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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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구 bhc그룹 재무담당 이사)씨 부친상
▲ 정용일(향년 68세)씨 별세최선자씨 남편상,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구 bhc그룹 재무담당 이사)·정수진(더이뎀 대표)씨 부친상, 김지윤(회계사)씨 시부상, 이원재(커이디켐 영업팀장)씨 장인상 = 16일 오전 0시 11분,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8일 오전 07시 20분, 장지 마라나타 하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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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세종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부
타이어뱅크 창업주 김정규 회장은 지난 13일 세종특별자치시청을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평소 기부를 위한 기부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 기여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중요시 하는 김정규 회장의 나눔 철학을 실천한 것이다. 기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 주민 등 관내 다양한 계층에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김정규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우리의 기부가 더 많은 기업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촉매제가 되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김정규 회장은 해마다 세종시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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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이산화탄소서 부탄올 생산하는 CCU 기술 개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전환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인류 난제 기술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성균관대학교 이효영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가시광촉매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로부터 순도가 높은 부탄올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가시광촉매 가시광선 범위(400-700nm)의 빛을 흡수해 화학 반응을 촉진하고, 다양한 환경 문제를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용한 물질이다. 부탄올이란 냄새가 강한 무색의 가연성 액체다. 4개 탄소 사슬을 갖고 있으며, 분자량은 74.123g/mol로 용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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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상임감사 선임▲ 상임감사 신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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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3월 17일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아산읍 내 모 아파트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천안준법지원센터와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주민 불편 민원을 천안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집행과 연계해 이뤄졌다.수혜자인 입주민 A씨는 “복도 및 화단 등에 겨우내 방치되어 있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줘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새 봄을 맞이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며 마음을 전했다.천안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 앞으로도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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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해양사고 대비 점검…"장비 상태 최상 유지"
부산해양경찰서장(서장 김형민)은 추위가 풀리는 해빙기를 맞아 3월 17일부터 2주 간 해양사고에 대비한 현장 장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현장 점검단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21곳을 방문해 주요장비의 성능과 승조원의 장비 숙련도를 직접 확인하며 해빙기 해양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다.특히 상황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함정 주기관 등 추진 장비를 비롯해 다수 인명구조 장비, 고속단정의 가동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부산해경 관계자는 "해빙기 해양사고에 대한 즉시 대응 태세를 위해 장비 가동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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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 25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부지법과 헌재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하고 16건을 쓴 14명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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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전투표 폐지' 국회청원 성립 요건 충족... 5만명 이상 동의
국회 사무처가 17일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전해진다.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지난 13일 행안위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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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와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조규원)는 3월 17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방문, 판사들과 만나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2월 24일자 법원 판사 인사이동으로 수원가정법원1단독(편병호 판사), 4단독(정주현 판사) 판사가 새롭게 부임함에 따라 법원과 센터 간 긴밀한 업무체계 유지 및 교육 운영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단독 박현배 부장판사 및 3단독 김지현 판사는 유임됐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절도, 폭력 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미디어 관련 성범죄 등에 노출되어 비행이 심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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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서, 교제빙자 사이버사기 피의자 구속
대구서부경찰서(서장 변인수)는 소개팅 어플로 알게된 피해자를 상대로 교제빙자 환심을 산 뒤 5200만 원을 편취한 A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2024년 4월경 인터넷 소개팅 어플‘○○데이트’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피해자 B씨에게 접근, 환심을 산 뒤 약 4개월간 온라인상 비대면 채팅으로 연인관계 감정을 형성한 후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고 속이고 50회에 걸쳐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사기 수익금은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경찰은 "‘비대면 만남어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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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재검토 기한 된 규제법안 1천545건 타당성 심사
정부가 올해 재검토 기안이 도래한 규제법안들에 대해 타당성 심사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 1천545건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 시 재검토 기한(통상 3년)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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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후보, “자부심과 긍지의 교직 사회 조성” 공약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17일 오전, 다섯 번째 정책 꾸러미인 ‘자부심과 긍지의 교직 사회 조성’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김 후보는 “출마선언 이후 많은 교육가족을 만나며 전임 교육감의 일방행정과 불통행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결과 교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A며 현 부산교육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김 후보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전임 교육감이 만든 전시성 사업들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 옥석을 가리고, 학교와 교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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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에 '헌재 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 민란 선동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이 (승복하겠다는) 공식적 선언은 없었던 것 같아서 여야가 함께 승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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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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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검찰수사관에게 사건번호 등 알려주도록 교사 경찰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이창민 판사는 2025년 2월 12일 지인의 사기사건 진행사항 등을 알아봐 줄 목적으로 동서인 검찰수사관에게 검찰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도록 교사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경찰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처리한 검찰수사관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경찰청에서 범죄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일선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B는 검찰수사관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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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구 개막 앞두고 불법거래 감시 강화... KIA 홈경기 입장권 10배 가격까지
프로야구 개막이 다가오면서 KIA 타이거즈 등 인기 구단의 입장권 위법 거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경찰이 불법행위 감시 강화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2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암표 매매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해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개막을 닷새 앞둔 현재 작년 우승팀인 KIA의 광주 홈경기 입장권은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최고 10배 수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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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관련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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