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韓대행, 산불 피해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 "역대 최악의 산불…진화에 모든 역량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산불 피해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
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사건은 지난 2019년 3954건에서 2023년 45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1~8월) 하자분쟁 처리 건수는 3525건으로, 평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로는 △누수 △균열 △배관 문제 △소음 및 진동 등이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자인 ‘누수’의 경우 주요 원인을 방수 처리 미비, 콘크리트 부실 양생을 꼽을 수 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
[미담]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자 가족 품으로 인계한 경찰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인계한 경찰의 미담사례를 소개한다. 사례의 주인공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조대휘 순경이다.조대휘 순경은 3월 18일 오후 11시 10분경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들어가던 도중 파출소 인근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저혈당으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즉시 당 보충을 위해 믹스커피를 마시게 하고 119 구조 요청 등 응급구조 조치를 했다.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찾아 다니던 중이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조 순경은 주변을 1시간 가량 수색한 끝에 반송동 소재 학교에서 배회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가족의 품에 인계했다.조 순경의 활
-
중대본, 영남권 산불로 사망 18명·중상 6명·경상 13명 집계... 피해 계속 늘어나
경북 의성과 안동 등 영남권 산불사태 피해가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번 산불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14명, 경남 4명이다. 중상자는 경북 1명, 경남 5명 등 6명, 경상자는 경북 6명, 경남 5명, 울산 2명 등 13명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불지역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 울산 울주 온양·언양 등 모두 6곳으로, 1만7천534㏊의 산림이 산불영향구역 내에 있다. 산불 피해를 본 주택과 공장, 사찰, 문화재 등은 모두 209곳에 달한다. 이재민도 크게
-
경찰, 광화문 서십자각 농성장서 전농 소속 트랙터 견인... 현장 혼란 계속
경찰이 26일 오전 탄핵찬성 단체들이 모여있는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트랙터 1대를 강제 견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전 4시 15분께 서십자각 천막농성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트랙터 1대를 발견한 뒤 기동대와 지게차를 투입해 자하문로 방면으로 이동 조치하고 있다. 경찰이 트랙터를 견인하려는 과정에서 탄핵찬성 단체 농성자 일부가 격렬하게 항의하고, 탄핵반대 진영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남원서 경찰 순찰차에 치여 50대 보행자 부상
야간 순찰 중이던 경찰차에 치인 보행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전북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남원시 운봉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 순찰차에 치인 보행자 A(56)씨가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순찰차가 어두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중국인 구속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중국인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1분께 제주 서귀포시 회수동 회전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마을주민 B씨를 카니발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보행자를 보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인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해 이튿날인 19일 구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전남 영암서 상가 화재로 2억5천만원 재산 피해
전남 영암 상가에서 화재로 약 2억5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6일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5분께 영암군 학산면 한 건물에서 화재로 점포 7개소가 있는 건물 전체가 타 소방 추산 2억4천96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경찰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는 3월 26일 화랑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딥페이크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화랑중학교 교사와 학생,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최명규 지청장, 최영권 검사, 경주교육지원청 황영애 교육장, 경주시 남미경 시민복지국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에 도움을 주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최
-
대구고법, 고사실에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부정행위' 해당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남명수·이동경 판사)는 2024년 11월 13일 원고가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방안에 지참해 영어, 정보시험 성적이 모두 0점 처리된 사안에서 피고(학교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고등학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고사장인 교실에 들어가 시험시간 중에 이를 가방 안에 보관한 행위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당일 고사 실시 이전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험
-
공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구호물품 전달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는 3월 26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후원받은 기부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8명에게 총16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국나눔연맹은 공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진우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
사회봉사명령 불응 20대 집행유예취소로 4개월 실형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20대)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신청해 3월 26일 법원에서 인용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유예됐던 징역 4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A씨는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2024. 9. 19. 신고 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후 무단·질병 불참을 반복하며 집행지시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집행 탈락 처리가 10회에 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계속해서 기피해 왔다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경우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늘도 발표 없이 넘어갈 경우 실제 선고는 사실상 이번 주 내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울산 울주 언양읍 산불, 17시간 5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오후 2시 10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산3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월 26일 오전 8시 10분에 주불진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도시형 산불로 진화를 위해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진화헬기 13대, 진화인력 1,240명, 진화차량 91대를 배치해 17시간 50분만에 진화했다.현재까지 조사된 인명 피해는 없으나 63ha 상당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 종료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울주 언양읍 산불이 재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
-
“최신의 교정정보를 보기쉬운 시각화로 한 눈에 파악”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그래프 및 숫자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으로, 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3월 2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법무부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공한다. 핵심적인 월간 교정통계 중 △일반 수용 현황 △연령별 현황 △교정기관 입출소 현황 △소년/노인/여성수용자 현황 △마약류/조직
-
산림당국, 경북 봉화 산불 10시간 44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오후 7시 16분에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0시간 44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397명을 신속 투입해 3월 26일 오전 6시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사소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