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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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억 여 원 편취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피해자 4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승부를 조작한 후 해당 경기에 베팅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받은 돈을 타인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B씨(4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 B는 2021.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한국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소속 투수로 활동했다.피고인 B는 2020.3.경부터 2020. 2020. 10.경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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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 시행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증차해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통학버스 탑승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부산시교육청은 관내 15개 특수학교 중, 학교 자체 노선 조정으로 미신청한 6교를 제외한 특수학교 9교를 대상으로 16대의 통학차량을 우선 증차한다. 통학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증차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예산 확보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개별 특수학교는 통학버스를 최단 코스로 운행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전자 및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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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이색 역사동아리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운영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3월 10~ 8월 9일까지 5개월 간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한 이색 역사 동아리,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동아리는 보호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찾는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학습 동아리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토론 △역사적 사건 재구성을 통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올바른 인성 함양의 기회 제공 등의 카테고리로 운영된다.역사 동아리에 참여하는 보호소년들은 역사 공부에 흥미가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적 중인 보호소년 1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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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 미수에 그쳤어도 피할 수 없어… 재범 위험 있다면 보안처분도 가능해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른바 몰카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촬영은 일시적인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당국은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몰카처벌 수위를 꾸준히 높여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불법촬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졌을 때,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할 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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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무거운 징계수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된 병사와 간부 등 군인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기소율은 93%가 넘어 총 21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현행법상 처벌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에도 군인음주운전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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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폭행치사 사건서 폭행죄 인정… 피해자 사망 예견 못해 '무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폭행치사 사건 공소사실(인정된 죄명 폭행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9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봉고 화물차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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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1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비행초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비행 초기 청소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 컬러를 사용해 색에서 느끼는 상징적인 감성과 마음 상태를 이해하며, 자화상을 캠퍼스에 그리고 느낌을 공유하는 통합 인성 교육이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문 강사를 위촉해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심리검사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송기한 비행예방교육과장은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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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2025년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행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상호존중의 날은 직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안착을 위해 매월 11일(1=1)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캠페인은 재범방지 중추기관 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매월 운영하고 있다.이재영 지부장은 “직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길잡이 역할에 적극 동참하여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 직원들 모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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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14일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7. 4. 3.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5. 2. 2. 이전부터)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5. 3. 13.)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이상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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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김수경 개인전 ‘Space in 공간에 머물다’ 개최
유디갤러리는 다음달 2일까지 김수경 작가의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Space in 공간에 머물다"로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유디치과에 따르면 김수경 작가는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8회와 100여 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회화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흐름을 작품에 담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미세한 변화를 표현한다. 김수경 작가는 “일상의 모든 날들은 시계 초 움직이듯 서서히 변화하며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내 시간인양 부여잡고 욕심 내며 안달복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며, 삶의 연약함과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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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새학기 맞이 이벤트’ 진행..."아이패드·헤드폰 등 증정"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4월 8일까지 ‘새학기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에듀윌 홈페이지에 신규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에듀윌은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학습 효율을 높여줄 IT 기기부터 필수 학습 도구까지 다양한 경품을 마련했다.이벤트는 ‘새학기 강의실 자리 뽑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듀윌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면 당첨된 경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참가자에게 ‘에듀윌 패스 인강 7일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강의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경품은 총 8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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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전국 40개 캠퍼스 통합 입학 문의 대표번호 개통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은 대국민 직업교육 상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이는 ARS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1일 밝혔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보이는 ARS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대표 번호(1588-2282)로 전화를 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을 통해 자동 실행되어 누구나 쉽게 폴리텍대학의 직업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대표 번호를 통해 전국 40개 캠퍼스 모집 과정에 대한 유선 상담과 더불어 △모집 요강 조회 △원서 접수 △합격 조회 △맞춤형 상담(카카오톡) △부재중 상담 예약 접수(콜백서비스) 등 10가지의 보이는 ARS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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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3년 연속 인증 획득
웅진씽크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후 2차 인증심사를 통과하며,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ISMS 심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하고 있는 국내 정보보호 인증제도다. 기업이 주요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절차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웅진씽크빅은 이번 사후 2차 인증심사에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등 2개 영역에서 총 80개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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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소아암 환아를 위해 히크만 주머니 제작 기부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소아암 환아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환아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투병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완성한 히크만 주머니는 사회적기업인 담심포를 통해 소아암환자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히크만 주머니란 소아암 환아들이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채혈이나 약물 및 수액 등을 주입하기 위해 몸에 삽입하는 의료용 고무관인 ‘히크만 카테터(Hickman catheter)’를 보관하는 주머니이다. 카테터는 치료 편의성은 우수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높아 위생적인 관리가 중요해 히크만 주머니(목걸이형)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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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만만이 교사의 쎈 척하는 법’ 저자 ‘김참외’와 북토크 개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선생님을 위한 말기술 및 훈육 노하우를 담은 도서 ‘만만이 교사의 쎈 척하는 법’ 저자 김참외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7시, 온라인을 통해 북토크를 개최한다.11일 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만만이 교사의 쎈 척하는 법’은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지도하며, 주도권을 잡고 아이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기계발서다.지난 1월, 예스24에서 진행한 펀딩에서 목표금액의 600%를 넘게 달성할 정도로 출간 전부터 관심을 모은 바 있으며, 출간 후에는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진입을 비롯해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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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담도암 발병 과정 규명..."조기 진단 가능성 개척"
조기 발견이 어려운 담도암 발병 과정의 유전적 비밀이 풀렸다.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유전자 패널 검사로 담도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연세대 의과대학 박영년, 김상우 교수 연구팀이 담도암의 전암 병변으로부터 침윤성 담도암에 이르기까지 유전체 및 전사체 변화 과정을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전암 병변이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병변이다. 침윤성 암이란 악성 종양이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로 침입한 암으로 1기 이상의 암이 이에 해당된다. 유전체 및 전사체란 생명체의 모든 유전정보(genome)를 뜻하는 유전체 및 RNA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전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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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6명 임용식…웰컴키트 전달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10일 신규 소방공무원 6명에 대한 임용식을 갖고 축하의 마음을 담은 ‘웰컴키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동래소방서 자체 「신규임용 직원 집중케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준비된 ‘웰컴키트’는 직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물품(텀블러, 보조배터리, 업무용 도장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공직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소방공무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첫 근무지에서 원활하게 적응하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마음을 담았다.또한 신임 소방공무원 6명은 임용식 후 청렴한 공직 생활을 시작하기 앞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교육 받았다.이들은 동래소방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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