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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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디엘지 출범...법무법인 디엘지와 전략적 협력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무법인 디엘지(대표세무사 추순호) 설립을 통해 종합 세무 서비스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법무법인 디엘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법률과 세무를 아우르는 통합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세무법인 디엘지는 국세청 23년 경력의 추순호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내 유수 회계법인 등에서 경력을 쌓은 세무사들로 구성됐다. 특히, 추순호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과 검찰청 특수부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무법인과 블록체인 기업 등에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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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3월 10일 광주시 소재 르미엘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각 기능별 위원회 회장단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대한M&A(주) 김정우 대표의 부회장 임명과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전달식이 있었다. 여기에 법무보호사업기금 200만 원과 대학생위원회 활동비 100만 원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또한 갑질 근절 결의문 낭독 및 청렴 서약식도 이루어져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김창승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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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구 지역주민과 봉사활동 진행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릴레이, 세 번째 봉사활동으로 서대문구를 방문했다.HDC현대산업개발 DMC가재울아이파크 현장과 개발본부 임직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봉사자 등 10여명은 11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을 방문하는 어르신들과 주변 이웃들을 위해 먹거리를 나눠주는 푸드트럭 식사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오늘 봉사활동에 이어 서대문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릴레이 봉사활동은 오는 14일 홍제천 환경 정화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이번 달에는 동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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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전문기업 육송, "국내 소방설비 혁신에 친환경 ‘미분무 소화 설비’ 도입 시급하다" 주장
국내 소방 설비의 혁신을 위해서는 미세한 물 분사로 화재를 진압하는 ‘미분무 소화설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소방용품 전문기업 육송㈜ 박세훈 대표는 ‘멀티 미분무 노즐 성능시험 및 타 소화설비 비교시험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가스계 소화설비와의 비교시험을 통한 데이터 결과를 제시하며, 친환경 미분무 소화설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에서 육송 박세훈 대표가 직접 연구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내 소화설비의 혁신에 불을 당겼다.가스계 소화설비는 이산화탄소 등 기체 형태의 소화약제를 방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이다. 우리나라 대형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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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어업인-해상풍력 상생 발판 마련 큰 의미”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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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원 판결]'인도 대법원, '아내 불태운 혐의' 남편 복역 12년만에 "무죄" 선고
인도에서 아내를 불태워 숨지게 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해온 남성이 복역 12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가 11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서 상고인인 남편은 아내가 임종 직전에 남긴 진술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데다 범행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상고인은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12년 전 아내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하급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피해자인 아내가 처음에는 요리를 하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등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어 불을 붙였다고 확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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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혐의 인정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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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소방서, 단독주택 보일러 화재…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큰 피해 막아
부산 사하소방서(서장 하길수)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경 사하구 괴정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11일 밝혔다.베란다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거실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거주자 A씨는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다. 만약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화재가 빠르게 확산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하길수 사하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초기 화재 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주택용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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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금 적게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들, '실형' 구형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쌍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영어조합 3곳 법인에는 벌금 2천만~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공범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아 39회에 걸쳐 실뱀장어 1천974㎏ 수입 신고를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높여 36억2천30만엔(한화 358억 7천여만원)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양만 업자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는데,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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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성희롱 피해 신고 강사 부당대우한 학원장 등, '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를 부당 대우한 학원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 B씨(45·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2021년 10월 강사 C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검찰은 A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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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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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차정인 후보의 불출마 선언 결단에 입장문 발표
김석준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는 3월 11일 차정인 예비후보의 불출마 선언 결단과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냈다.김 예비후보는 "차정인 후보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경쟁자 이전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뛴 동지로서 착잡한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 차 후보께서는 부산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차 후보님과 함께 맘고생 많이 하셨을 캠프 관계자분들과 지지자분들께도 같은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그간 차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아이디어와 공약을 잘 살펴 부산교육 정상화에 보태겠다. 애쓰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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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직무 관련 피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조례안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공증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이나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1∼3심 재판을 포함해 지원 한도는 2천만원 수준이다.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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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3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3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보도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언론의 자성과 함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함)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사는 포털뉴스에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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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년 12월 5일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며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2년 10월 10일,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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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빨래한 day'봉사활동 구슬땀
하윤수 전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11일 오후 1시 부산 서구에 위치한 연탄은행 빨래방을 찾아 ‘빨래한 day’봉사활동을 벌였다. ‘빨래한 day’는 하 전 교육감이 직접 기획한 봉사 프로그램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대형 세탁물을 세탁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함이다. 이 활동은 단순한 세탁 지원을 넘어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하윤수 전 교육감을 비롯해 강정칠 부산연탄은행 대표, 손정수 전 부산교육청 정책소통 수석비서관, 학부모 자문단 등이 함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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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양곡 100포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3월 10일 울산 화신건설㈜(대표 정연태)에서 보호대상자들의 따뜻한 끼니를 책임질 양곡 100포를 지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정연태 대표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정연태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이 보호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원해주신 그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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