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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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징역 3년(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법정구속은 안함) 및 무죄(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 1(송철호)은 전 울산광역시장(2018. 6. 13. 지방선거 당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선거캠프 정책실장이자 전 울산광역시 부시장, 피고인 3(황운하)은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피고인 4 내지 8, 11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로, 피고인 4는 전 민정비서관, 피고인 5는 전 반부패비서관, 피고인 6은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피고인 7은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8은 전 민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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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구학회, ‘2025 한국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오는 18일 서울캠퍼스에서 ‘2025 한국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인구학회(회장 김정석)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Shared Demographic Futures in Asia: Insights from the Past and Emerging Challenges'를 주제로,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국제이주 등 공동 인구 과제를 논의하고, 인구 변화와 정책 대응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인구학자와 정책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4개 세션에서 총 24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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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한국학연구소, 제6차 콜로키움 '한국학의 미래와 전망Ⅵ-한국 무용의 정체성과 진화' 개최
숭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차봉준)는 지난 12일 숭실대 벤처관에서 제6차 콜로키움 ‘한국학의 미래와 전망Ⅵ-한국 무용의 정체성과 진화’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숭실대 한국학연구소는 매년 네 차례 정기적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해, 해외 한국학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국학의 미래와 전망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콜로키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으로 개최됐다.콜로키움의 1부 ‘해외 한국학의 동향 파악’ 세션에서는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학교의 산토쉬 꾸마루 란전 교수가 ‘인도의 한국학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2부에서는 이화여대 유화정 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은혜 박사가 한국 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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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씨름진흥원, 기술 전수와 합동훈련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 내 무학관에서 (사)인류무형문화유산씨름진흥원, 구미시청 씨름단과 함께 상호기술 전수 및 홍보영상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前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인류무형문화유산씨름진흥원 이사장)가 직접 참여해 대구경찰 물리력 훈련 교관들에게 씨름 기술을 전수했고, 물리력훈련교관들은 씨름단선수들에게 체포술을 교육했다. 이후 가상의 범죄 상황을 설정해 범인을 제압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펼치며 전통 스포츠와 경찰무도의 접목 가능성을 선보였다.또한 경찰과 씨름단이 함께 '다중피해사기예방' 홍보 쇼츠 영상을 촬영해 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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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8월 1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YERTAYEV ASKARBEK)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카자흐스탄측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개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상호협력을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정도 단장은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카자흐스탄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카자흐스탄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양측은 자국 국민들의 현지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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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무죄 확정…윤석열 검찰정권의 책임 따져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5년 7개월 만인 8월 14일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끝이 났다.울산시민연대는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는 중차대한 의혹을 제기한 검찰이 1심에서부터 일부 무죄 - 2심 무죄 - 3심 무죄로 이어졌다는 것에서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한 사건은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작한 이 사건은 1심에서부터 당시 송철호 후보의 경쟁후보 사퇴건 및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시기를 조율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건은 무죄를 받았다. 청와대가 개입해 경찰수사가 이뤄졌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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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8월 14일 가정해체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해 정읍시가족센터(센터장 천병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기관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족상담 뿐 아니라 가족 캠프 프로그램 연계, 진로상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년대상자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 가족상담 전문가와의 1:1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가족상담 전문가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도 병행했다.신혜진 소장은 “정읍시가족센터와 협업하여 해체된 가정환경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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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피해자연대, 광주학동참사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8월 14일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학동참사 관련, 현장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특히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조치 의무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과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는 참사의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가벼웠다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한 벌금은 2천만원에 그쳤고, 개인 최고형은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이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중대재난에 대한 처벌로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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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나라사랑 안티푸라민 나눔상자’ 전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염정림)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2일 국가유공자의 건강 지원을 위한 나라사랑 안티푸라민 나눔상자 전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진행된 ‘나라사랑 안티푸라민 나눔상자’ 기부는 8년 동안 총 6,361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전달되었다. 특히, 2022년부터 사업 취지에 공감한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국가유공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복약지도 봉사활동에도 함께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유공자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안티푸라민 나눔상자 전달과 건강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감사의 엽서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유한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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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법무부는 14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8월 18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現 서울구치소장 김현우를 안양교도소장으로, 現 수원구치소장 김도형을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前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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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서울대치과병원, 차세대 치과전용 플랫폼 개발사업 위한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13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차세대 치과전용 플랫폼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 발굴 및 논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과의료정보 콘텐츠 개발 및 적용 ▲기타 상호 협력·지원 가능 분야 발굴 및 사업화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와 김광준 변호사,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병원장, 양일형 기획조정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태평양은 서울대치과병원이 최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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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신속한 민·관 협업으로 모터보트 전복사고 승선원 전원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안철준 서장)는 14일 오전 진하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모터보트 전복사고와 관련, 신속한 어선 섭외와 대응으로 승선원 2명(40대·울산거주)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 43분경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너울성 파도에 배가 뒤집혔다'라는 신고를 접수, 즉시 사고 모터보트 주변 어선 A호(1.22톤, 연안자망, 진하선적, 승선원 4명)를 긴급 섭외하고,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구조대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사고해역으로 급파했다.사고해역 인근에 있던 A호는 해상에 표류중이던 승선원 2명을 신속히 구조했으며, 모두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구조된 승선원들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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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진일(이마트24 대표이사)씨 빙부상
△강종주 씨 별세, 최진일(이마트24 대표이사) 빙부상 = 한일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6일 오전7시, 장지 진주시 안락공원 하동군 양포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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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성적에 반영되는 ‘주차난’…수도권 주차 편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 2배↑
극심한 주차갈등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분양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차 분쟁이 급증하는 등 주차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차여건이 취약한 수도권의 경우 편리한 주차여건이 곧 단지의 주요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197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1.4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단지는 90곳으로, 일반공급 4만8209가구에 96만7126개의 1순위 통장이 몰렸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0.06대 1로, 가구당 주차대수가 1.4대 미만인 107개 분양단지가 기록한 경쟁률 10.36대 1(일반공급 3만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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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여당에도 조사협조 요청… '계엄해제 방해' 과정 수사 속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4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과 무관하게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며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몇분에게 요청을 드렸고, 날짜나 방식은 서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등 표결 당시 야당 의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전후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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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변 온도 낮춘다”…폭염 속 공원 인근 단지 ‘눈길’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공원 인근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공원과 같은 도시숲은 주변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데다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산림청 자료를 보면, 도시숲은 주변 온도를 약 3~7℃ 낮추고, 습도는 약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공기 중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차단해 일반 미세먼지는 약 25.6%, 초미세먼지는 약 40.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에 완충숲을 만든지 10년 후에는 산업단지의 미세먼지는 32%가 줄어들었고, 주거지역에도 46.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실제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공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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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울 ‘부산’…하반기 1만여가구 분양 예정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서울이라 불릴 만큼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다.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325만9219명에 이르며, 해양과 도시가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은 물론, 강력한 산업과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꾸준한 주목을 받아왔다.특히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해사법원 설립, 동남권 투자은행 설치 구상 등을 통해 부산이 단순한 지방 도시를 넘어 경제·행정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인구 유입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 투자 확대를 촉진하며 부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시장도 반등했다. 부동산 R114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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