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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부지법 난동 사태' 오늘 첫 재판... 법원 청사 주변 보안 강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과 관련해 10일 첫 재판에 들어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오전에 열리고 9명의 재판이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진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이다.서부지법은 첫 재판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깡통빌라' 53채로 전세금 1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갭 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115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속칭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후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
음주운전 승용차가 들이받은 택시에서 화재... 기사 숨져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 도로에서 10일 오전 2시58분께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아 충격으로 택시에 화재가 발생, 60대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택시가 도로로 밀리면서 인근 상가에도 불이 붙었고 택시는 오전 4시 26분께야 불을 완전히 꺼졌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안성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서 비계 넘어져 3명 부상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께 비계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3명이 부상을 입었다. 1명이 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었으며,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만취 운전자 몰던 차량 앞차 추돌로 차량 2대 전복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추돌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SUV는 진행 방향에서 각각 전복됐다. 승용차 운전자 60대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 편의점·마트서 5만원권 위조지폐 다량 유통 경찰 추적 광주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유통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인으로부터 5만원 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원에 구매한 A씨는 소액의 물품을 구매한 뒤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했다. 경찰은 위조지폐 유통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40대 B씨를 추적 중이다.
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대해 책임론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한의협과 비공개 면담... 의대정원 등 논의 예정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쌓인 정부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면담을 가진다.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의료계와 비공개로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와 의견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중으로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4·2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 거소투표신고 3. 11 ~ 15일 진행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에 ▲부산시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전주지법, 경찰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국가유공자 청구(주위적)는 부정하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청구(예비적)는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020. 2. 4.부터 D경찰서에서 E과장으로 근무했다.망인은 2020. 8. 15.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D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2020. 8. 16. 오전 8시 36분경 D경찰서 E과 전산실에서 근무복을
[프로필] 오창배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 오창배 홍보담당관은 1969년 제주 출신이다. 제주 남주고등학교를 거쳐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요코하마 국립대학 국제사회과학연구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3월 경찰대학 8기로 경위에 공채된 이후 2010년 주 오사카영사관 영사, 2017년 서울청 종로경찰서 수사과장, 2018년 충북청 수사과장, 2019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20년 강원청 양구경찰서장, 2021년 인천청 안보수사과장, 2022년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장, 2023년 서울청 양천경찰서장, 2024년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지냈다. 2019년 8월 총경으로 승진했으며 현재는 경무관 승진후보다.
부산교육청,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부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학급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확대하고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특수학교(급) 43학급 신·증설한데 이어 2025학년도에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36개, 특수학교 학급 5개 등 총 41학급을 신·증설했고, 학급마다 환경구축비 3500만 원도 지원했다.2025학년도 과밀이 예상되는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교사 배치를 희망하는 전체 학교에 정원외 기간제 교사 40명도 배치했다.매년 진행하는 3년간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학급 설치 또는 증설 대상
부산 동래구 온천동서 음주 차량 전복 사고 3월 9일 오후 7시 15분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도로 2차로를 진행중이던 A씨(60대·남, 면허취소수치)운전의 승용차가, 1차로를 진행중이던 B씨(4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SUV차량이 진행 방향에서 전복되고, 승용차량은 중앙분리대 충격 후 반대 차로에서 전복됐다.운전자 2명은 병원이송은 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부산지법, 대규모 캡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 165억 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8일 대규모 갭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148명의 임차인들에게 165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부동산중개보조원)에게 징역 5년(일부 사기죄 무죄),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C씨(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씨(공인중개사)에게는 징역 2년(6월, 1년6월)을 각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각 배상명령신청은 2025. 2. 28. 별도의 결정으로 각하했다.피고인 A는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일수의 출근을 요구하는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2.20.선고 2021다216957 판결).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상대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기본급 등의 일정 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극우 세력의 대변자는 교육감이 될 수 없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는 3월 9일 보수측 4자 후보단일화에 대해 '극우 세력의 대변자는 교육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석준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부산시교육감재선거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탄핵정국 속에서 출마의 변으로 ‘윤과 함께’를 외치던 정승윤 후보가 소위 4자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상대 후보로서 축하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이어 "정 후보는 중도보수가 아니라 극우이다. 자칭 ‘중도보수’라고 외치고 있으나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볼 때 극우에 가깝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 교육 현장만큼은 극단적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어선 안 된
강원 춘천 산불… 1시간 38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9일 오후 3시 2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3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06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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