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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상간소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를 연대하여 배상할
[기업사회활동] 서울대병원,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서울대병원(김영태 병원장)은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며, 아동 존중 원칙을 바탕으로 체벌 없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참여자들은 캠페인 이미지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SNS에 공유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대병원은 1998년부터 아동보호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서울시 제1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동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태 서
법무법인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주요 쟁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설명회 첫 번째 순서로 노동 전문변호사로서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문 변호사가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대가성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제주 복지기관에 ‘사랑의 음료나눔’ 행사 실시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랑의 음료나눔’ 전달식을 갖고, 제주 복지기관에 1억 원 상당의 음료 제품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광동제약 구준모 F&B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광동제약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푸드뱅크) 및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비타500’을 기탁했다. 기부된 음료는 2월 넷째 주와 3월 첫째 주,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지역 복지
법무법인 세종, 이용우 대표변호사 신규 선임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지난 12일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대표변호사로 추가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이용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및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세종에 입사한 이후 26년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각종 규제 대응 및 기업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특히 이 변호사는 규제그룹을 이끌며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국내외 규제 및 정부조사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 제조사 등을 대리하여 안전·환경 규제 대응 및 위기관리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경영권
[기업사회활동] 티웨이항공, 세이브더칠드런에 2025 달력 판매금 전액 기부 티웨이항공이 2025년 달력 판매금 전액을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새학기 용품 지원 사업에 기부하며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이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티웨이항공 2025년 달력 판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에서 진행됐다. 2025년 달력 판매금 전액은 국내 교육 사각지대 놓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새학기 학용품과 생필품 의류 등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처럼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9년부터 달력 판매금 전액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며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는 중이다. 2025년 달력은 지난해 11월 말
교육업계, 신학기 무료 평가서비스 ‘봇물’ 지난해 윤선생이 5년간 누적된 13만여 건의 영어 진단평가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영어 레벨테스트를 가장 많이 응시하는 시기는 3월이다. 이 때 자녀의 학습 로드맵을 짜기 위해 평가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업계도 신학기를 겨냥한 무료 평가시험을 활발히 선보이고 있다.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오는 17일부터 전국 윤선생 회원을 대상으로 '제8회 영어 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온라인으로 치르는 윤선생 학력평가(YSAT)는 ▲파닉스∙어휘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영역의 성취도를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영어능력 평가시험이다. 윤선생 학력평가는 2021년
부산소방, ‘소방관 공동주택 현관문 프리패스’추진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신속한 현장도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한 ‘소방관 공동 현관문 프리패스’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소방관 공동 현관문 프리패스’ 란, RFID 스티커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사전등록 후 통신장비에 부착하여 소방대의 긴급출동 시 공동현관문을 진입하는 대원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신속히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부산 전역의 12개 소방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사업 추진 담당자인 119종합상황실 천영선 소방위는 해당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부산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부산광역시장상).김조일 본부장은 “소방관 공동 현관문 프리패
부산 남구 신선대 지하차도 주행 차량서 화재 3월 14일 오후 3시경 부산 남구 신선대 지하차도(대연동 방면)을 주행하던 승용 차량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했다.운전자(60대·남)는 인명피해 없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3시 30분경 진화완료 됐다. 오후 4시 37분경 견인 완료로 정상 소통이 이뤄졌다.
법무법인 디엘지, 블록체인 해외 진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사업의 해외 진출: 해외 크립토 시장의 현황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친 크립토 정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각국의 크립토 시장 성공 사례와 실무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웹3 전문 리서치 및 컨설팅 기업 타이거 리서치의 다니엘 김 대표가 ‘아시아 주요국 크립토 시장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 제공 기업 파이어블록스의 이은진 디렉터가 ‘글로벌 시장의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새학기 수학여행 학교 단체 모집 부영그룹이 운영하는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이 2025년 새학기를 맞아 수학여행을 앞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단체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제주도 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수련원으로 국가에서 인증 받은 프로그램(총 6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원 이후 2년 마다 실시되는 평가에서 최우수 청소년 수련시설 및 종합안전 위생 점검 전 분야에 걸쳐 A등급을 인정받은 바 있다.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우리 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제주 여행과 함께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유익한 수학여행을 통해 방문
경찰단기 김폴카, 2025년 1차 경찰시험의 ‘합격예측 풀서비스’ 공개 에스티유니타스의 경찰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경단기’가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을 예측하는 풀서비스를 공개하며, 이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2025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은 3개 분야에서 총 2,279명을 채용하며 ▲1차 필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시행되며, 공식 합격자 발표는 3월 21일로 시험을 접수한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체력 시험은 필기 합격 발표 3일 뒤부터 시작되기에 수험생들은 결과를 사전에 예측해 주는 ‘풀서비스’를 찾고 있다. 경폴카의 풀서비스는 필
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구 지역주민과 홍제천 정화 ‘흙공 만들기’ 진행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릴레이, 네 번째 봉사활동으로 서울시 서대문구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과 경영본부 직원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 방과후교실 어린이들, 서대문구 지역주민 등 20여 명은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환경교육을 받고 EM흙공(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을 직접 만들었다. 이날 봉사자들이 만든 EM흙공은 향후 홍제천에 뿌려져 하천 안에서 천천히 녹아 홍제천 수질 환경 개선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M흙공은 효모와 유산균, 누룩균 등 각종 유용한 미생물을 황토와 섞은 것으로 하천 토양 내
공노총, 내란 세력과 야합해 국민 노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 이하공노총)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한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퇴행적 결정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야합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 관계에만 몰두해
한진그룹 일우재단, 2025 ‘일우미술상’ 공모 접수 한진그룹 산하 공익 재단인 일우재단이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해 세계적인 작가로 육성하는 ‘2025 일우(一宇)미술상’ 공모를 시작한다.일우재단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회에 걸쳐 일우사진상 공모를 진행, 36명의 사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본 공모전은 보다 많은 작가들을 포용 및 확대 지원하고자 작년부터 일우미술상으로 개편됐으며, 올해는 개편 이후 두 번째 공모전이다. 일우미술상은 장르와 매체의 제한을 두지 않고, 사진을 작업 과정의 일환으로 활용하여 제작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2025 일우미술상은 총 1명을 최종 선정하여, 총 3천만원 규모의 작품제작 활동비 및 3천만원 상당의 대한항공 항공권과 ‘일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2층서 원인 불상 화재 3월 14일 오후 3시 24분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모 아파트 2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거주자(20대·여)가 연기 흡입으로 인해 병원 이송됐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3시 41분경 진화완료 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중이다.
신라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북부서 화명지구대서 현장실습 부산 북부경찰서는 3월 14일 오전 10시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65명이 지역경찰관서 현장실습을 위해 화명지구대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북부서 오수한 화명지구대장(경정)는 경찰관이 꿈인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현장 경험 기회 및 진로탐색 지원을 했다. 그러면서 오 지구대장은 “현직 지역경찰관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찰관의 꿈을 꼭 이루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을 응원했다. 또 학생들의 학업 동기부여를 위한 ‘경찰관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경찰 채용시험의 종류와 채용 규모·준비 방법 등을 알고 싶다는 질문에, 경찰청에서 제작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FAQ 100선」을 활용해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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