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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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훈육과 보호 조치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의 훈육과 보호 조치는 때때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된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이 ‘정서적 학대’로 비춰질 수 있다.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보육시설 종사자가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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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이탈하는 MZ 공무원, 원인은 '임금'
적은 임금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떠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이 전국 시군구 공무원 1,924명을 대상으로 한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4.7%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응답자 93.7%가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과거 인기 직종으로 떠올랐던 공무원은 낮은 임금체계로 인해 기피의 대상이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실시된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에는 11만9066명이 지원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만35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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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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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공기 내 욕설과 폭언 소란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7일,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등의 방식으로 소란행위를 해 항공보안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4. 22. 오후 9시 48분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같은날 오후 11시 3분경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로 예정된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23B좌석에서 “B 파이팅”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인근 좌석에 앉아 있던 제주 워크숍 참석 일행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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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최수미 교수,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2025 학술대회 및 여름학교’ 성료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컴퓨터공학과 최수미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가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에서 ‘Generating Worlds, Rendering Reality'를 주제로 2025 학술대회 및 여름학교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최수미 교수는 제16대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장을 맡아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계, 산업계, 학생 등 약 410여 명이 참석해 컴퓨터 그래픽스 및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와 기술을 공유하며 활발한 학술 교류의 장을 펼쳤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잘랄 사파리 바자르가니(Jalal Safari Bazargani) 박사과정생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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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추행 무죄 서울대 전 교수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패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서울대 전 교수인 원고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해임처분기각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원고 패소)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1809 판결).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 한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뒤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원고는 2000. 9. 1. 서울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서어서문학과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2011. 9. 1. 교수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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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음주운전자 8km 추격끝에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8월 14일 오후 10시 40분경 음주의심 차량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출동해 음주운전자 A씨(40대·남)를 추격끝에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북구 구포역 인근 강변도로 상에서 대상차량 발견, 수 차례 정지명령했으나 A씨 차량은 불응하고 도주했다.이후 대상차량을 관문대로와 백양터널을 거쳐 백양터널 어귀 삼거리까지 약 8km를 추격했고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함께 순찰차로 앞뒤를 막아 이날 오후 10시 50분경 대상차량을 검거했다.운전자 A씨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수치였으며, 부산진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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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에 놓고 간 아름다운 기부
8월 13일 오후 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앞에 익명의 기부자가 라면 1박스를 놓고 간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박스 안에는 손 편지, 1천 원 권 지폐 30매, 라면, 과자 등이 담겨 있었다.부산북부서는 아기가 있는 불우한 가정에 전달해 달라는 기부자의 손 편지 내용에 따라 8월 14일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했다.부산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에 세아이 아빠로서 기부하는 분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을 도와주는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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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관련
법무부는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와 관련, 16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 했다.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 포함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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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 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적시했다.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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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박상진 의사 순국 104주기 추모식, 울산 생가서 개최
제80주년 광복절인 15일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로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고헌 박상진 의사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거행됐다.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울산 북구 송정동 생가에서 박 의사 순국 104주기 추모 행사를 열었다.추모식에선 김두겸 울산시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추모사를 낭독한 뒤 헌화·분향했다. 추모제례에는 박천동 북구청장이 초헌관(제1 제관)으로 참석했다.1884년 12월 울산 송정에서 태어난 박 의사는 의병장 허위 선생 문하에서 공부한 뒤 양정의숙에서 신학문을 배웠다.판사 시험에 합격해 평양법원에 발령받았으나 사퇴하고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15년엔 전국 단위 독립운동 단체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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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심사 시작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김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심사 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이른 낮 12시 12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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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주 국힘 압수수색 재시도하나…"비상대기" 공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내주 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차례 압수수색을 무산시킨 당 측은 이번에도 특검팀의 당사 진입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자당 의원들에게 오는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상 대기에 돌입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글에서 그는 "18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집행 시도가 예상된다"며 "이른 시간 당사 진입 등 압수수색 진행이 있을 수 있기에, 오전 8시부터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주기 바란다"고 알렸다.특검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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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광복절 경축·추모 행사, "숭고한 독립운동정신 계승"
광복 80주년을 맞아 15일 전국 각지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경축·추모 행사가 열렸다.인천시는 이날 오전 미추홀구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참배 행사를 개최했다.유정복 시장, 정해권 시의회 의장, 도성훈 시교육감, 보훈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은 국민의례에 이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대전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광복회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 행사를 열었다.이장우 시장은 경축사에서 "광복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스스로 연 자유와 희망의 새 시대"라며 "35년의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힘과 전쟁 폐허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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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노조, 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가져…"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촉구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8월 1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화점·면세점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교섭의무를 회피해 온 현실을 규탄하고, 사법부에 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백화점면세점노조 이서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백화점면세점노조 김소연 위원장, 김주연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 임해연 클라랑스코리아 지부장(백화점), 최상미 엘코잉크 지부장(면세점)의 각 발언과 퍼포먼스로 진행됐다.이날은 노동조합이 백화점·면세점 12개사(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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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광복 80주년 기념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4일 ‘광복의 정신, 청렴으로 이어가다’를 주제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현대 사회의 핵심 가치인 청렴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지부 직원들은 태극기에 직접 청렴 서약을 작성하며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고, 이를 통해 내부 청렴 문화 확산과 조직 신뢰 제고를 약속했다.고규봉 지부장은 “광복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기본으로 한 직무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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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양대금 반환의무 피고(수탁자) 부담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4다204986 판결).피고는 N 주식회사(이하 ‘N’)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AF(이하 ‘이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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