·업무방해 징역 6월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등 참조)
아이넷 박준희 회장,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참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 연병장에서 개최된 육군사관학교 제81기 사관생도 223명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소장)의 초청을 받아 (재)육사발전기금 등기이사 자격으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군고위관계자, 외국 무관단 등 생도, 학부모, 내·외빈 2천 여 명이 참석했다.박 회장은 이날 초급 장교에게 내빈을 대표해 계급장을 수여했다. 박준희 회장은 2018년부터 (재)육사발전기금 등기이사로 활동하면서 육사발전기금 기부 및 육군사관학교 생도와 관계자에게 필요한 물품 4천만 원 후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 부패방지분야 국무총리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허진철 과장(사진)이 2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증진과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며 올해는 9개의 기관 및 131명의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허진철 과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이 일상이 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상호존중의 날,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생명 구하는 SOS 버튼"…부산해경, 현장 계도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가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 기간(2.13~3.15)에 맞춰 관내 어선·어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현장 계도는 최근 잇따르는 대형 해양사고 발생을 계기로 해양경찰청이 발령한 '해양안전 특별경계'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비·대응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해경은 최일선 현장부서인 파출소를 중심으로 관내 어선과 어민들에게 기상악화 시 구명조끼 착용,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 승선원 변동 신고 등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계도했다.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선위치발신장치에 탑재된 'SOS 구조 버튼
부산대 전임교수·명예교수 205명, 차정인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대학교 전임교수와 명예교수 205명이 2월 27일 오후 4시 차정인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교수들은 "차정인 후보야말로 부산 교육을 변화시킬 최적의 인물"이라며 그의 검증된 성과와 교육철학을 높이 평가했다.이날 발표된 지지 선언문에서 교수들은 “부산대학교를 이끌며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차정인 후보를 차기 교육감으로 시민 앞에 강력히 추천한다”며 "차정인 후보가 새로운 비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차정인 후보는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며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통합 △'글로컬대학' 선정 △학습환경 및 캠퍼스환경 획기적 개선 △부산대학교병원 파업 중재타결 △지역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저고위로부터 감사패 받아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부터 ‘노인 연령 75세 상향 조정’ 제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고령화 해결사로 나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로부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부영그룹은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가야할 길을 앞장서 열어주셨다. 탄생을 환영하고 어르신을
김석준 예비후보, "교육감 선거를 극단적 정치 논리로 물들이지 마십시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는 2월 27일 '교육감 선거를 극단적 정치 논리로 물들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념 말고 교육, 좌우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적어도 교육감 후보라는 분들이라면 남의 이름을 팔아 지지율을 올리려는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만큼은 극단적 정치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육감 선거를 정치 논리가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다음은 성명 전문이다.정말 걱정입니다. 단 한 번도 없던 초유의 교육감 부재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이
헌재,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다며 인용했다.이 사건은 임명부작위라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임명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장이 청구인을 대표하여 제
동덕여대, 전공자율선택학부 예비대학 개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지난 24일 오후 본교 국제회의실에서 "꽃길만 걷자"는 취지의 전공자율선택학부 예비대학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덕여대 전공자율선택학부는 2025학년도에 처음으로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문화학부, 자연정보융합학부의 3개 학부 총 261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 학생들은 1학년 말에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 2학년부터는 자신의 주전공 수업과 제 2전공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동덕여대 전공자율선택학부 예비대학은 ARETE교양대학 최은주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은정 ARETE교양대학장은 환영인사에서 "신입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의 인생의 나침반이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 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를 거쳐 그간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앞서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 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이후 약 11년 만에 이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사현장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임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사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를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기업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나아가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대구소년원,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방문 봉사활동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2월 27일 출원을 앞둔 모범적인 보호소년을 선발,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작업장 청소 및 물품 생산 등을 경험하며 더 나은 장애인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다.A군은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라는 것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저도 사회에 나가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상호 교장은 “학생들에게 뜻깊은 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더봄장애인
[대법원 판결]재판 영상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 "국가 배상책임 없다" 판단 대법원이 공개변론 영상 게시로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7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은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원고는 이미 방송에 출연하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
바인그룹 '쏠루트유학', 글로벌 여름캠프 모집..."현지 학교 체험부터 문화 탐방까지" 바인그룹(회장 김영철) 유학사업계열사 쏠루트유학이 2024 겨울방학 청소년 글로벌 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겨울캠프에는 총 129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캐나다(토론토·나이아가라), 뉴질랜드(오클랜드), 미국(코네티컷), 일본(교토)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현지 학교 정규과정 및 어학원을 체험하거나, ESL·ESOL·일본어 학습프로그램을 배우며 글로벌 경험을 쌓았다.또한 캠프 참가 학생들은 홈스테이 혹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현지 문화 경험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학습을 위해 현지 관리자 및 쏠루트
[서울중앙지법 판결]'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용 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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