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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규탄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3월 7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슬러, 대한민국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도 없이 장기간 함부로 가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가지게 되었다"며 법무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헌법이 작동하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지난 2월 2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헌법재판소가 ‘객관적 판단 절차, 의견 제출 절차, 구금 기간의 상한이 없어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의 일이다.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강제퇴거명령의
사이버 성폭력,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도 성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의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하여 벌어졌지만, 오늘날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심지어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사이버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성적 언어와 이미지를 온라인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부산지법, 뇌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징역 2년·벌금 5640만 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5일 낙찰자 선정 과정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용역업체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현금 등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립해양조사원 간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64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금 56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조사·정보업을 등록한 용역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700억 원~ 800억 원 상당의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도제작, 해양정보서비스 등 해양조사·정보 관련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다.피고인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국가공
부산 만덕터널 진입 전 주행 오토바이 교통사고… 병원이송 사망 3월 7일 0시 22경 부산 북구 만덕에서 사직동 방면 만덕3터널 진입 전 2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불상의 이유로 인도 연석을 충격한 후, 연이어 가로수 지지목을 충격하고 넘어진 자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오토바이 운전자(30대·남,음주해당 없음)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대법원,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임용 거부통지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서 정한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부산소방, 대형공사장 48곳 대상 일제 단속 결과 8곳 위법사항 적발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관내 대형 공사장 4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본부와 관할 소방서가 합동으로, 콘크리트양생 및 도장 작업 등으로 사용되는 소량 위험물의 부적절한 보관 및관리가 주요 적발사항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료 및 페인트류 등을 저장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할 표지나 게시판을 미부착하거나, 옥외저장소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적발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소방은
'펜타닐' 위기 해결법은 처벌인가, 공중보건 치료인가? - 오피오이드 위기, 범죄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형사사법 개혁 촉구마약 중독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복합적인 건강 문제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중독자를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며 엄중한 법 집행에 의존한다. 이로 인해 중독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재범과 과다복용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에서 급증한 펜타닐 관련 사망은 오피오이드 위기가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져야 함을 보여준다.형사사법 시스템은 중독자를 구금하고, 엄격한 보석 및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하며,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중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개인과 지역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2025년 미용과정 입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6일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미용(상시)과정 입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미용 기술교육 과정 참여자들은 미용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기수에는 총 7명의 법무보호대상자가 참여했다.특히 이번 상시과정에서는 헤어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비롯, NCS 실무 응용 드라이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NCS 업스타일 전문가 교육 과정이 진행 될 예정이다.이재영 서울동부지부장은 “미용 기술은 전문직으로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고,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면 향후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시
NE능률, ‘제3회 다다익선 융합 수업자료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교육 플랫폼 선도기업 NE능률이 전국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 중국어, 일본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3회 다다익선 융합 수업자료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달 22일 서울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시상식은 대상부터 테크빌교육상까지 수상자 및 협력업체, 심사기관 관계자, NE능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시상식과 더불어 2부에는 수상작 소개와 수업 나눔 발표가 진행됐다.이번 공모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능동적, 협동적,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교과 간 융합을 통해 학생 중심의 학습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수업자료 공모전으로, NE능률이 주최·주관하고 테크빌교육이
아이스크림에듀, 스페인 MWC25 참가해 AI 기술 및 학습 서비스 선봬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에 참가해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의 AI 기술과 이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에 참가한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세계 3대 첨단산업 박람회 중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로, 통신 분야와 AI, 반도체 등 산업의 최신 동향과 신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아이스크림에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관에 전시 부스를 열고, 혁신 교육 소프트웨어로써 홈런의 주요 AI 학습 서비스와 자체 개발한 교육 특화 태블릿PC 및 학습기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주요 핵
[기업사회활동] 한일시멘트 우덕재단, 의인가정 학생 돕는 '우(友) 장학생' 모집 한일시멘트 우덕재단이 우(友)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우(友, 벗 우)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대상은 의인가정(순직군인/경찰/소방관 가족),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장애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다. 선정시 1년간 장학금이 지급된다.신청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우덕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전화 인터뷰를 거치게 되며 5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학생들의 수업 일정을 고려해 대면 면접은 생략했다. 지난해 선발된 우 장학생은 42명으로 총 5억 400만원의 장
"국민의 생명과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는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 전투기 오폭사고 관련, 3월 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프리덤실드)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오늘(3월 6일) 오전 10시 5분경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에서 각 4발씩 포탄 8발이 민간 지역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중상 2명을 비롯해 15명의 인명 피해, 주택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25년 자유의 방패(FS‧프림덤실드) 훈련과 연계한 공·육군 연합·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던 전투기 KF-16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밖으
[기업사회활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림)는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직문화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임직원 대상 특강, 다양성 & 포용성 퀴즈 이벤트, 여성의 날 공식 포즈 사진촬영 캠페인으로 구성됐다.1975년 유엔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성취를 기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날이다. 올해의 슬로건인 '더 빠르게 행동하라(Accelerate Action)'는 완전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강조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
법무법인 바른,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41기)는 지난 5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 주최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최신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관련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자산승계본부장을 맡고 있다.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상속을 계획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은 유언과 신탁이
웅진씽크빅, 임민정 그림책 연구가와 <이제부터 변할 거란다> 무료 온라인 강연 진행 웅진씽크빅이 임민정 그림책 연구가와 함께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그림책 <이제부터 변할 거란다> 깊이 읽기 무료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그림책의 주제와 숨겨진 의미 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색다른 독서 방법 ‘깊이 읽기’에 대해 소개하는 행사다.특히, 그림책의 거장 앤서니 브라운 작품 중 <이제부터 변할 거란다>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낯선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심리 변화를 사물의 ‘변형’으로 설명한 그림책으로, 상상 놀이를 하듯 시시각각 변하는 독특한 이미지로 인기를 끈 작품이다. 임
수협중앙회 회장 공약 복합점포, 조합 수익센터 역할 증명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대표 공약이었던 복합점포가 일선수협의 성장을 견인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합점포는 재정적인 이유로 수도권 진출이 힘들었던 소규모 회원조합이 수협은행 영업점 공간에서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2023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다.6일,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복합점포의 총대출금 4,785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3,953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같은 기간 전체 회원조합 영업점 대출금 증가액(9,143억 원)의 43%를 차지하는 규모로 2023년 10월 최초로 복합점포에 입점했던 9곳의 회원조합 중 6곳이 이를 기반으로 개점 1년여 만에 작년 말 기준 흑자로 전환됐다.이 가운
수협, “숨은 내 수산물 요리법 자랑해주세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나만의 수산물 요리법을 자랑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수산물 레시피 공모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수협 공식 유튜브 채널 중 게시물에 올려진 맛있고 건강한 우리 수산물 캠페인 영상 중 ‘봄 편’을 시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 캠페인 영상은 수협중앙회가 봄 제철 수산물에 대한 소비 진작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수산물 홍보대사인 개그맨 남희석이 출연해 수산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캠페인 영상을 본 후 댓글로 자신의 수산물 레시피를 달고, 공모전 이벤트 신청서를 작성하면 응모가 완료된다.이번 공모전은 이달 말까지 열리고,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수산물과 커피 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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