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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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검 항의방문... 간부들과 1시간 면담 총장 사퇴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대검 간부들과 1시간여를 면담했는데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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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첫 재판 내달 8일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한 기소에 대해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출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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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단순 일탈 아닌 중대한 범죄… 처벌 기준과 법적 처벌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더욱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행위, 즉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성매수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그러나 성매수 사건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수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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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기본에 쾌적한 환경까지…녹지 인접 단지 ‘인기’
최근 도심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녹지 공간이 가까운 신축 아파트들이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단지들은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어 시장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흐름은 청약 시장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분양한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GTX운정역 이지더원’은 운정중앙공원과 동패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춘 입지적 장점 덕분에 259가구 모집에 1만5667명이 청약을 신청하며 평균 60.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경기 성남시 복정동에 공급된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도 자연과 가까운 입지를 갖춘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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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선고일 종로·중구 '특별구역' 지정... 경찰서장만 8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소방 당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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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촉구... “오점 남기지 않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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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심우정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수사팀 항고주장 묵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소통관에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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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 어떤 점이 다를까?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재산범죄라고 하면 사기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회사 내에서 자금을 빼돌린다 거나, 본인 업무에 반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등 횡령죄와 배임죄 발생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이 둘은 형법에서도 같은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공통점이 많아 일반인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점유하거나 소지한 사람이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그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 거부하는 범죄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지만,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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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본격 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2월 24일부터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봉사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다. 매년 전국의 영세 및 고령·장애인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모심기, 작물수확 등 다양한 일손을 지원해 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작년 대전ㆍ세종ㆍ금산 관내 농가에 연인원 3,707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등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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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오늘 첫 재판... 법원 청사 주변 보안 강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과 관련해 10일 첫 재판에 들어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오전에 열리고 9명의 재판이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진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이다.서부지법은 첫 재판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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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깡통빌라' 53채로 전세금 1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갭 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115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속칭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후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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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승용차가 들이받은 택시에서 화재... 기사 숨져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 도로에서 10일 오전 2시58분께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아 충격으로 택시에 화재가 발생, 60대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택시가 도로로 밀리면서 인근 상가에도 불이 붙었고 택시는 오전 4시 26분께야 불을 완전히 꺼졌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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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서 비계 넘어져 3명 부상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께 비계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3명이 부상을 입었다. 1명이 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었으며,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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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몰던 차량 앞차 추돌로 차량 2대 전복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추돌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SUV는 진행 방향에서 각각 전복됐다. 승용차 운전자 60대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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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편의점·마트서 5만원권 위조지폐 다량 유통 경찰 추적
광주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유통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인으로부터 5만원 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원에 구매한 A씨는 소액의 물품을 구매한 뒤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했다. 경찰은 위조지폐 유통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40대 B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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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대해 책임론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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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한의협과 비공개 면담... 의대정원 등 논의 예정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쌓인 정부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면담을 가진다.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의료계와 비공개로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와 의견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중으로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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