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선처 호소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이 "오너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련의 범죄에 휘말릴 수 없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아리셀 직원 A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하이스트 오준권 대표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오 변호사는 "아리셀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오너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며 "군납 전지 납품 관련 범죄 행위는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시절부터 오랜
[춘천지법 판결] 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한 간 큰 교직원,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대학 교수의 계좌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2천만원 가까이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하고도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고 발뺌했으나 실형이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춘천시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우의원 등 11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선우의원 측의 설명.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산불로 번진 파주 공장 화재, 2시간 20분 만에 초진 14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불은 공장 건물 2개 동 등을 태우고 건조한 날씨와 바람 탓에 산불로 확대됐다.불이 나자 공장 관계자 6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로 공장건물 1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탔으며 1동은 부분적으로 피해를 봤다.소방 당국과 산림청은 진화 헬기 5대 등 장비 27대와 인력 93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여 약 2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산불은 오후 2시 53분께 진화됐다.한편, 소방 당국과 산림청은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회입법] 안철수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국회의원 등 12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안철수국회의원 측 설명이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
임대료 연체로 명도소송…정말 집주인만 ‘갑’일까?” 임대료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당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집주인들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기까지는 긴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명도소송 절차가 길어지면 집주인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난 10일 전했다.이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을 무조건 감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대차 시장의 균형이 필
[서울 중앙지법 판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직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업무를 한 사안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 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업무 시간을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이는 원고들이 노조 업무 수행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유사 직급의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해 퇴직금, 국민연금 등에서도 손실을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이는 근로시간 면제로 노조업무 종사에 임금 손실을 없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 '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환수위는 14일 “김옥숙 여사는 남편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으로 알려진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관리해온 범죄자”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김 여사의 메모가 등장했는데, 이는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은닉하고 관리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검찰 고발 이유를 전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김 여사가 노태우 비자금을 관리하는 은닉공범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절 김 여사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4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변인을 오세훈 시장고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씨 측이 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사임한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도 건강문제로 불출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4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지난달 28일 공판에 이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문제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공동의장 자리에서도 사임을 밝힌 김 창업자는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4일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
다가오는 탄핵선고에 경찰 긴장감... 당일 '갑호비상' 발령 가용 경찰력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경찰이 혹시 모를 사고와 혼란 예방을 위해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법원,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3명 징역형·자격정지·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자격정지,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유죄, 일부 무죄)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7383 판결). 1심에서는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에서는 2명은 징역 5년 등, 1명은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북한측의 지령을 받아 범죄단체를 조직하고서(범죄단체조직), 북한측으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령한 후 그 지령에 따른 활동을 하고 북한측에게 암호화된 보고문을 전달하여 그 활동을 보고하거나 북한 공작원이 요구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까지…채무 상속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 최근 상속 문제를 상담하는 의뢰인들 중 부모의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대습상속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상속인이 1순위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다시 대습상속인으로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포기만으로 채무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 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잃었을 경우, 그 자녀(대습상속인)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다시
경찰, 편의점서 수천만원 빼돌린 30대 점원 긴급체포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수천만원을 빼돌린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고에 있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주장하는 금액이 서로 달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입장... “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울산 중부소방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울산 중부소방서는 3월 14일 오전 10시 중구 성남동 소재 메가박스 울산점에서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기 위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제정일인 3월 11일과 소방의 상징인 119를 조합한 3월 19일로 정해, 지난 2021년 4월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4회째다.울산 중부소방서에는 28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재난현장 소방업무 보조, 화재예방 활동 등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한편 유공자 포상으로 손정순 지역대장(여성대 병역지역대)이 행정안전부장

321 322 323 324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