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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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 선정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김광용)는 최근 법무부 주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조기적응지원센터)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센터)운영 조기적응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동포(중국)를 주요 대상으로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센터는 2024년부터 부산 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산업안전·건강증진 등 다양한 교육사업과 외국인근로자·기업·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상담사업 및 문화·특성화 사업 등을 이어왔다.이번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으로, 기존 부산 내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 지원 중심에서 입국 초기단계 외국인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지원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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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서,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상해 입히고 도주 5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7월 28일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7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해 8월 1일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시도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운전석에 매단 채 10m 가량 진행해 경찰관에게 무릎골절 등 전치6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부산서부경찰서는 영상 분석 등 추적 수사를 통해 7월 29일 오전 8시 40분 사하구 소재의 식당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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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구속 후 첫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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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노는 땅’ 방치하고 2억원 혜택...정을호 의원 “매우 부적절한 투기성 행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총 120만㎡ 부지를 교육용 명목으로 매입한 뒤 수십년 째 방치하면서 약 2억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를 악용한 탈세를 넘어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3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세종대학교가 경기도 성남 도촌동과 하대원동 일대 29만㎡를 포함해, 교지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120만㎡ 부지를 교육용 명목으로 매입해 놓고도 수십 년째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교육용이라는 명분으로 세금 감면 등 혜택은 누리면서도 실제 교육에는 활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투기성 행태”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특히 성남시 도촌동·하대원동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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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전문가 특강 ‘실리콘 밸리에서 바라본 기술 분야: 커리어와 인공지능의 미래’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위험사회 컨소시엄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지난달 14일 교내 집현관에서 전문가 특강 ‘실리콘 밸리에서 바라본 기술 분야: 커리어와 인공지능의 미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특강은 하계 계절학기 교과목 ‘초연결사회의 국가정책’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세종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위험사회 컨소시엄 참여 대학 재학생도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함께했다.강연은 ‘Google Cloud’ 기술팀 이충민 팀장이 맡았다. 그는 DELL EMC, Cisco, Hitachi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엔지니어링, IT 관리, 비즈니스 개발, 전문 서비스 컨설팅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이날 강연을 통해 △실리콘 밸리의 혁신 문화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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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유찬형(호아텍 국내영업부 차장)씨 부친상
▲ 유병렬씨(향년 65세) 별세, 유찬형(호아텍 국내영업부 차장)·유대형(우아한청년들 언론홍보팀장)씨 부친상 = 1일, 이대서울병원(발산역) 장례식장 6호실, 발인 4일 오전 5시 45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698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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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수용자 문신제거술 무료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8월 1일 법무부 범죄예방 포항의약지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수용자를 상대로 문신제저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과거 문신을 시술하고 후회하는 수용자 두 명을 선정, 홍성철 성형외과서 레이저시술을 통해 문신을 제거했다.문신제거술을 받은 수용자 A씨는 너무도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보고 만족하며 "그동안 문신으로 후회와 괴로움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밝고 환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출소하는 날 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출소 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홍성철 원장은 "한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문신을 하고 주위로부터 낙인찍혀 어두운 삶을 살아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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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총회서 양윤호 감독을 이사장에 선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8월 1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추대형식의 단독 입후보한 양윤호 감독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음악협회,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영화인연합회의 연합체이다.양윤호 이사장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준비할 시기다. '체력과 정신, 그리고 단단한 마음' 이 세 가지가 영화인의 ‘생활력’이자 ‘창작의 에너지’"라며 "변화의 중심에서. 다시 뛰는 한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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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는 美 7월 고용, 예상치보다 크게 둔화된 7만3천명 증가 기록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7월 들어 눈에 띄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미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천명 증가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만명)를 크게 밑돈 수치다.실업률은 4.2%로 한 달 전 4.1%에서 반등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에 부합한 수치다.미 노동부는 지난 5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을 종전 14만4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12만5천명 하향 조정했다. 6월 일자리 증가 폭은 14만7천명에서 1만4천명으로 13만3천명 하향 조정했다.지난 5∼6월 2개월간 조정된 일자리 조정 폭은 총 25만8천명에 달했다. 노동부가 직전 통계치를 조정하는 것은 자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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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
서강대학교가 2025학년도 가을학기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원서 접수 마감일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개강은 9월 1일이다.모집 전공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등 총 세 가지 과목이다. 심리학 전공은 총장 명의의 심리학 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사회복지학과 경영학 전공은 각각 교육부 장관 명의의 행정학사와 경영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교수진은 해당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평생교육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입학부터 졸업까지 수강생들을 철저한 1:1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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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산단로서 3중 추돌 교통사고…1명 사망·7명 경상
8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기장군 산단로(정관 -> 환경공단 정관사업소 방면)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운전자, 동승자)이 경상을 입었다. 주행 중이던 A씨운전(30대·남)의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40대·남)운전의 차량 후미를 추돌, 그 충격으로 B씨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씨(60대·남)운전의 차량 후미를 추돌했다.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다. B씨 차량의 동승자 2명(40대·여)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 됐으며, 동승자(70대·여)는 병원 이송 후 이날 오후 3시 25분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C씨 차량의 동승자 2명(40대·남, 60대·여)도 경상을 입었다.부산기장경찰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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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공장 내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7월 31일 오전 11시 16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공장 내에서 외국인 A씨(30대·남)가 프레스 기계를 점검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어 A씨의 왼팔이 절단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부산사하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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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가족 캠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8월 1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함께 가족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청소년 및 보호자 등 20명이 참여, ‘소통’, ‘나눔’, ‘기쁨’(소·나·기)이라는 주제로 가족이 화합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 판사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진행된 청소년 가족감동 캠프를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고 했다.보호자 A씨는 “평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번캠프를 통해 자녀와 종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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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카메라모듈 부품업체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와 함께 기소된 부품업체 B사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작하는 B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2022년 중국 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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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119상황실에 157번 '따르릉' 허위신고하고 소방관 폭행까지 한 4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소방관들을 헛걸음시키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수시로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아프지 않은데도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켰다.조사결과 A씨는 춘천 한 도로에서 소방서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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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은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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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원 판결]'中간첩 활동' 대만 퇴역 중사, '징역 4년6개월형' 선고
대만 스린 지방법원이 대만군 퇴역 부사관에게 간첩죄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일, 보도했다.대만 스린 지방법원은 전날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퇴역 중사 천민정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육군 전차대대에서 퇴역한 천씨가 2018년 대만 최전방 진먼다오와 약 4㎞가량 떨어진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을 사업차 방문했다가 중국 관리와 무장경찰에 포섭됐다"고 밝혔다.검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천씨는 대만에 돌아온 후 대만령 군사요충지 펑후의 해운업체에서 근무하는 후지야오를 포섭해 중국을 위한 기밀 수집에 나섰다.천씨는 2019년 8월 후씨의 업무 관계를 이용해 진먼빙어지휘부의 류모 소장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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