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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이에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민정의원측의 설명이
“카메라 앞에 선 봉화 청소년들”… 제2기 석포중 단편영화 본격 촬영 돌입 경북 봉화군 석포면 청소년들의 두 번째 단편영화 제작 도전이 본격적인 촬영 단계에 접어들었다.영풍 석포제련소가 후원하는 제2기 석포중 단편영화교실 참가 학생들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석포면 일대에서 단편영화 촬영을 진행했다.촬영 일정은 13일부터 14일까지 리허설을 통해 연기와 동선 등을 점검한 뒤, 15일부터 17일까지 본 촬영에 돌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촬영에는 중부대학교 연극영화과가 협업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해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응원하며 단편영화교실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중부대 연극영화과 교수 1명과 재학생 5명이 촬영 현장을 직접 찾아 배우로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연기 지도를 제공
[기업사회활동]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자녀 위한 ‘피닉스 슈퍼캠프’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임직원 자녀 대상 피닉스 슈퍼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피닉스 슈퍼캠프는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을 위한 생애설계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이다.생애설계지원프로그램은 ▲건강 ▲가족 ▲여가 ▲재무 ▲은퇴 등 생애 기초 5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룹 구성원 각자의 삶의 단계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가족 친화 대표 프로그램인 피닉스 슈퍼캠프는 임직원 자녀의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북돋우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피닉스 슈퍼캠프는 동아쏘시오그룹 상주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했다. 임직원 초등학생 자녀는
아이스크림미디어,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성료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사흘간 3만 명 이상이 찾은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미래 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최신 교육 솔루션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아이스크림미디어의 다양한 AI·에듀테크 솔루션이 전시된 코엑스 C홀 부스는 박람회 기간 내내 관람객들로 붐볐다. 박람회 첫날인 13일, 미래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참관객들이
구몬학습,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창작 문학 공모전’ 개최 구몬학습이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코리아)와 협업해 전국의 유초등생 대상 ‘제 1회 구몬학습 창작 문학 공모전 with 디즈니 <주토피아 2>’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유초등생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특히, AI시대에 갖춰야 할 경쟁력 중 하나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점이 주목받고 있어 아이들에게 친숙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보유한 디즈니코리아와 협업해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했다.이번 공모전은 구몬학습 회원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유초등생이면 참가 가능하다. 참가 부문은 △구몬
공단기, ‘2026 대비 7·9급 THE END 시즌2’ 공무원 시험 설명회 개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2026 대비 7·9급 THE END 시즌2’ 합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공무원 시험 출제 경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전공과목 난이도 상승 및 과목 개편에 따른 대비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2025년 합격자의 단기 합격 스토리 공유, Q&A, 수험 전문가와의 1:1 맞춤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생들의 합격을 지원할 예정이다.지난 6월 열린 ‘THE END’ 9급 전국 설명회에는 약 6천 명이 참여해 공무원 시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이에 참석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9급 설명회를 한
부산사하서, LED간판 오작동하게 한 후 수리비 명목으로 돈 편취 2명 검찰송치 부산사하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30대·남)와 B씨(40대·남)를 재물손괴, 사기 혐의로 8월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피의자들은 지난 4월 25일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 건물 앞에 설치된 LED 간판을 리모콘 조작으로 오작동된 화면으로 만든 후, 업주를 찾아가 고장난 간판을 수리해주겠다고 속이고 수리비 약 10만원을 받는 등 4월 2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LED 간판을 손괴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행복이음센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 두 번째 집이다" - 행복이음센터, 보호수용 조건부 출소자의 두 번째 시작그는 오랫동안 ‘아침’이 무엇인지 몰랐다. 밤이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에게 아침은 늘 무겁고 조용했다. 누구도 깨워주지 않았고, 기대할 만한 일도 없었다.일곱 살 무렵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 맡겨졌고, 열다섯에 홀로 세상에 나왔다. 수도공사 현장에서 몸으로 버티며 살았지만,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2019년 8월, 업무 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징역 6년과 보호수용 처분을 함께 선고받았다. 72개월의 수형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는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출소 후의 세상은 훨씬 차가웠다. 가족도, 집도, 일자리도 없었다. 그때 그를 받
8월~9월 전국 5만 가구 공급…실수요, 지금 움직여야 올해 1~7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07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6대 1) 대비 약 56% 수준으로 낮아졌다. 물량 증가와 고분양가, 대출 규제 등이 복합 작용하며 실수요자의 진입이 제한됐고, 지방은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로 미달 단지가 속출했다. 그러나 수도권 핵심 입지나 분양가상한제, 공급 없는 지역 내 분양 등 지역에 따라 여전히 경쟁이 치열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여기에 복잡한 정치·경제 상황까지 맞물리며 상반기에는 분양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8월 들어서는 대규모 공급이 예고됐고, 조금 선선해지는 9월까지 본격적인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수요자라면 방심하지 말고 움직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폭력연행 사건 첫 재판 앞두고 19일 기자회견 8월 19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폭력연행 사건 첫 재판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린다.기자회견은 이은호(재판당사자)의 사회로 정수희(재판당사자, 부산에너지정의행동활동가), 최경숙(탈핵시민행동집행위원장),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발언, 심명선(재판당사자), 문성웅(재판당사자)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발언 및 기자회견문 주요내용은 11차 전기본 공청회 사건의 성격과 의미, 전력계획 수립 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이재명 정부의 윤석열표 핵진흥 정책 계승 움직임 비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 촉구, 11차 전기본 폐기 및 탈핵·탈송
우미희망재단, 국가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 지급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국가보훈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의 후손 장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국가보훈부 최병완 복지증진국장,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미희망재단은 이번 수여식에서 국가유공자 후손 대학생 300만원, 중·고등학생 100만원 등 총 85명에게 1억5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우미희망재단은 2008년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여름철 골프 성지로 각광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운영하는 오투리조트 골프장이 여름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다.여름철 연일 무더위와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여름철 골프 라운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7월에는 폭염 일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무더위로 인해 라운드를 온전히 즐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위치한 태백은 해발 9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여름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오투리조트는 그보다 높은 태백산맥 함백산 자락 1100m에 위치해 한낮에도 쾌적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어 골퍼들의 여름 성지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오투리조트CC의 기온은 도심
이혼소송, 위자료만큼 재산분할도 꼭 신경써야 이혼소송은 단순한 결혼생활의 종결을 넘어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사자 간 감정이 격해질수록 쟁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주요 쟁점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각각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이혼 여부는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결정되지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적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은평소방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전동킥보드 등 충전시 각별한 주의 당부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최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배터리 충전중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8일 소방서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대부분 충전 중 과열·누전에서 발생한다. 특히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충전 안전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은평소방서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순식간에 열폭주 현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어렵다”며 “개개인이 충전 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지켜야 할 안전 수칙]▲실외 충전 권장, 인증
내란특검, 한덕수 소환 예고… "尹 보좌, 계엄 형사책임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예고했다.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9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8월 18일,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부천준법지원센터, 2025 을지연습 대비 재난대응 훈련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18일 2025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시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센터를 찾는 대상자와 민원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다.훈련은 ▴전시 발생 시 안전 공간 확보와 질서 있는 이동 ▴화재발생 시 비상구 활용 대피 ▴소화기 사용 숙지 연습 ▴대피 후 집결지 인원 확인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직원들은 민원인과 대상자가 혼란없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이번 재난대응 훈련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민원인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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