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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내 국회의 탄핵소추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 '부산시민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는 24일 '부산시민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최 후보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 상대측의 심각한 불법왜곡 조작이 있었다는 보고를 선대위로부터 받았다. 유불리를 논외로 하고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 이번 여론조사 조작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이었다"고 했다.이어 "보수의 가치를 목청껏 외친다고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 정의, 상식이 무시된 경쟁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공정한 경쟁에서 최선을 다한 후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민주주의 교육이다"고도 했다.최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결연한 각오로 부
부산해운대 좌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문짝 긁어 손괴 지난 3월 3일 오후 6시 ~ 3월 8일 오후 5시 15분 사이 불상자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불상의 물체로 긁어 손괴한 사건이 발생했다.해운대경찰서는 3월 10일 사건 1건을 접수,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중이며,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해 신속히 수사 진행할 계획임을 24일 밝혔다.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21범 50대 또 음주운전 적발 차량 압수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서 버스와 승용차 충돌 사고... 운전자 1명 위독 경기 화성시 장안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24일 오전 6시 29분께 관광버스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사고 충격으로 도로 옆 도랑에 빠져 불이 붙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20대 남성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중앙도서관, 함께하는북큐레이션 ‘시민공감책방’운영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신용채)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부산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중앙도서관 프로그램실‘시민공감책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시민공감책방’은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한 북큐레이션 특강을 수강한 시민이 직접 북큐레이션을 기획해 도서관에 마련된 공간에 전시하는 시민 참여형 북큐레이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3회에 걸쳐 북큐레이션 주제 선정, 도서 선정 등을 알려주는 특강을 한다. 이후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수강생과 사서가 함께 시민공감책방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경북·경남 중심 산불 사흘째 지속... 헬기 투입 재개 경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해가 밝으면서 진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전날 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서에 기준으로 중·대형 산불이 발생해 당국의 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5개 지역이다. 산림 피해 면적은 7천778.6㏊에 달한다.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재개하는 등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학부모들 상대 주식투자나 창업회사 투자 명목 유사수신 주부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9일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창업투자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8억 이상 유사수신한 범행으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배상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일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사기) 피고인은 2022. 11.경 학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내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 전직 '부당전직' 해당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25년 3월 20일 원고인 골프장 운영회사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경리팀장)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2019. 8. 10. 참가인(근로자)에게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인 C 회원에게 유출했다’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5. 부당해고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0.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아 원의 재심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특히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중인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가 내놓을 판단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리 해석과 적용을 일부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인용 의견이 6
대법원.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증거능력 배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압수수색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원심은 1차 압수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각 문건이 제1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2차 압수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각 문건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피
김석준 후보 대변인, "단일화 놀음 그만하고 정책선거의 장으로 복귀해야"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김형진 대변인은 23일자 성명을 내고 "단일화 놀음에서 빠져나와,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선거의 장으로 즉각 복귀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조작 시도한 정승윤 후보측은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소위 '중도보수 단일화'를 하겠다는 정승윤, 최윤홍 두 후보는 연일 서로를 향한 비난을 이어가며 교육감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 시켰다. 급기야 단일화 여론조사가 중단되고, 단일화 절차마저 전격 중단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정승윤 후보 측인지, 혹은 그 지지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론을 조작하려는 메시지가 유포되며 상황은 결국 파국을 맞았다. 우
최윤홍 후보측, 정승윤 후보 사퇴촉구 VS 정승윤 후보측, 결과에 깨끗이 승복 요구 최윤홍 교육감 후보 선대위는 정승윤측의 여론조사 왜곡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23일 낮 12시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오후 1시경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조사중단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정승윤 후보측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다”며 “이러한 위법한 행위는 여론조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2시 30분경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승윤 후보측의 심각한 ’여론조사
폭력에 노출된 경찰, 제복 뒤 커지는 두려움..."조직 차원의 실질적 대응책 필요" 경찰은 매일 수십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고, 범죄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직업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경찰이 겪는 폭력 피해도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경찰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누구보다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그들이 입는 피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의 폭력 범죄 피해 실태와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이재영, 박상진, 2021. <
울산해경, 해양안전 특별경계기간 운영으로 '해양사고 대폭 감소'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를 발령하고, 집중 안전관리활동을 펼쳐 해양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지난 2월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이은 어선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의 긴급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경계기간 중 울산해경은 △지휘관의 위험 취약개소 현장점검(44회. 120개소),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8회, 27개소)과 간담회(28회),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어민 안전교육(362회, 775명), △'SOS'구조버튼 누르기 훈련(265척), △검문검색 및 특별단속(277척, 단속
울산해경, 봄 행락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활동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6일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사고 총 39건 중 봄철 사고는 총 9건으로,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는 4월부터 급증하고 있다. 사고 원인 대부분은 겨울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점검하지 않고 운항하다가 기관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사고로 확인됐다.해경은 이 기간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다발해역, 안개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구역을 집중 순찰하고, 특히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된 3대
부산지법, 코인 투자명목 8억 편취 대표이사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7일 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8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사내이사)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사내이사)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다만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에 비해 중하지 않은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준비하며 일상생활). 피고인들은 2019년 6월 27일경 부산 연제구에서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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