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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포항보호관찰소, 사랑과 나눔의 농장 개장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정희숙)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보호관찰소 유휴부지(600㎡)에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농장을 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목적으로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20여 명이 힘을 모아 직접 삽과 호미로 밭을 일구고, 씨감자를 파종하는 등 올해 6월 중하순까지 정성들여 감자를 재배해 수확한 감자는 관내 복지 시설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재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정성껏 감자를 재
울산지법, 석탄매몰 사망 사건 석탄운송업체 대표·덤프트럭 기사 유죄 덤프 트레일러(덤프트럭)의 유압실린더가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유압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되어 성실하게 일하던 재해자가 석탄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석탄운송업체 대표와 덤프 트레일러 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70대·석탄운송업 K사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J(70대·K사 덤프 트레일러 운전기사)에게 금고 8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피고인 B(50대·화력발전업 C사 상무이사),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K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군사경찰대대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사경찰대대장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제4지역군사법원 2024. 6. 18. 선고)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으로, 대대 소속 교통단속요원이 영내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여 35km로 운행한 장교의 제한속도위반행위를 적발하자 그 장교가 현장에서 항의에 이어 피고인에게 전화로 '스피드건을 내리막길 위에서부터 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면서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고인은 단속요원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
서울소년원,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12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이 후원하는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은 안경원 원장 및 유통사 CEO들로 구성되어 전국을 순회하며 안경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이 자립의 의지를 키워나가고 있는 소외된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이다.서울소년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저시력, 시력감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생들에게 전문장비를 통한 무료 시력검진과 맞춤 안경을 지원했다.행사에 참
[진보넷]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13일 선고 예정 대법원은 2025. 3. 13. 오전 10시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대법원 2024두55440호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1. 25. 메타가 2007년(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페이스북 이용자(2018년 2분기 기준 1,800만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작 당사자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가 설치한 앱 사업자에게 무단 제공해 왔던 게 밝혀지자, 시정명령과 67억 4800만원의 과징금, 수사기관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메타는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라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 케이블카 개발사업 백지화 요구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와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는 3월 12일 오전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불산케이블카 개발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사업자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계획철회하고, 이순걸 군수는 울주군민 희망 고문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입지조건이 절대 부적합 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공개했다.첫째,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허위 은폐 왜곡 부실이다. 이 사실은 한 두가지만 가지고도 입지조건 부적합을 입증하고 남는다. 그간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대책위와 영축환경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자료를 어렵게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는
화우, 금융감독원 출신 이주형∙나성윤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금융감독원에서 최신 금융규제 이슈를 최전선에서 다뤄온 이주형 변호사와 나성윤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금융강자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화우는 매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영입으로 다양한 금융 법률 서비스에 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전문가 영입으로 은행 검사대응 등 금융권 검사·감독, 전자금융 및 디지털 금융 혁신, 외국환거래, 자본시장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등 분야에서 핵심적이고도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이주형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
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점 넘겨..."비영어권 국가 중 최초"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자체 개발한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가 제14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74%의 정답률을 기록하며 합격점을 넉넉히 넘기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슈퍼로이어의 기술적 우수성과 법률 분야 특화 역량을 입증한 결과다. 특히 비영어권에서 해당 국가 언어로 AI 서비스를 활용해 변호사시험 객관식 전체 영역을 풀어 합격권에 든 것은 슈퍼로이어가 최초다.슈퍼로이어의 74% 정답률 달성은 국내 법률 AI 기술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이정표로 평가된다. 종전 최고 성적은 로앤컴퍼니가 지난 2023년 기록했던 정답률 53.3
울산해경,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및 위촉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정호)는 12일 오후 정기회의를 갖고 ’25년도 울산해경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전문가 4명을 새롭게 위촉 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된 신규위원은 ▲[해양안전 ]박한규(현대중공업 상무 ), 한병주(현대미포조선 상무), ▲[해양환경]김천일(에쓰에이오프쇼 상무), ▲[내부역량 ]정수락(해명전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다. 신규위원 4명은 앞으로 해양안전 ·해양환경 ·내부역량 분야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정호 위원장을 포함한 정책자문위 18명의 위원들과 울산해양경찰서 서장(안철준) 등 경찰관 27명이 참석했다. 위촉식 및 ’25년주요 정책 공유를 시작으
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2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강원 원주시·횡성군 소재 지역농협 책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1,264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관내 농촌지역에 연중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고, 올해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영세･고령･장애인 농가를 적극 발굴해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2025년에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
대교 디피니션, ‘문제G’ 신학기 특별 이벤트 진행…“3월 한달 간 교사 무료 지원” 대교그룹의 에듀테크 플랫폼 기업 디피니션은 AI 기반 문제 생성 서비스 '문제G'의 신규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문제G’의 신규 회원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가입만 해도 100 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한다. 100 크레딧은 난이도 및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10개 지문과 문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문제G’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국어 지문과 문제∙문제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비스로, 교사들이 입력한 글감을 바탕으로 유사한 지문을 생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후원회 출범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후원회가 12일 출범했다.후원회장은 전국기독교총연합 회장 임영문 목사가 맡았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감로사 회주 혜총 스님, (사)한국건강대학 서국웅 총장도 후원회에 포함돼 신뢰도를 더했다.최윤홍 예비후보는 “교육은 교육정책전문가가 맡아서 해야한다”면서 “응원해주시는 힘을 받아 부산지역 아이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김석준 예비후보, ‘K-민주시민교육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공약 발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오후 네 번째 정책꾸러미인 ‘K-민주시민교육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공약을 발표하고 민주공원 및 광복회 부산지부를 방문,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주시민의식을 길러 줄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시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광복 이후 80년간 발전해 온 한국 민주주의를 일거에 뒤엎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당당한 K-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김 후보는 이를 위해 첫째, ‘암기형 역사에서 체험형 역사로’를 목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임시
군산보호관찰소, '봄맞이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3월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관내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및 버스정류장 주변 정리 등 환경 정비 사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개정동 행정복지센터측이 군산보호관찰소에서 운영 중인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개정동 행정복지센터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있어 민원이 발생해 고민하던 중 봉사단이 현장에 방문해 불법 쓰레기 수거 및 버스정류장 주변을 정리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무상으로 도와주는 사회봉사
한국동물보호연합, "소 63마리 아사(餓死)시킨 농장주를 강력 처벌하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3월 12일 성명을 내고 "소 63마리 아사(餓死)시킨 농장주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12일 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폐사하도록 방치한 30대 농장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농장주를 입건했다고 밝혔다.농장주는 자신의 축사에서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일정이 바빠 농장 관리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농장주는 농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
평택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유체계 구축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12일 오후 1시 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대표원장 윤동환), 해바라기심리발달센터(센터장 김형수)와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료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과 치료적 개입(약물치료, 심리평가, 심리상담) 등의 분야에서 협력,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범죄위험요인 개선 체계 마련을 위해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유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해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평택보호관찰소는 이번
부산금정소방서·금정구청, 긴급복지119 업무 협약 부산 금정소방서(서장 유형석)는 12일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정구청과 ‘긴급복지119’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의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주민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업예산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를 지원한다.또한 전기안전공사 및 아콘텍(아크차단기)제조사가 참여해 전기안전점검, 아크차단기설치 등 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유형석 금정소방서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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