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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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릴레이 헌재 시위 중단 촉구... "헌법 파괴... 정당화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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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중... 파급력 감안 숙고에 숙고
헌법재판소가 12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변론종료일부터 선고일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서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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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 탄핵심판 각하 주장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으며 나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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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텀블러 자동세척기 추가 설치로 1회 용품 감축 앞장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청사 내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텀블러 자동세척기 1대를 추가 설치했다(2대)고 12일 밝혔다.텀블러나 컵을 거꾸로 놓고 10초간 누르는 방식으로 수돗물로 99.9%살균 세정한다.울산해경은 그간 바이오 플라스틱 챌린지 캠페인 등을 전개해 공직자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실천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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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3월 11일 울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모범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원호금(300만 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최현정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33명과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소년담당 과장이 참석했다.최현정 남구을지구협의회 회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중 모범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원호금이 전달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원호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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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빈집 화재 야산으로 번져 진화 중
광주 광산구 임곡동 인근에서 12일 오전 9시 34분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한 주택 건물과 인근 야산에서 불길이 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헬기 등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빈집에서 시작된 불이 주택 뒤편 야산으로 확대한 것으로 추정하고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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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만취한 50대 길가던 행인 폭행 현행범 체포
경남 진해경찰서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행인을 돌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창원시 진해구 이동 길거리에서 50대 행인 B씨 머리를 돌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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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서 연쇄 교통사고 발생... 수습 도우려던 60대 등 2명 숨져
강원 영월군 남면 각한터널 인근에서 11일 오후 8시 20분께 1t 화물차가 갓길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또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을 도우려던 운전자 2명이 뒷따르던 차량에 부딛혀 추가로 사고를 당해 한명이 숨지고 한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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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살해 초등교사 30일간 신상정보 공개
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시 공개됐고 내달 11일까지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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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 기업회생 앞에 단결로 맞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조합원들이 기업회생 국면에서 강한 단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12일 밝혔다.2025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은 98.4%라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 중 96.5%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협상에서 단합된 힘을 유지하고, 홈플러스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번 투표는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총 2,267명의 조합원 중 2,230명이 투표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이 2,153명에 달해, 사실상 조합원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표는 77명(3.5%)에 불과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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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계와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 정국 급변 상황 대응·당내 결속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내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민생을 살피고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경복궁역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정국과 민생 안정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계파 구분 없이 함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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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 봉래동 물양장서 폐유 유출… 부산해경, 9시간 만에 방제작업 완료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12일 오전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 계류된 유조선(35톤, 부산 선적)에서 발생한 폐유 유출 사고와 관련, 약 9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경 해상에 유출된 폐유에 대한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7시 48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방제12함을 비롯한 남항·영도 연안구조정, 특수방제정 등 10척과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해양환경공단, 방제업체와 합동으로 사고선 주변에 오일펜스 180m를 설치해 폐유 확산을 방지했다.특수방제 장비인 유회수기를 투입해 바닷물이 섞인 검은 폐유 약 200리터와 폐유를 제거하는 데 이용한 유흡착재 등 폐기물 약 3톤도 수거했다.방제작업 결과 해상에 번진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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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집행유예 취소 집행 검찰수사관 흉기 위협 소년범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5년 2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 할 수 없고-소년법 60조,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은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르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징역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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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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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학생·대학원생과 '청년 부담 경감'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2일 청년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확대 방안 등의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 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등이 청년 대표 20∼30대 대학생, 대학원생 16명과 토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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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 군인 사칭 전투식량 대금 편취 수사중
군인을 사칭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2025. 2. 중순경 인천 지역 군부대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60대· 남)에게 국방부 소속 군인을 사칭해 전투식량을 주문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수사 중(계좌명의자가 부산 남구 거주)이라고 12일 밝혔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25. 2.월경 부산 지역 군부대 군인을 사칭해 전투식량 대금으로 490만원을 편취해 접수된 사건은 강원청 이송, 72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은 계좌명의자 특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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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창원시의원 벌금 150만 원…항소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 2025년 1월 9일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후보를 위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종화)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을 도운 피고인 B(도서관장)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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