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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60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7월분 성금 690만 원을 모금, (사)글로벌투게더경산의 어르신, 아동, 이주여성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플라워메이크업 지원 사업'을 위해 3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행복누리기억학교의 경증치매어르신 중식 제공을 위해 200만원,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화의 '2025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후원을 위해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울산해경, 모터보트 전복사고 구조 선장에 감사장 수여 울산해양경찰서(안철준 서장)는 지난 14일 진하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모터보트 전복사고 당시 적극적인 협조로 승선원 2명을 구조한 어선 영광호(1.22톤) 황종덕(70대·남) 선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43분경 진하해수욕장 남동방 1km 해상에서 낚시중이던 모터보트가 너울성 파도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울산해경은 즉시 사고해역과 가까운 어선 영광호를 긴급 섭외해 구조 활동을 요청했으며,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및 구조대 등 가용세력도 총동원해 현장에 급파했다.사고해역 인근에 있던 영광호는 해경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에 표류중이던 승선원 2명(40대·남, 울산거
아이넷 박준희 회장, 가수 남진에게 한민족감사패 등 직접 시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15일 강원 평창군 모나용평 리조트에서 열린 '제9회 용평 패밀리 황산 1458콘서트'에 출연한 가수 남진에게 한민족감사패와 한민족대상 메달을 직접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박준희 회장은 "가수 남진은 '대중가수는 대중과 호읍해야 한다'는 신조로 젊은 후배들과 협업해 신곡 발표 등 가요계 미래를 더욱 밝고 빛나게 비추어 주었다"며 "아이넷방송·아이넷라이프TV·슬로우TV를 시청하는 해외동포 750만 시청자와 아이넷방송 3,600만 가입자 가구의 아이넷방송 시청자를 대표해 시상했다"고 했다.가요계 대부인 가수 남진은 오빠 부대의 원조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산증인이자 레전드로, 대한가수협회 초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령 수감자의 바뀐 교도소 일상 2010년 이후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50세 이상 수감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고령 수감자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반대로 젊은 연령대 수감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각국은 고령화된 교정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도입했다. 미국 캔자스주 교정국은 2014년 고령 수감자 전용 구역을 마련해 계단 없는 단층 구조와 넓은 공용 공간, 연령별 맞춤 활동·직업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폭력 사건이 줄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한 교정시설은 고령 수감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맞춤형 활동과 작업 기회를 통해 고립감을 완화하며 출소
국내 연구진, 인간의 신경구조에서 착안한 AI 이미지 센서 개발 국내 연구진이 별도의 이미지 처리 기술 없이도 극단적인 밝기 변화에 자동으로 적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로봇,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송영민 교수(한국과학기술원)와 강동호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이 뇌의 신경 구조에서 착안한 강유전체 기반의 광소자를 개발해, 빛의 감지부터 기록, 처리까지 소자 내에서 구현 가능한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성능 시각 센서
대법원,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서 2억5000만 원 횡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사망한 주지의 은행계좌를 공모해 2억5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망(亡) C(이하 ‘망인’)은 1994. 4. 26.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E사찰’(개인사찰)의 주지승려로서 사찰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망인의 상좌(승려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로 ‘E사찰’에서 지내오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 ‘E사찰’의 주지승려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E사
제66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취임… "원칙과 기본 충실" 서울구치소는 18일 제66대 서울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도형(53)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도형 소장은 취임과 동시에 각 부서별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눈 뒤, 서울구치소 소관 업무와 현안 사안을 보고 받으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김도형 소장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서울구치소를 만들겠다”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김도형 소장은 법무부 의료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을 거쳐 2022년 고위공무원 승진 후 서울동부구치소장, 광주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법무부 교정본부 및 일선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기업사회활동] 한화, 무악동성당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제철음식 나눔 봉사 실시 한화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행촌동 소재 천주교 무악동성당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제철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와 ‘자원을 일구는 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한 이번 봉사활동은 폭염에 자칫 온열질환에 시달리기 쉬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제철음식을 섭취해 여름을 건강히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한화 임직원 20여명은 서울 종로구 무악동선교본당에서 무악동∙교남동 일대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삼계탕과 포도 등의 보양음식과 제철과일을 직접 배달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화 정해원 대리는 “뉴스를 통해 올 여름이 118년만에 제일 더운 여름
경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전담팀 편성해 100일간 특별활동 경찰이 최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100일간 특별 형사활동에 나선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 형사활동을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내 폭력, 상해, 감금, 강요, 모욕,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탐문·첩보 수집·수사 등이 주요 활동 내용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팀, 경찰서 강력(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 점검에도 동행한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
尹, 내란재판 다섯 번째도 불출석…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멋쟁해병 참여자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호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 대상인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모의해 채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송씨는 대통령경호처 출신으로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명이다. 임 전 사단장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그간 국회 등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 집사 김예성도 출석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김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후 14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공천개입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같은 시각에 소환된 김예성씨와의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尹계엄 공모' 이상민 소환… 조사 후 기소 전망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이후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무안군 교차로서 승용차-화물차 충돌…1명 사망·4명 경상 전남 무안에서 교차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8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5분께 무안군 해제면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1t 화물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A씨가 숨졌고, 두 차량 운전자·동승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차량 모두 정상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고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자동차부품 업체서 기계에 끼인 20대 근로자 중상 18일 오전 2시 47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에서 20대 A씨가 작업 중 다리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지법, 식약처장 승인 없이 개발중인 항암제 자신에게 투여 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 이동욱·이준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6월 18일 식약처장의 승인없이 자신이 개발중인 항암제를 자신에게 투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정면 충돌 교통사고… 운전자 사망 8월 18일 오전 1시 20분 부산진구 부암고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정면 출동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운전의 오토바이가 국악원에서 진양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B씨(4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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